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the Policy in Japan's recent Reform of Education - Focus on the MEXT and CCE -

일본의 최근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과 평가 -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in lately Japan and to evaluate it. Especially focus on the activities of the [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CCE;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Implication and problem situation, History of the Japanese educational reforms, the characteristics in the site of proces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evaluation on the main policies, and Conclusion(contain the suggestion for Korea). The method of study composed of the literature search and interview. The System Analysis[input-process-output-feedback] is used as a model of th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By the new Basic Act on Education,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changed. Education administr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 fair and proper manner through appropriate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Article 16). As a conclusion, The initiative in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reform plans has gone over to the cabinet side from MEXT. And evaluate the five policies. That is Japan's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The new Basic Act on Education(enacted on 2006), Provincial Governor's (Tokyo & Oska) Educational Reform Plan, Reform plan of the Boards of Education, and Improvement Policy of the Quality of Teachers.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