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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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8 s.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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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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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제4회 2005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KOTRA 대전무역전시관(KOTREX),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본 박람회 주최는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되고, 대한양돈협회,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 KOTREX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 후원은 농림부,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가 맡았다. 이번 박람회는 출품하는 전시업체와 참관객인 축산농가를 위한 박람회로 꾸미기 위해 우선 장소를 대전 무역전시관(KOTREX)으로 옮겨 축산농가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며, 전시부스 내에서 실제적인 상담과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식행사 등 부대행사는 옥외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체험박람회, 참여박람회, 비즈니스박람회라는 목표하에 전시면적 15,250제곱미터에 15개국 178여개업체가 600부스 규모로 열리게 된다. 출품대상품목은 축산기자재 및 시설, 배합사료, 동물약품, 생명공학 제품, 축산물 위생 및 가공시설, 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종축, 리모델링 관련 설비 및 기술, 컨설팅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이 있다. 부대행사로는 축산물 시식회, 축산관련 학술 세미나, 우수전시업체 선발 및 시상, 전국대학생 포스터 경진대회 및 시상, 종축 전시와 경매, 재래닭 및 특수가금 전시, 애완견 및 명견전시, 돼지달리기 및 사진찍기 등이 개최된다. 박람회 참관객은 외국인 바이어 1,000명을 포함하여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술행사는 박람회 기간 동안 엑스포과학기념관과 대전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양계세미나, 축산기자재세미나, 축산기술세미나, 양돈포럼, 낙농세미나, 한우세미나, 양돈세미나가 열리게 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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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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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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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a program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by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and maximizing the positive effects on the cultural environment when a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mplement policies or plans. It was introduced in 2013 by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Now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promoting a pilot project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reduce trial and error and settle it as a successful system.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studies,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various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oder to successfully seated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s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evaluations regarding objects, index, process, scale of objects, and evaluation agency. For the system to run smoothly in the future, additional researches are needed on the scale of evaluation objects, setting up detailed evaluation index, the composition of evaluation committee and its oper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cultural impact evaluators.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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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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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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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 is a powerful nation in field of IT that has a 30 percent of world market. However Because of the IT education have been treated unimportant, korea has a shortage problem of manpower that develop core technology and softwa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o improve an education system and to promote education for IT. Also, we propose detailed contents to include in this law - the duty of country for a comprehensive plann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a method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in school and society, certification system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ability.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enact a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hat can improve an education system for IT.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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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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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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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와 월간 인쇄계가 주최한 제4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가 지난 7월 11일 서울 소피텔앰배서더호텔에서 인쇄 및 관련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성상 신구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드루파 2008을 통해 본 인쇄산업시장의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김진배 대한 인쇄기술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회째를 맞은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는 인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 세계 인쇄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의 장으로 인쇄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지금 인쇄산업은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인쇄가 고전적인 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인쇄산업은 기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전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에 발맞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쇄산업인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안정웅 월간인쇄계 발행인은 "이번 제4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는 각 인쇄분야에 있어 더욱 깊은 기술동향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드루파 이후 향후 4년 동안 인쇄산업을 이끌어 나갈 제품과 그 기술들을 만나보고 향방을 점쳐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인쇄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쇄인은 물론 기자재 공급업체와 언론계, 인쇄단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난관 극복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올해부터 발효되고 있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활동하는 한편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인쇄업계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인쇄종주국으로써 세계적으로 빛나는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유산과 세계인쇄 사료를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가칭 '세계인쇄문화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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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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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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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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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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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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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ecentl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MIC) of Japan announced the policies for effective use of spectrum in the 2010s based on the developments of spectrum usage technology, at the same time resolving the social issues in Japan. In Aug. 2010,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white space areas" was suggested to promote the systematization of white space, and a prior model for actualizing the suggestion was published. Also, Action Plan for the frequency reorganization toward building wireless broadban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uture image of the services and systems in the 2010s and surveys the background of the implementing radio wave policy, the major strategy and the policy directions published by MIC of Japan. The contents suggested by this paper contribute to formulating domestic spectrum policies and to promoting the usage and application of spectrum.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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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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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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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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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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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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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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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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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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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has pursued copyright technology R&D projects to prevent illegal copying of comics and Webtoons. We developed a feature-based scanned comic filtering technology in order to apply technical measures to specific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e also developed technologies in order to monitor and identify illegally distributed comics on webhard sites and to monitor and identify illegally distributed webtoons. Even though all comic books posted on webhard sites are illegal, it is no trouble to download and access popular comics by accessing websites in foreign countries. Eve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mic and webtoon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ies developed over the past six years have been used at all. In this paper, we examine what the problems are and find solutions to propose a copyright protection method for webtoons.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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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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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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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super-connected-based intelligent revolution, which is triggered by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I and IoT. Radical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being expected,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counteracting it by preparing strategies to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taking the lea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s national preparations, however, ar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as it ranks only $25^{th}$ in the world. In compliance with the issue, preparing relevant policies and strategies such as establish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government diagnoses the pending issu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and arranges countermeasures so that it intends to gain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y and lays a foundation for leading th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