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centl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MIC) of Japan announced the policies for effective use of spectrum in the 2010s based on the developments of spectrum usage technology, at the same time resolving the social issues in Japan. In Aug. 2010,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white space areas" was suggested to promote the systematization of white space, and a prior model for actualizing the suggestion was published. Also, Action Plan for the frequency reorganization toward building wireless broadban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uture image of the services and systems in the 2010s and surveys the background of the implementing radio wave policy, the major strategy and the policy directions published by MIC of Japan. The contents suggested by this paper contribute to formulating domestic spectrum policies and to promoting the usage and application of spectrum.
최근 일본 총무성에서는 미래 전파의 이용을 통하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파를 이용한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2010년대의 효과적인 전파 사용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0년 8월에는 white space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White Space 특구"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의 실현을 위한 선행 모델이 발표되었다. 2010년 12월에는 무선 광대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파수 재편에 대한 Action Plan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발표된 전파 정책의 추진 배경, 주요 전략과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2010년대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시스템의 실현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미래의 전파 정책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모바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파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국내 전파 정책 수립과 전파의 효율적인 사용과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