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력사업에서 공급설비가 다양할 때 계절 시간대별 요금에서 최적투자 및 가격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여 최대원리법(Maximum Principle)을 적용하였으며, 최적해 도출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수리적 해석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순 사회편익을 목적함수로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제어변수를 설비투자로하여 각 시간경로 (Time Path)에 따른 최적 가격이 단기 및 장기 한계비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제어변수인 설비투자가 계속적인 수요증가가 발생하는 시간경로에 따라 최적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 최적 소비 및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Constantinides (1986), Davis와 Norman(1990) 그리고 Shreve와 Soner(1994) 등은 위험이 없는 하나의 유동성 자산과 현금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하나의 비유동성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비와 포트폴리오 선택문제를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들을 확장하여 다수의 유동자산과 현금배당이 지급되는 하나의 비유동성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의 최적 소비 및 투자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투자자의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잠재가치(implicit value)평가와 소비 및 투자결정간의 관계식을 구하여 이를 적용해 본 결과, 투자자의 최적 소비 및 위험부담(risk taking) 수준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포트폴리오상에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투자자의 최적 소비 및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Research and Development(R&D) investment is an issue of central importance in any econom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pillovers and trade-related variables, using a two-stage model where duopolists simultaneously decide on R&D in the first stage and engage in Cournot competition in the second stage. We characterized and compared the free-trade and trade-restriction R&D equilibrium in a two-stage game of R&D investment followed by Cournot market competition. We also assessed the impact of varying the R&D spillover on the equilibrium outcomes and tariff. We showed for both free trade and protection cases that there exists a unique symmetric solution(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As the solution, while analytical, cannot be stated in closed form, we resorted to numerical experiments to investigate the equilibrium results. Our estimates indicate for both free trade and protection cases that the level of R&D investment and the rate of R&D expenditure decrease as the degree of R&D spillovers increases, and that there is an inverse 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R&D spillovers and level of protection. The latter implies that the larger the degree of R&D spillovers, the lesser the level of protection.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stribution tariff regulation that encourages private investment on the energy efficiency industry of Ukraine. As the electricity market reform and the regulation introduction to encourage energy efficiency are ongoing in Ukraine, it is best time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to the market. Therefore, studies on the regulation and the market of Ukraine are required in advance. A simulation of private investment feasibility on AMI business is conducted on one of 32 DSOs in Ukraine. Through the simulation, the directions of RAB tariff regula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distribution service tariff regulation, were derived. It is essential for DSOs to permit AMI lease assets, introduced by private investors, as regulated assets while other regulations are maintained as it is for investment.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basis by presenting objective data through simulation.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overseas expansion of companies if the study is expanded to the various energy efficiency industries.
In this paper, a surplus process with investments is introduced. Whenever the level of the surplus reaches a target value V > 0, amount S($0{\leq}S{\leq}V$) is invested into other business. After assigning three costs to the surplus process, a reward per unit amount of the investment, a penalty of the surplus being empty and the keeping (opportunity) cost per unit amount of the surplus per unit time, we obtain the long-run average cost per unit time to manage the surplus. We prove that there exists a unique value of S minimizing the long-run average cost per unit time for a given value of V, and also that there exists a unique value of V minimizing the long-run average cost per unit time for a given value of S. These two facts show that an optimal investment policy of the surplus exists when we manage the surplus in the long-run.
This study examines the equilibrium investment on the pollution abatement when firms are facing Cournot competition in the output market while the pollution permit market is perfectly competitive. Unlike standard perfect competition scenario, the abatement investment delivers an indirect effect in which it reduces other firms' equilibrium output. Consequently, compared with the socially optimal level, overinvestment arises. I also overview the potential inefficiencies that imperfect market structure induces under the emission trading scheme,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두 시장, 코스닥시장과 증권거래소간의 투자전략을 비대칭적 정보가정에서 모형화하고, 정보상의 비대칭요소를 추정하여 최적포트폴리오를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상에 비대칭적 시장들에서는 그 시장에 독특한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간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따라서 최적포트폴리오도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분석적 차원에서 정보상에 비대칭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두 자본시장, 즉 코스닥시장과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적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고, 두 시장간의 비대칭성이 주는 의미와 그것이 최적 투자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 비대칭적인 두 시장에서의 균형조건을 살펴본다. 먼저, 최적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고, 자산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차익거래의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보상으로 비대칭적인 두 시장간의 포트폴리오 전략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이어서 비대칭적 상황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며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요소가 기대수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과정의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관련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불편추정치로서 최적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대칭요소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보비용도 증가하게 되며 이 또한 최적포트폴리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비용수준을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본 연구는 어떤 조건하에서 정보비용을 감안한 코스닥시장에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기준을 확률적 방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The rent seeking behavior of monopolistic online platform enterprises against digital contents suppliers is similar to the importing countries transfers the monopoly profit acquired by exporting companies in the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rough optimal tariffs. If such an optimal tariffs imposing mechanism of importing countries, according to so-called strategic trade policy theories, is applied to the rent-seeking behavior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important insights can be obtained in discussions on regulatory reform. In other words, if an online platform enterprises impose a differentiated fee on each contents-suppliers in a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markets that pursues contents differentiation through R&D investment, it would reduce the innovation investment by contents suppliers. Nevertheless, profit-maximizing online platform enterprises would not voluntarily give up the discriminatory fee system.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 that can force the introduction of an non-discriminatory fee system for all the contents suppliers.
The significance of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gradually highlighted as we have entered the age of "New Norma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rt these enterprises to boost economic growth and create more jobs. It also releases numerous policies such as national R&D projects and expanding tax incentive services particularly aiming at promoting dramatic investment in R&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is a sharp contrast regarding the efficiency of direct or indirect supports for encouraging R&D investment launched by SMEs depending on researcher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attempt to explore the optimal combination of two policy tools. Amid promoting affiliated governmental departments in charge of SMEs policies and constantly growing R&D investment, it is an appropriate time to discuss the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 for the optimal policy mix of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In this study, the author obtained 32 relevant studies published earlier in the domestic journals, explored literatures more systematically, and further conducted a meta-analysis. It is dedicated to summarizing relevant controversies and organizes them empirically beyond merely verifying whether policy support stimulates private R&D investment by SMEs. The meta-analysis showed that it would be effective to support as tax for large enterprises, while subsidiary support for SMEs. However, indirect support needs to be progressively increased as direct support primarily accounts for the entire R&D support for South Korean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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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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