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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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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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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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란주반 트랜스듀서에 의해 강제 진동되는 원형 진동판으로부터 방사되는 음장의 분포를 해석하기 위하여 L. Rayleigh에 의해 도출된 진동 원판의 운동방정식을 기초로 구동 영역 및 고정 경계영역의 경계 조건을 적절히 적용하여 이론적 해석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진동 원판의 표면에 분포하는 진동 변위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방사되는 초음파에 의해 형성되는 음장을 계산한 결과, 진동 원판의 넓이에 따라 방사 특성이 크게 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를 위하여 유한요소법인 COMSO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일한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이론 계산 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적 해석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적 해석모델은 초음파 화학분야 등 관련 디바이스의 설계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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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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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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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벌채제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저해 할 수 있는 개벌 면적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벌채기준으로 획일적인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산림여건을 감안하는 유연한 산림시업의 표준으로서 벌기령을 활용하는 한편, 벌채 후 갱신확보를 위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갱신방법을 제시하는 벌채제도를 운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기준 벌기령은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3.13)와 삼나무(3.05)의 벌기령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기타 수종의 벌기령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벌면적에 대해서는 1 벌구 5 ha 이내, 최대 합계면적 30 ha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벌채 업자와 산림법인 그룹만이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 벌채제도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벌채면적의 확대, 시설지원, 기술교육의 강화, 장비지원 확대, 행정 간소화,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이 제시되었는데,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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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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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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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새 박물관의 전시 유물로 선정된 중앙아시아 벽화의 연차적인 보존처리를 위해 "독립행정법인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와 공동연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2001년에 본4074, 본4096 작은 벽화편 2점의 보존처리를 시작하면서 벽화의 균열 박락 등 손상상태, 구조와 구성재료, 이전 보존처리에서 적용된 재료와 방법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본4074, 본4096 2점의 벽화는 흙과 지푸라기를 반죽하여 만든 벽체에 석고를 발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채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벽체 속에 포함된 지푸라기의 방사선 탄소연대측정 결과 본 벽화는 10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X-선회절 분석 결과 화면의 흰색 바탕은 gypsum[Ca(SO₄)·2H₂O]과 CaSO₄, Calcite(CaCO₃)가 적색계통은 연단(鉛丹:Pb₃O₄)과 led arsenate[Pb(As₂O₆)], 녹색계통은 Cuprite(Cu₂O)와 arsenolite(As₂O₃), arsenic oxide(As₂O₄)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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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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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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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강원지역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154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회복탄력성 질문지(이정현, 2013)와 사회적 지지 설문지(이재영, 2012)를 사용하였다. 결과 처리를 위해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t-검증, ANOVA, Scheff$\acute{e}$의 사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경력, 연령, 기관유형, 결혼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과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7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3년 이하와 4-6년 경력교사 보다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유의하게 높게 경험하였다. 25세 이하 교사 보다 46세 이상 교사가 회복탄력성 전체를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고, 자기조절능력은 25세 이하 교사 보다 41-45세 교사가, 긍정성은 41-45세와 46세 이상 교사가 25세 이하의 경우 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다.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법인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높게 형성하였고,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 보다 회복탄력성 전체,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을 높게 형성하였다. 반면 학력에서는 집단 간 유의차가 없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각 하위변인 및 전체 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물질적 지지는 긍정성과 회복탄력성 전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평가적 지지는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회복탄력성 전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개인변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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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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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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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독립학원은 민간의 교육투자를 인정하여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 사회의 지원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학생 입학전형,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인 민판학교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독립학원은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독립학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독립학원이 모체 대학(母體)의 시설과 교수, 개설된 전공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의 명성을 공유하는 등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 모집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인 독립학원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영리성 문제와 중국인의 차서격국(差序格局) 중심의 ?시(關係) 문화를, 구조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관련 정부기관 구조, 국유민판의 운영구조를, 구성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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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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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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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5년 7월 연구소기업 제도 시행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경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공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 기관 전략 등에 있어 연구소기업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왔지만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은 시기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팽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원인을 정책, 제도, 창업환경, 성장환경 변화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양적 팽창기 이후 연구소기업 변화가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팽창기 초기에는 연구소기업 관련 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시행된 연구소 기업 발굴·기획 지원 사업 등이 연구소기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의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의 급격한 증가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과 같은 연구소기업 창업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익법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확대와 강소특구 지정 등 제도 변화가 연구소기업 설립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양적 팽창기를 전·후로 하여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소기업 등록 시점과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등록 이후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양적 팽창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소기업 특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별(소형, 중·대형) 또는 성장 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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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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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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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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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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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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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업 농촌의 쇠퇴와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로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농업조직화 이론의 틀 속에서 마을 단위 공동경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최신 논의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마을단위 공동경영 사례에 대한 조직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를 조사였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 농촌의 현실 여건에 적합한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업생산의 효율화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협업조직이 아니며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라는 복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경영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농업인과 주민이 협조적, 집단적, 조직적 의사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유한 농업자원을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공동 자본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마을단위 공동경영을 실천하는 국내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공동경영의 영역은 '생산'보다는 '가공, 유통. 체험' 등 2~3차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규모 전업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농업구조에서는 일본 수도작 지역의 집락영농 유형과 같이 '1마을 1농장' 방식의 경영통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생활공동체' 성격과 '농업경영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도 두 가지 틀 속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추진체계,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조직관리 요소, 사업조직 관리 요소, 단계별 운영요소, 공동 농작업 관리 요소, 조직전략 수립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농업 농촌의 사회문화적 특성, 각각의 마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획일화된 지원보다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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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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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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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자립화와 지속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비지니스의 개념을 정립 후,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지정현황을 파악하고,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사업내용과 사업추진형태를 분석 후, 일본의 100년 이상의 기업 가게의 지속요인을 분석하여 도내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강원도내 커뮤니티비지니스는 예비사회적기업 86개, 마을기업 62개, 사회적기업 38개, 계186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예비적사회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도시지역에 많이 지정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제조와 교육부문이 많고 기업의 추진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많았다. 반면, 마을기업은 군지역에 지정이 많고 사업내용은 농식품과 문화부분이 많으며 사업추진주체가 영농법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추진주체가 임의단체인 기업이 총 38개 기업으로 전체의 20.4%로 영농법인수까지 고려하면 기업경영 전문성의 부족을 보안할 필요를 알 수 있었다. 도내 커뮤니티비지니스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분석으로 부터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재료의 확보, 제품 품질의 향상과 유지를 위한 기술력, 기업의 전통유지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면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양성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이는 도내 커뮤니티비지니스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 좋은 재료를 확보하고 품질 향상과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또 기업 경영 주체의 경영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계와 기업, 기업과 행정, 기업과 기업이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지원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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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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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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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