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문성과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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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 설계 (Design of a Single Person Live Streaming System)

  • 김민주;고진우;유정;박현아;이상운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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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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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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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1인 방송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장비를 구축하는데 생기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튜디오의 상용화와 경제성, 전문성의 상향평준화에 초점을 맞춘 스튜디오 구성을 제안해 누구나 손쉽게 1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1인 방송 시스템을 통해 '크로마키' 기능을 추가로 구현해봄으로서, 매번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는 1인 미디오 스튜디오의 특성을 보완해 1인 방송 제작자들이 더욱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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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CEOs and Internal Auditors)

  • 유승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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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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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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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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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실현방안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of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s Election)

  • 장성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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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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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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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시민과학이 전하는 메시지: 1982~2018 (The Citizen Science Stories in Korea: 1982~2018)

  • 김지연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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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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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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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 개념을 '시민이 수행하는 과학작업'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시민'은 공식적인 전문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 속에서 삶의 지식을 얻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과학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과학의 민주화 사례에서 주로 해당 분야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시민-지향적으로 사용한다. 한국의 시민과학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를 시작으로 시민과학센터(1997)에 이르러서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정부기관들도 시민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8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과학을 소개하면서 그 성취와 난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동안의 시민과학 활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남겼고, 그 경험은 시민과학의 향후 방향에 대한 함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시민과학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실천적 메시지를 탐색해본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과학 활동은 주로 '교육으로서의 시민과학'이나 '운동으로서의 시민과학'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연구플랫폼으로서 시민과학', '거버넌스로서의 시민과학'은 거의 시도된 적이 없거나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특정 시민과학이 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다양한 시민과학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상 4가지 유형의 시민과학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보적으로 사회적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시민과학은 단지 전통과학의 하위 개념에 머물지 않으며 많은 잠재성을 가진 새로운 방법론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STS의 '참여적 전환' 내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역사적 인식론 (Scientific Governance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Historical Epistemology of Divergent Positions in the Participatory Turn of STS)

  • 현재환;홍성욱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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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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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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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논문의 첫 번째 목표는 참여적 전환이라는 최근 STS의 흐름 속에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여러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STS에서 논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위험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위험 거버넌스의 여러 모델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접점을 모색해 보는 작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행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STS의 서로 다른 방법론들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났던 이론적인 차이가 2000년대 이후의 참여의 문제에서 상이한 입장의 근거가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모든 사상과 이론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역사적 과정을 풀어 헤쳐 보는 것은 지금의 차이의 연원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STS 참여적 전환의 '역사적 인식론'(historical epistemology)에 대한 것이며, 그 목표는 STS가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의 정치적 인식론(political epistemology)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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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혁신을 보는 다양한 시선

  • 송위진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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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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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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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생활연구사업, 그리고 혁신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는 목표와 추진체제가 다르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혁신활동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각 논의들을 정리하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보는 관점을 정리한다. 첫 번째는 전문가 중심의 관점(Innovation for people)이다. 이는 전문가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이다. 많은 과학기술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 선형모델에 입각한 논의이다. 때문에 혁신의 선형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피드백의 부족,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Innovation by people)이다. 이는 현장의 문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일반 시민을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로 호명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면서 주류 과학기술의 미흡한 현장 지역 지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논의가 지역에 한정되면서 규모 확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Innovation with people)이다. 이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현장 지식과 전문 지식의 융합을 지향하는 접근이다. 또 리빙랩과 같은 추진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지원체제가 부족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지적 문제해결과 국가적 문제 해결의 연계, 실험의 중요성 강조,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의 실질적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시스템 전환 프레임의 도입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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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참여요인 분석 : 사회복지종사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ognizance about and Participation Factors of the Social Welfare labor Union : Centering around Social Welfare Workers)

  • 채구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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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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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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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식상태를 파악해 보고, 노동조합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본 후, 노동조합의 성공적 조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해 보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상태 분석결과, 대다수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사죄복지노동조합 결성과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전문가조직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식제고, 노동조합 결성추진을 위한 기초조직 구성, 복지대상자 및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개혁대안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요인 분석결과, 분석모델내 독립변인 중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긍정), 주관적 규범(준거인), 주관적 규범(사회성원들),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일반적 특성에서는 남성, 낮은 직위, 낮은 악력, 이용시설 종사자일수록, 근무환경적 특성에서는 시설운영의 민주성 전문성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노동조합 참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성공적 조직화를 위한 과제로, 첫째 사회복지종사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참여가 본인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참여를 지지하도록 전략을 추진하며, 셋째 사회복지노동의 윤리성 전문성 비생산적 특성이 노동조합 결성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사회성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넷째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이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조성하며, 다섯째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대상자 및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여섯째 사회복지노동조합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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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A Study on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 나민주;박수정;하봉운;차지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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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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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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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시민언론운동의 특성과 전망 이명박·박근혜 정권시기를 중심으로 (Challenges and Prospects of the Citizen Media Movement in the Lee-Park Regime)

  • 정연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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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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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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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언론운동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언론권력을 해체하고 시민들의 언론 주권을 찾으려는 사회적 운동이다.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적 영역에서는 정치권력, 사적 영역에서는 소유주로부터 나오는 언론권력이다. 시민언론운동은 언론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며 이러한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권력과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운동성을 강조한다. 이명박ᐨ박근혜 정권에서 시민언론운동은 저항과 투쟁의 시기였다. 시민언론운동은 정치권과의 거버넌스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언론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이 정책 생산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정책적 대안의 논의와 제시 방식의 언론시민운동은 설자리를 잃었다. 시민들의 직접 행동보다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언론 단체들의 영향력은 한계를 보였다. 시민언론운동이 언론개혁의 동력을 강화하려면 시민사회, 언론노조, 언론단체, 정치세력 등 사회적 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운동의 의제와 활동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운동에서 미디어운동으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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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학습자분석 및 실태조사에 기반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활성화 방안 (Online Learning Platform Activation Strategy based on STEP Learner Analysis and Survey)

  • 명재규;박민주;민준기;김미화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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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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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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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신기술 분야의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이 높아져, 이에 K 대학의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학습 플랫폼인 STEP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EP 학습자들의 유형에 대해 선행연구 및 타 플랫폼 사례분석, 학습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전문가 표적집단면접을 실행하고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자 유형별 특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STEP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학습 콘텐츠 난이도, 학습동기 조사 등은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구성 측면에서 학습콘텐츠의 운영을 정교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취약 학습자 관리 및 학습자 지원시스템 및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