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of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s Election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실현방안

  • Published : 2009.02.28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as the method of resolving the side effe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a direct election by local residents, in order to implement participative democracy in the educational field. Whe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identity of a state is intruded by the political logic, ideology or factional interest, it leads to the educational crisis such as the damaged independence of the policy and the like.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system i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education based on morality and guarantee the democra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cheme to resolve the corrupt aspect of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is to lead election to the policy-based election. This paper presents the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movement of the superintendent's electoral campaign to resolve this side effect. All political agents and candidates should be allowed to make free access to diverse information to draw up the manifesto and raise the reliability of the manifesto itself, be guaranteed neutrality, speciality, objectiveness, fairness and the like.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core task is whether citizens can be involved in the manifesto movement through a shift in their thinking about educational autonomy.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고경민,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서울: 인간사랑,pp.79-132, 2007.
  2. 고문현, "시민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낙천.낙선운동",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1.
  3. 공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5. 31실시)에 관한 예산군 유권자 의식조사(제2차), 2006.
  4. 김선택,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적 선거의 과제 및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1.
  5. 김영래, "위기의 한국정치와 해결 과제," 피플퍼스트 아카데미 창립총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5(9).
  6. 김영래,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서울:논형, 2006.
  7. 김영태, "5.31 매니페스토 운동의 비판적 검토," 시민과 세계 제9호, 2006.
  8. 마츠자와 시게후미, "일본의 지방선거와 정책선거," 김영래, 이현출 편,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서울: 논형, 2006.
  9. 박순천, 시.도교육감 선출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10. 박홍순, "531 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와 과제."희망제작소 월례포럼 희망모울 자료집, 5.31지방선거, 희망의 뿌리를 찾아서: 정책선거운동의 정착 가능성과 향후 방향, 2006(6).
  11. 서재영, 권영주, 매니페스토 평가점수가 득표율에 미친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1호(통권 61호),2008.
  12. 송광용, '교육감직선제'의미와 방향, 교육정책포럼, 제176호, pp.4-7, 2008.
  13. 송기춘, "선거과정에의 유권자의 참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p.16, 2006.
  14. 유길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정책논증, 초등교육연구, 제21집, 제1호, 2008.
  15. 이준한, "네거티브 캠페인 감소와 정책토론 증가에 기여", 신문과 방송 p.132, 2006(7).
  16. 이현출, "5.31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의성과", 국회도서관보 326호, 2006.
  17.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출판, p.202, 2000.
  18.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막개발.헛공약 선정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2006(5).
  19.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정책제안에 대한 수용도에 대한 조사결과 보도자료", 2006(5).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아젠다, 2007.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5.31지방선거제1차 유권자 의식조사", 2006(5).
  22. 연합뉴스, 2007.4.29.
  23. 씨티저널, 2008.10.14.
  24. 충청투데이, 2008.11.20.
  25.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oward a More Responsible Two-Party Syste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4, 1950(9).
  26. Downs and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57.
  27. Janda, Kenneth, Jeffrey, M. Berry, and G. Jerry, The Challenge of Democracy: Government in America, Boston, Toronto: Houghton Mifflin Company, 1992.
  28. Kirchheimer and Otto, "The Catch-All Party," in Peter Mair(ed.), The European Party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9. Nie, H. Norman, V. Sidney, and R. P. John, The Changing American Voter,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79.
  30. Patterson, Thomas, Out of Order, New York: Knopf,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