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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 Received : 2019.10.31
  • Accepted : 2019.11.26
  • Published : 2019.12.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educational autonomy wher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nstituti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re increasing with the decentralization and educational autonomy.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research institute was examined in terms of both external and internal necessities, an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in terms of the form of establishment, financial resources, and legal basis.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common issues by leading the nation's educational autonomy policy and legal agenda, and to support regional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by linking and cooperating with regional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research institutes are established. This is an urgent point. Considering the publicity, professionalism, economic feasibility, and stability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the form of foundation corporation seems to be appropriate, and, like the case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in general local autonomy, legal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aw should be prepar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llaborative discussions and academic discussions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Council for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한국교육행정학회 편,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핸드북, 서울: 학지사, 2013.
  2. 나민주, 정재훈, 김용, 박수정, 이인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 방안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3.
  3. 교육부, 초중등교육 정책 및 지원 사무 자율화 추진방안, 교육부, 2017.
  4. 금창호, 권오철, (가칭)세종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5. 박인종, 하봉운, 권재현, 이삼경, 박새봄, 박인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평생교육 출연기관의 조직 운용 방안, 평생교육진흥원, 2011.
  6. 이용규, 주혜성, "경제성 관점에서 문화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조직구조, 규모 및 설립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pp.257-266, 2011. https://doi.org/10.5392/JKCA.2011.11.10.257
  7. 장환영, 김남곤, "법정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발전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397-407, 2017. https://doi.org/10.5392/JKCA.2017.17.07.397
  8. 황준성, 유경훈, 장덕호, 오동석, 정필운,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벌에 따른 관련 법률의 일괄 정비 방안,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사업 제2차 포럼, 한국교육개발원, 2018.
  9.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자치분권위원회, 2018.
  10. 박수정, 김용, 이인회,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체제 연구: 교육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09.
  11. 성병창,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교육정치학연구, 제22권, 제4호, pp.141-162, 2015.
  12.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전국교육정책연구소현황,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상반기 공동워크숍자료집, 2018.
  13. 정재균, 이상철,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p.100-115, 2017.
  14. 이용재, 강영숙, 정무성, 엄태영, 황정하, 보훈복지센터운영 및 구성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013.
  15. 성명기, 김군수, 정광렬, 추지미, 도 건립.운영 문화기반시설 운영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16. 노혜진, 이현옥, "지역재단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226-240, 2017. https://doi.org/10.5392/JKCA.2017.17.0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