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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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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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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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매월 소조기에 낙동강 하구역의 안쪽과 바깥쪽 두 개 정점에서 자치어를 채집하여 종조성의 시공간 분포를 밝혔다. 연구기간 동안 출현한 자치어는 총 7목 26과에 속하는 43개 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망둑어과 자치어가 전체 개체수의 63.1%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다. 그중 하계 출현 망둑어과 자치어가 개체수비 55.5%로 가장 많이 채집되었다. 그 다음으로 청어 (13.2%), 멸치 (13.0%), 그리고 춘계 출현 망둑어과 자치어 (4.6%), 전어 (3.8%), 동계 출현 망둑어과 자치어 (3.1%), 정어리 (1.2%), 웅어 (0.7%) 순으로 채집되었고, 이들 8개 분류군이 전체 자치어 출현량의 95.0%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출현한 자치어 군집은 총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으며, 시기적으로 봄, 여름 및 가을, 그리고 겨울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특히 여름 및 가을에 자치어 군집의 공간적 분리가 나타났다. 하구역의 안쪽 정점에서는 하계 출현 망둑어과 자치어가 우점하였으며, 바깥 정점에서는 망둑어류 외에 멸치가 우점하였고, 기타 다양한 해수어종의 자치어가 출현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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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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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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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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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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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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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에 들어서 비영리조직의 성과에 대한 평가하는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형계획법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DEA는 유사한 목표와 기능을 가진 조직들의 효율성을 측정 평가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정된 DEA모형(조직의 재량권이 제한된 투입지향적 BCC모형)을 이용하였다. 투입요소는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및 정무직)의 수, 지방세부담액, 세출결산급액이고, 산출요소는 재정자립도,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도로율, 의료인의 수, 공공체육시설 및 공공문화시설의 수를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DEA를 활용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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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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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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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cdot}$군${\cdot}$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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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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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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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운영연속성 계획과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에 대한 개념과 국제 표준 ISO22301 및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지침서 및 구축사례를 분석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조직, 물자 및 시설, 환경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규모, 피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규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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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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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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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강 하구역에서 출현하는 자치어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환경요인과 자치어의 분포 및 출현양상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강 하구역을 대표하는 염하수로, 석모수로, 장봉수로에서 2007년 5월에서 2008년 8월 사이 계절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자치어는 총 13개 분류군 총 3,642개체가 출현하였고, 웅어속이 48.8%로 우점하였다. 장봉수로에서 총 11개 분류군이 출현하여 가장 많았다. 석모수로에서는 웅어속이 대량 채집되어 채집량이 2,428개체로 가장 높았다. 춘계와 하계에 출현량이 증가하였으며, 동계에는 흰베도라치만이 출현하였다. 염하수로 및 석모수로에서는 기수종이 주를 이루었고 장봉수로에서는 연안성 어종, 연안 회유성 어종, 연안정착성 어종 등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정준대응분석(CCA) 결과 자치어는 수온 및 염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강 담수유입에 따른 염분에 따라 주요 자치어는 2개의 그룹(염하 석모수로, 장봉수로)으로 구분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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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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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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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집약되지 않고 산발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치경찰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와 더불어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착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지역사회 경찰관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치 경찰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청 소속의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써 유능한 적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방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및 교수요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가경찰교육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신임 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 직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직무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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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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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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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조직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용성제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의 마련과 충분한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의견수렴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객관적인 지표도출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비전중심의 성과관리제도로 변화하는 것 또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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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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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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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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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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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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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천수만에서 금강 하구에 이르는 13개 정점에서 1985년 7월부터 1986년 6월에 걸쳐 부유성 난과 자치어를 채집하였는데, 이중 부유성 난은 19개 분류군으로, 자치어는 8 月 28 科에 속하는 45개 분류군으로 동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성난과 자치어의 동정을 위한 검색표 작성의 일환으로 부유성난에 대해서는 유구의 수, 난의 형태, 난막의 돌기, 난경, 유구경 등의 형질에 따라 19개 분류군의 검색표를 작성하였으며, 자치어에 대해서는 體形, 肛門의 위치 色素胞의 배열 등의 형태적인 형질에 따라 우선 科 수준의 檢索表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