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nalysis of Self-Regulations Relating to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Private Sector by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Seoul Autonomous Region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 내용에 관한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 오세민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
  • 박지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과) ;
  • 이상호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 Received : 2015.06.19
  • Accepted : 2015.10.16
  • Published : 2015.12.28

Abstract

In this study, as recent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in academia and relevant industries relating to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the private sector, self-regulations relating to such delegation by Seoul was analyzed for systematic supply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find ways to improve self-regulations that will be enacted or amended by local governm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lf-regulations of Seoul based on the self-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as of May 1, 2015,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steps of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proposed by Hyangsun Choi, in terms of presence of clauses and content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osed: first, clarity in description of application criteria and relevant facilities and dual system of the delegation agencies; second, improvement in criteria for selecting the delegation agencies and the head of committee; third, clauses related to supervis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fourth, overall improvement of clauses related to evaluation nd review of deleg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more transparent evaluation.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손숙옥, 손경숙, "지방정부 민간위탁과정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춘천시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6권, 제2호, pp.61-89, 2007.
  2. 유정원, 맹두열, 백민희, 엄지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3.
  3. 김도엽, 김상구,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영향 요인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 제1호, pp.53-76, 2005.
  4. 최홍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방법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5권, 제2호, pp.221-240, 2002.
  5. 추병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공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 한상미, 이상균,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 공급유형간의 관계: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pp.423-447, 2009.
  7. 현승현, 윤성식,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경쟁성 및 결정요인 분석 :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2호, pp.5-27, 2011.
  8. 박순애,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분석 및 관리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제11권, 제4호, pp.37-69, 2002.
  9. 박윤희, 박천오,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진단 :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pp.79-101, 2011.
  10. 송광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7권, 제2호, pp.45-69, 2005.
  11. 정윤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1호, pp.155-172, 2000.
  12. 최항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 성남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Vol.17, No.1, pp.197-219, 2003.
  13. E. S. Savas, Privatization in Hawkworth, M, and M. Korgan Ed. Encyclopedia of Government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1992.
  14. 공창숙,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6권, 제3호, pp.109-129, 2011.
  15. 이상호, 박정훈, 오세민,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준에 관한 연구 : 이용시설 중심,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연구보고서, 2011.
  16. 허남식,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7. 권기창,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권, 제1호, pp.183-202, 2004.
  18. 노용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시사회복지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9. 송권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0. 박중훈,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21. http://www.elis.go.kr/
  22. 이봉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1.
  23. 보건복지부, 201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014.
  24. 김경혜,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25. 최성락, 황혜신, 차성종,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10, pp.274-285, 2011. https://doi.org/10.5392/JKCA.2011.11.1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