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 중 후반에 진행된 서인의 자기 분열과 소론계의 출현은 조선사회 내부에서의 일대 정치사적 사건에 해당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제 소론은 송시열이 역학 구도의 원천에 배치된 노론과는 상이한 사상적 대외적 노선을 구축해 나가게 됨으로써, 척박한 조선 지성계의 면모를 일신할만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실상 이러한 조짐은 노소 분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선거가 시종 윤휴의 사상성을 변호하고, 이른바 회니 시비의 와중에서 윤증이 송시열의 위선적 학문 행위와 명분론적 대외 노선을 동시에 비판할 때에, 이미 그 맹아가 움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초기 소론을 대표하는 윤증과 박세당, 남구만과 박세채 등은 실로 다양한 사안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과 대화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장차 소론계만의 고유한 학풍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소론의 중진들은 당면한 시국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와 토의를 병행해 나갔던바, 박세채가 집성한 황극탕평론은 정치철학적 영역에서 소론계의 대화 문화가 결실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례였다. 소론의 선배들은 붕당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논의인 탕평론에 깊이 공감하고, 그 기본 골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의견을 폭넓게 참작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기 소론의 선배들은 닫힌 동일성의 학문적 울타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대화 양식을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학문적 행위란 소통을 지향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유의미한 결실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과시해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적 학문 행위는 소론의 2세대에게로 전승되면서, 장차 소론계만의 고유한 학풍으로 정착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지역성, 공동체성, 상호작용성 및 유기체성이라는 소통적 특성을 발굴하고, 이들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타당한지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소통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도서관은 '지역성', '공동체성', '상호작용성', '유기체성'의 4개의 소통적 특성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소통적 특성은 16개 구성요소, 이에 따른 63개의 세부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소통적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첫째, 도서관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생성과 강화에 기여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도서관은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대인관계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며, 지역주민 간의 활발한 지역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은 다양한 세대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지역공동체의 문화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넷째, 소통적 특성으로서 도서관 유기체성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인 정보전달, 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확장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해양스포츠의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양스포츠의 대표적 종목인 요트, 조정, 카누와 관련된 최근 10년간 국내 언론 보도기사의 키워드 및 토픽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F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해양, 대회, 체험, 관광, 세계, 요트, 카누, 레저, 참여등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둘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요트는 해양, 산업, 대회, 레저, 관광, 보트, 시설, 사업 등과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조정은 대회, 충주 등과, 카누는 해양, 대회, 체험, 레저, 관광 등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요트, 조정, 카누가 엘리트 체육과 해양레저스포츠로서 인식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쟁점과 의견의 흐름 및 사회적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요트와 카누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인식에서 해양레저스포츠로 점차 인식이 형성되어 해양레저산업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조정은 엘리트 체육 중심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아 해양레저스포츠로서 대중화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불사업의 의식에 관한 자료를 마련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학부모 1,418명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8.4%이었으며, 수돗물불 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목적을 알고 있는 학부모의 비율은 50.1%이었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인지에서 학력(p=.000)과 세대별 소득(p=.01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세대별 소득이 많을수록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목적에 대한 인지에서 연령, 학력 그리고 세대별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1), 젊은 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세대별 소득 이 높을수록 수불사업 목적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 4. 학부모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성 한다가 82.3%, 반대 한다가 17.7%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약 4.5배 이상 높았다. 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인지 여부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 찬성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대체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는 수불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호응도가 높은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견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에 반영이 되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활발한 교육 및 신문,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 매스컴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이 공중보건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가 오피니언 면을 만든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을 분석 기간으로 삼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3개 중앙 일간지 독자투고의 내용, 투고자 특성, 피드백 기능 유무에 따른 독자투고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독자투고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피해를 토로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이 표현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비록 독자투고에서 거론되는 이슈가 아직 사회와 경제 등 전통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미디어 문화 스포츠 등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투고자 중 전문가 및 사회단체 소속 독자들이 늘어나고, 특정 기사에 대한 반응을 명기함으로써 피드백 기능을 확실히 한 내용의 투고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론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써 독자투고의 질적 측면이 향상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투고자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에 크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독자투고란 운영방침 변화 등 다양한 지역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매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포털은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웹 이용자들은 다양한 정보 습득, 네티즌 간의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이용자들은 타인의 경험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한 후 해당콘텐츠를 사용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기도 한다. 영화를 보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얻는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다른 이용자들이 게시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영화 관련 포털사이트에서는 영화에 대한 제한된 글자수의 리뷰와 평점을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정보의 영향으로 영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영화 관람 여부를 결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영화 리뷰는 사용자가 전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리뷰와 리뷰 개개의 평점보다는 전체 평점을 참고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전체 평점만을 참고하게 되면 편향적인 정보 습득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리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리뷰는 사용자의 의견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영화를 보지 않은 다른 이용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실용적 활용성을 갖는 데이터임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점을 예측하기 위한 평점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리뷰테이터를 형태소로 추출하고 형태소별로 극성값을 계산하여 리뷰에 대한 평점을 예측하는 모형으로서, 기존의 긍부정 값만을 근거로 하는 모형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웹2.0시대와 더불어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발달로 전통적인 여론형성의 기능이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일부 이동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반의 여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의 충돌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중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관련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문서들을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대중의 여론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교육정책 관련 문서들을 키워드 기반으로 수집하고, 토큰화 시킨 후 감성자질을 추출하고 감성사전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감정을 점수화 하여, 특정 교육정책 키워드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등을 키워드로 하는 스마트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딩교육, 컴퓨터적 사고 등을 키워드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창의 인성교육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분석 대상 문서 중에서 감정 자질이 전혀 추출되지 않은 문서가 20%나 되어 블로그나 트위터의 내용에 저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아직 일정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관련 사회 윤리적 쟁점(SSI)과 집단지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집단지성 촉진 전략을 활용한 SSI 수업모형(CI기반 SSI 수업모형)을 현장 과학교사들과 협력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수업모형 개발과정에서 참여 교사들이 SSI 수업에서 집단지성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I기반 SSI 수업모형은 SSI 수업에서 교사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3개의 유형(발산적 모형, 탐색적 모형, 의사결정 모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 당 2개씩 총 6개가 개발되었다. 첫째, 발산적 모형은 학생들이 주어진 SSI에 대한 의견이나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발산해 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수업모형으로, 아이디어 생성 수업모형과 미래 상황 예측 수업모형이 해당된다. 둘째, 탐색적 모형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입장들에 대해 탐색하여 SSI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수업모형으로, 쟁점 탐색 수업모형과 실제 사례 탐색수업모형이 이 유형에 속한다. 셋째, 의사결정 모형은 주어진 SSI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데 초점을 둔 수업모형으로, 집단적 합의 수업모형과 대안 결정 수업모형이 해당된다. 참여교사들은 각 수업모형을 적용해본 결과 SSI 수업에서 집단지성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 학생들의 참여도와 협력, 토론과 근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SSI 수업 도입 부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공유된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후 공유하는 과정,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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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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