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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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자녀 양육비 보상 기준의 변화 (Changes in Child Care Compensation Criteria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 이신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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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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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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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노인의 가족결속력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f Family Cohesion on Self-Regulation Ability of the Elderly)

  • 정명희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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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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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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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가정 만족도, 종교 사회활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을 이용하는데 가족결속력과 자기 조절능력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자기 조절능력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여가 사회활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이용 중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후에 노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요인들로서 활동가능하다.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활동의 범위를 세분화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노인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녀와의 가족결속력에 심리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노인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도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진실한 대화를 통한 유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노부모와 자녀들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이 생각하는 생활만족,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에만 치우쳐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노부모와 자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특성을 각각 파악하고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과 자녀가 느끼는 노부모와의 결속에 어떤 일치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가족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노부모 부담 및 돌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언제든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구의 직영 요양시설의 증가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의 주소지 소속에 대한 혜택을 전국 어디서든지 자녀들의 주소지의 요양시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7개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경로대학에 출석하는 대상자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둘째, 설문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자의 개인변인 등을 고려하여할 때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Outcomes of Parent Competency Enhancement Project for Children's Education in Daegu, Korea)

  • 김현욱;주동범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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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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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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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전개과정 및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성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둘째,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였다. 셋째,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결과는 학부모 자녀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운영시간 및 방법의 다양성과 강사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학교유형에 따른 학부모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주요 결과에 대한 시사점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in Korea)

  • 이상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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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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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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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빈곤의 세대간 이행 분석표와 부모 빈곤의 자녀 성인기 빈곤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빈곤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 빈곤은 자녀의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성인기 빈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에 있어서는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 농촌출신에 비해 도시출신의 경우, 그리고 젊은 코호트에 비해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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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수감 생활 및 출소 과정에서 경험하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 자녀의 발달수준을 중심으로 (Child-rearing Experience of Ex-offenders' Wives: Focus on Developmental Stage of Children)

  • 전지열;이동훈;양하나;김주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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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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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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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출소자 아내들이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생후 1개월~6세)를 둔 수감자의 아내들은 어린 자녀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와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초 중기 청소년 자녀(7~17세)를 둔 출소자 아내는 남편의 수감이라는 충격에 더하여 학부모의 역할을 새롭게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기 청소년/성인기 자녀(18~20세)들은 꿈을 한창 펼쳐가야 할 시기에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들을 위해서는 자녀가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출소자 자녀라는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소진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독립적 인격체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주관성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Parenting Experience of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 김영희;최향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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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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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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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는 최근 상담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10~17세가 가장 높았고,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자녀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춘기 부모 양육경험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상담 및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Q 모집단을 구성하여 Q 표본 33문항 진술문을 추출한 후, P 표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35명을 대상으로 Q 표본 분류하여, QUANL 프로그램으로 인식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연구결과, 유형 1은 자녀를 끝없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형', 유형 2는 자녀와의 공감, 소통과 부모의 성찰 및 변화에 대해 인식하는 '성찰과 변화형', 유형 3은 자녀양육에 대해 배우며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성장을 돕고 자신도 행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습과 심리적 독립 조력형', 유형 4는 어린시절 자녀양육에 대한 후회와 부모로서 정체성 혼란에 대해 인식하는 '후회와 정체성 혼란형' 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연구는 실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지각하는 양 육경험에 대해 주관적 인식구조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양육경험에 관한 주관성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에 대한 개입 방안 고찰: 심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Exploring Interventions and Treatments for the Children of Alcoholics: Focusing on Psychological Aspects)

  • 박미숙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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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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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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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을 사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코올 중독은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및 정신병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코올 중독 분야에서 자녀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한 문헌들을 개관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 베이스 및 개관 논문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알코올 중독자 자녀 또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개입한 연구로 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또는 정신병리적 문제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추후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해순;변상해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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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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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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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천, 화성 등 경기도 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 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77부 중 2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8.0과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관적 행복감과 공감 능력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정(+)적인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고등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측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발달하기 위해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활성화하고, 매개변인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성장을 위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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