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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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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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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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반도 해안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해안림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역사, 목적, 주체, 대상지, 규모, 조성방법, 식재수종, 식재지반, 층위구조, 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해안가의 주민들은 삶의 터인 정주지에 당면한 바닷가의 잦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과 풍수지리학적 경관의 비보를 위하여 해안림을 조성하였고, 관청은 자연재해나 군사목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였다. 한반도의 해안림은 기록상으로 고려시대와 이조시대에는 민간과 관청이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였으나 1970년대 후부터는 민간, 관청, NGO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해안림의 조성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안가의 재난방지, 풍수적 비보, 군사적 이용, 목재생산을 위하여 조성되었지만, 부대적으로 신앙의 장소, 질병감소, 화재의 감소, 임산물 생산성의 증가, 어류의 증가, 풍치 경관 쾌적성의 향상, 관광객과 이주자의 증가, 문화예술의 동기부여, 휴식, 심신단련의 장, 공동체 결속, 전통문화의 계승, 교육, 생물의 서식처, 생물이동통로, 생물다양성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안가로부터 재난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해안림 보전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해안림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해안림은 학술적 측면에서 인문, 사회, 문화, 생물, 생태, 풍치적 이용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반도 해안림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환경압이 높으므로 자자손손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해안림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국한된 것으로 실상을 면밀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해안림에 대한 조성과 관리 그리고 민속과 문화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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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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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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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방이후 국가적 초기화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국면에서, '민족주의'는 정부에 의해 혼돈과 분열의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선택되었고, 많은 전통예술 그 중에서도 '민속예술'이 '민족예술의 정수'로 상징화되었다. 이와 함께 농악, 민요, 민속놀이, 무용 등과 같은 기층의 예술양식들이 이전의 지역 공동체사회보다 더 확장된 사회-국가로 불려나오게 되고, 그에 부응한 여러 사회문화적 현상이 잇따르게 되는데, 그 영향이 학교 교육의 범주에서도 발견된다 학교 안에서의 국악-민속예술 교육이 촉발되어 농악을 비롯하여 민속무용, 민속음악 등이 전문예술인들의 지도 하에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되게 된다. 그로 인해 전문 민속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마땅한 교육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당대에 농악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대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목적형 학교인 농림고/농업고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 교육성과는 당대를 넘어서 현재의 농악 전승 현장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각별히 한국 근현대농악사에 여러 유의미한 사실들을 낳았다. 본 글은 세 지역 농림고/농업고의 농악부 운영 실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현재의 한국 농악 전승 국면과 어떤 사실관계에 있으며, 그에 대한 농악사적 의의와 시사점을 규명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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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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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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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가 겪는 편견 및 차별경험 극복과정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편견 및 차별경험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어머니 9명을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일대일 심층 면담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현상을 기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 방식인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CQR)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CQR 은 연구자들을 포함한 3명이상의 평정 자와 감사자로 구성된 합의 팀을 통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 결과를 합의적으로 추론하게 되어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오류를 방지하여 객관성과 일반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편견 및 차별경험과 극복과정을 CQR 분석한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편견 및 차별 경험', '장애아동 어머니의 차별 경험의 극복' 2개의 영역을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7개의 하위영역, 28개 의 범주로 최종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겪는 편견 및 차별경험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비교하고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다. 잘못된 지각, 편견, 고정관념, 거부감으로 장애아동을 바라보기 보다는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장애아동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겪는 차별경험의 극복과정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대한 인식의 심화 및 심리적 성장을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내적 성장은 사회구성원의 편견 및 차별 등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족 내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강화되는 동기로 작동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장애아동 어머니 심리적 안녕 과 장애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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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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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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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해외 답사여행을 수행함에 있어 소집단 사회연결망이 어떻게 존재하고 여행기간동안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여행의 제반 성과인 답사여행 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 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대학생들은 유래 없는 학교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이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증대시켜주고 있다. 여행은 참가자 집단에게 강한 유대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의 해외답사여행이 학생집단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해외답사여행에 참여한 3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소집단 연결망 구조의 존재 여부, 그 변화양상 그리고 관련 변수간의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첫째로, 대학생 해외답사여행의 소집단 연결망 구조는 학생 집행부 소속 학생들이 연결 중심성의 위치에 있는 등 비교적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로 출발 전과 출발 후에 연결망 구조가 변하였으며 이는 여행기간 중에 참가자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셋째로, 소집단 연결망 구조 변화에 따라 연결중심 및 매개중심으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여행성과 변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넷째로 답사여행 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논문 말미에 연구 시사점과 한계점을 포함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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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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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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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족 형태, 가족관계, 가족갈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상실에 관한 5가지 주제의 그림책을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요소와 기법을 적용한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남녀 중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적용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회복탄력성 정도는 수업 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사회성 영역의 하위요인 중 자아확장력에서는 수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적 결속 정도가 더 증가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향상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통한 스토리텔링 수업은 자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잠재적인 힘을 청소년 스스로 길러주게 하여 청소년 가정의 가족과의 관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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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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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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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이 연구는 인천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실증적 방법과 민속학적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시민단체,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목적표본방법을 사용하여 총 613명이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교차통계분석 및 다중분류분석을 하였다. 정체성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결속력과 성취도를 결정하여 주며, 그 지역의 사회적 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의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천의 정체의식은 세 집단 모두 낮으며, 전체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그저 그렇다는 중용의 의견이었다. 인천에 대한 정체의식을 응답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고,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높으며, 30세 이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수입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관리.사무직보다는 판매.서비스.생산.농업직 종사자들의 정체의식이 높았다. 전문대 정도의 교육을 받은 시민의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천의 문화.복지.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 기부의사가 있는 시민과 인천을 마음붙이고 살 곳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정체의식이 높다. 총괄적인 의미에서 본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조사를 보면, 인천은 "주인의식 없음"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포용력", "선구적 개척정신", "긍정적인 의미의 짠물", "합중시(合衆市)적 다양성",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 "세계의 관문도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유형으로 보아서는 인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경기인, 충청인, 호남인, 영남인, 이북인, 외국인 등을 가리지 않고 받아드리는 "포용력이 있는 합중시적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지역차가 서로 다른 출신성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세계속의 도시"와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 상태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 상태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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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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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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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조선 개국 후 유교적 가치관으로 성장한 통치 계급에게 불교 의례는 이른바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었다. 의례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도왔고, 제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했다. 의례 공간에는 도량을 신비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공양구와 기물이 장엄되고 범음구와 범패가 어우러졌다. 그 중에서도 불교 회화는 기층민에게 강한 효력을 지닌 시각 매체로 적극 활용되었다. 생사의 인과응보를 담은 <시왕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식이 마련된 도량에 불화를 헌괘하고 이를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관청(觀聽)'에 대한 수요로 불화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천도 의례 장면을 담은 <감로도>에는 왕실과 종친의 모습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중국의 수륙화에서 이 도상은 수륙재에 봉청(奉請)하는 존귀한 대상 중 한 그룹이었으나 16세기 <감로도>에는 왕실의 후원을 상징하며 국행 수륙재의 역사성과 전통을 입증하는 존재로 도해된다. 왕실 후원은 불교 의례에 대한 사회적 공인과 같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은 흔적이 <감로도>에 남아있다. 의례에 대한 위정자(爲政者)들의 경계는 표면적으로는 군중이 참여하는 의례 공간에 승속(僧俗), 남녀, 신분의 귀천(貴賤)이 함께 어우러지기에 예의가 무너지고 풍기가 문란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금기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축제의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각 매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었기에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했다. 실록(實錄)의 기록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며 불화를 불태우고 불화를 그린 자를 잡아오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나, 도성이 텅 비도록 군중들이 모여든 기록은 역설적이게도 불교 의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축제의 장으로 인식됐음을 반증한다. 불교 의례는 생의 순환 단계에서 유교가 대체할 수 없는 종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사라질 수 없었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축제의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 <감로도>에는 17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사당패나 연희패가 도해되고 의례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반영되었다. 불행한 죽음을 위로하던 불교 의식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마련되어 일상의 고단함을 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교 국가의 정책적 탄압에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던 불교 의례가 정례적인 세시풍속이자 공동체의 축제로 수용되는 과정을 불교 회화에 재현된 시선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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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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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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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우울 보호요인을 예측하여 우울 예방과 조기발견 및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청소년 총 485명이고,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및 ${\chi}^2$-test, t-test, 의사결정나무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4개의 경로, 총 12노드가 구축되었고 가족 결속력,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우울 보호요인이었다. 우울의 보호요인 예측 정확도에서 분석용은 특이도 76.0%, 민감도 65.4%이었고, 검정용은 특이도 78.2%, 민감도 63.7%이었으며, 전체 분류 정확도는 분석용 70.1%, 검정용 69.7%이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우울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힘차게 성장하기 위한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우울예방 정책 전략에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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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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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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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무이도가(武夷櫂歌)'나 '무이구곡(武夷九曲)' 관련 문화현상이 어떠한 연유와 과정으로 조선시대에 수용되었으며 내재된 담론과 문화적 응집의 규칙성, 특히 국내에서 구곡문화의 반복과 모방을 통한 전승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문헌고찰 및 현장답사에 의한 경관 인식과 함께 드레슬러(Dressier)가 제시한 텍스트성의 7가지 기준을 근거로 '해석 및 논의 틀'을 구축하고 텍스트의 의존관계,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 반복 및 모방 그리고 전파과정으로 나누어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해석하였다. 텍스트 파악 의도와 상황적 근거로 볼 때 주자의 무이도가 그리고 무이구곡 경영은 무이산지 등의 문헌과 그림을 통해 조선에 전파되면서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국내에서도 산간 계곡의 뛰어난 지형경관에 구곡을 설정하며, 정사를 경영하는 등 문학적 원림경관적 반복과 모방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생산자의 의도 또는 용인에 관계없이 조선에 수용된 구곡문화는 수용자 계급이 지향한 도교문화적 상황과 유교의 경세제민(經世濟民)적 사대부 사고관에 편승하면서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선 구곡원림은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에서 나타난 상자연(賞自然)의 미의식을 수용하면서 도교와 성리학적 사유방식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텍스트적 요인에 의한 의존 관계만을 살펴 볼 때, 국내에는 무이구곡과 같이 배를 타고 하상을 거슬러 올라갈만한 장소가 드문 관계로 하천 형태와 기능적 텍스트성으로서의 결속구조는 다소 이완된 채 도학적 사고나 풍류적 향유에 의존한 구곡문화가 텍스트성의 내적 구조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지배하는 내적 요인은 "굽음의 미학, 물돌이", "영역성의 표현, 각자(刻字)", "의미경관의 성찰로 본 문화적 풍경", "기(奇)의 추구와 표상성" 그리고 "도교와 성리학적 토포스의 초월적 풍경"으로 해석되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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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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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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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