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육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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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History and Law of Child-care in Korea)

  • 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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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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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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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고찰 (Consideration of Policy on Qualification and In-service Education of Childcare Center Staff for Improving Educare Quality)

  • 김의향;박진옥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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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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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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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한 각종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적 배경의 논리적, 합리적 근거에 의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관련 교과목영역 선정과 필수교과목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수 교과목 영역 조정과 필수, 선택교과목 조정과 일부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육 분야의 직무능력 수준도 고려하여 교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섯째,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통합형 영유아교사 양성체제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및 전산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운영 주체의 다양화, 보수교육 내용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자발적 참여, 정부와 부모가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전문성 계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자격제도 변화에 따른 보육실습 관련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Child Care Practice by Changing the Qualifications of Child Care Teachers)

  • 성미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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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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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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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위논문으로 출간된 보육실습 관련 학술연구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제도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보육실습 관련 연구 총 136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보육실습 관련 논문의 연평균 편수를 비교해본 결과 2014~2018년 기간이 11.4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유형은 연구시기에 따라 최근일수록 양적연구는 감소한 반면, 질적연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비보육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질문지법 연구는 감소하고 면접법 연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보육실습, 예비보육교사, 예비유아교사 등의 주제어가 중요한 주제어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변화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강조될 것이므로 보육실습 관련 연구 동향과 내용을 분석하여 보육실습의 중요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보육실습 관련 후속연구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아 보육실습과 같은 세부 연구주제 탐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의 역할 (Roles of Childcare Teachers toward Child Abuse Prevention)

  • 이은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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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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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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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법과 절차,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특례법에 대한 이해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 등 이론적 이해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은 대중매체와 아동학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은 보육교사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 교사기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한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낮은 신고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신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아동 감염성 질환관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역할인식, 지식, 실천 자신감 및 교육요구도 (Child Daycare Teachers' Role Perception, Knowledge, Self-confidence and Educational Needs Regarding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Children)

  • 백성희;김진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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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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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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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보육시설 아동의 감염성 질환관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역할인식, 지식, 실천 자신감 및 교육요구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보육교사 180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78.9%는 감염성 질환관리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감염성 질환관리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52.3%, 실천 자신감은 낮았다. 그러나 감염성 질환관리에 대한 역할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감염성 질환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높았다.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및 위생관리법, 감염성 질환차단방법, 감염성 질환별 관리 및 간호법, 감염성 질환별 증상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대상자들의 역할인식은 그들의 지식과 교육요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보육교사 대상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감염성 질환관리에 대한 역할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보육소의 지역사회 개방(開放) (Changes in Parenting Support Policy and Opening Day Nurseries to Local Communities in Japan)

  • 최미미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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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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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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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거점으로서 보육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보육시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일본 내각부의 소자화사회 대책 백서, 보육소보육지침 등 국가 수준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자녀양육 관련 정책은 국내외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육사 자격의 법정화, 2008년 일본 보육소보육지침(보육소 보육 가이드라인)의 고시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가정에 근접해 있는 보육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써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부모들과 같은 실제 관계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직장보육 관련법의 변화과정 및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cess to Amend Laws Concerning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and the Improvement of Its Service)

  • 김지현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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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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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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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 history of Educare Law of Infants and Childre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Employment Insurance Law, and also examines the present status of the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service through secondary analysis of other policy studies. The three laws concerning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an be said to hold in itself two main concepts: employers' obligations to provide child care, 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terms of the first concept, laws have been amended to enlarge the number of enterprises legally-responsible for child care service and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from them. In terms of the second, laws have been amended to gradually extend the magnitude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to establish the systematic administrative management. Approximately a half of the policy target enterprises, however, is not complying the laws. In addition,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enters are only occupying less than 1% of the whole child care market. Thus, this study evaluates the current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service system and suggests several principles for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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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리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n Ecological Model to Improve Health Care Management for Children in Child Care Centers)

  • 박은숙;임여진;조은지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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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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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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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목적 보육시설 내 아동건강관리 현황 및 생태학적 모형의 체계에 따른 아동건강관리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보육시설 아동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방법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서울특별시 S구 소재 보육시설 중 재원아동 70명 이상의 국공립, 법인 및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보육아동 부모, 3개 집단 총 22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한 후 잠재적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보육시설 내 아동건강관리 현황으로는 '발달상태확인', '건강행위훈련' 등 12개 범주가 확인되었다. 생태학적 체계에 따른 보육시설 내 아동건강관리 장애요인으로는 질병관리에 대한 지식부족,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아동건강관리 전문인력의 부재, 유용한 건강관리 매뉴얼의 부족, 발달 및 건강에 대한 보육시설-부모 간 의견차이, 자녀건강관리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위임, 건강관리와 관련된 보육시설평가인증 항목의 부족 등 총25개 범주가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보육시설 아동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모형은 보육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의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dult Learners를 위한 'Integrated Type' 교수법 적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Integrated Type' teaching method for Adult Learners)

  • 조우홍;장영은;변길희;윤경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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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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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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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학습자 교과과정 '융합형' 교수법을 통해 학습자 특성에 맞는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교수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융합형' 교수법 적용 탐색, 2차 교수법 적용 지도법 논의, 3차 교수법 적용 및 보완, 4차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융합형' 교수법 적용으로 아동(보육) 관련 교과목, 청소년 관련 교과목 위주의 공통 융합지도(하브루타 교수법, PBL 교수법)가 담당교수 별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융합형 교수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장연계 교과목 수업에 연계(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공청회)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자료, 기술, 기법을 통해 학습자의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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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경험적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tial Cognition of Child Care Teachers' Rights)

  • 이서영;양성은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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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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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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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