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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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노인과 비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edical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i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by Income Class)

  • 이용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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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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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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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이용 불평등 해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 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 노인 가구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따라서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 각각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서 많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Influence and Change of Healthcare Expenditure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 이용재;이현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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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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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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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불평등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equality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r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 염동문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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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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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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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구성집단별 보건의료비 불평등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 불평등 개선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행되었다. 분석결과, 지니계수에서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 40대, 신체외부장애, 중증장애인일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더욱더 불평등하였으며, 경북지역은 불평등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의료 소비가 낮은 그룹에서의 격차에 가중치를 부여한 엔트로피지수에서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 정신적장애, 중증장애인일수록 보건의료 소비가 더욱더 불평등하였으며, 울산과 경북지역은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집단별 요인분해에서 집단 간보다는 집단 내의 보건의료비 불평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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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Factor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mong Disabled Elderly Households)

  • 노승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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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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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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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현황 및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과부담 보건의료는 지불능력 대비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이 역치기준(10%, 20%, 30%, 40%)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 2, 3차년 통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60세 이상의 장애노인 72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장애노인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만성질환이 있을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유형 중 빈곤 비수급가구에 속할 때 과부담 보건의료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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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 김정훈;김희년;문석준;박주현;정형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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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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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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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관리방안을 논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화패널조사 6차(2016년), 7차(2018년), 8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파악하고 패널로짓 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발생 여부(역치: 10%, 20%, 30%)이며, 독립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구분, 지역), 사회경제학 요인(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위, 자녀의 재정지원율), 건강 관련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운동, 흡연, 음주, 만성질환 개수), 의료보장 요인(의료보장 형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선정했다. 결과: 성별을 구분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질환 유병,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역치에서 여성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높았다. 패널로짓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 소득분위, 자녀의 재정지원율이 높아질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낮았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 중에서도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득·교육수준이 낮은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높았다. 둘째, 이처럼 건강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의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환자 중심적(patient-centered)으로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선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 영세지역의 가계 의료비지출 (Medical Care Expenditure of Residents in Urban Poor Area)

  • 황인수;이경수;김창윤;강복수;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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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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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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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도시영세지역의 가계의료비 지출 정도를 파악하고자 199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8동의 영세지역의 85가구(대상군)와 임의로 선정한 96가구(대조군)를 대상으로 자기기업방법에 의한 의료비지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원의 전체 가구원은 819명으로 대상군 377명, 대조군이 442명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대상군 31.1세, 대조군 37.1세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4.5명이었다. 가구당 평균 월수입은 대상군이 848,600원, 대조군이 1,752,300원이었다. 월평균가계지출은 대상군 635,300원, 대조군 1,414,600원이었으며, 월평균소비지출은 각각 568,800원, 1,238,400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비지출은 대상군이 34,500원, 대조군이 58,400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보험료는 대상군이 12,900원, 대조군 26,800원으로써 두 군 모두 소득의 1.5% 수준이었다. 월수입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4.1%, 대조군이 3.3%였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5.4%, 대조군이 4.1%였으며, 가계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이 6.1%, 대조군이 4.7%였다. 월평균 의료보험료를 포함 시켰을 때 가계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상군과 대조군이 각각 8.3%와 6.9%를 차지하였다. 보건의료비지출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대상군은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57.4%, 보건의료서비스 41.4%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의약품이 52.4%, 보건의료서비스가 45.7%를 차지하였다. 대상군에서는 한방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 지출의 36.9%,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병 의원 의료비 지출이 37.8%로 가장 많았다. 방문당, 이용일당 의료비지출은 대상군에서는 한방의료가 58,1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속의료로 19,900원이었으며, 대조군은 민속의료가 112,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방의료로 66,000원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대상군의 월수입, 가계지출, 소비지출에 대한 의료비의 지출이 대조군에 비하여 그 절대액수는 적으나, 상대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군이 대조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조사표본이 크고, 조사기간을 1년으로 한 의료비지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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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케어를 위한 언어장애인의 언어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 및 보건의료서비스 인식 비교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Comparisons of Awareness of Health Care Services and Characteristics in Persons with Speech-Language Disorder Related to Speech Therapy Use for Life Care : From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 of 2017)

  • 강소라;문종훈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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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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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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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보건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러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중 언어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 229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언어치료를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그들의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특성)과 보건의료서비스 인식(미충족 의료, 정부 또는 사회에서 강화해야할 보건의료 서비스)을 비교하였다. 229명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중 언어치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37명(16.2%)이었다. 언어치료 이용자는 비이용자와 비교하여 나이가 젊었고, 미취학인 아동이 많았으며,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이 높았으며, 장애등록유형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치료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율이 낮았다. 미충족 의료 이유에서 언어치료 비이용자 49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13명(6.8%)과 12명(6.3%)로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였다. 언어치료 비이용자와 이용자 모두는 정부(사회)에서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로 '장애관리'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언어치료 이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건의료비의 사회후생 증대효과 비교분석: 주성분분석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n Health Care Expenditure and Its Improvement Effect for Social Welfare: An Application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이현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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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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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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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5-2009년 동안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소득수준별로 일인당 지출, 민간부문 지출, 공공부문 지출 및 총지출로 구분하여 사회후생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세계전체 소득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지출에 따라 편차가 크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EU 국가 및 OECD 국가는 낮은 수준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인당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지출은 부문별 지출 중에서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출과 총지출의 경우 중간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공공성의 특성을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 최용준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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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행정학회 2011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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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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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의 배경으로"왜 다시 일차의료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갈래로 제시한다. 이어서 이 발표의 핵심 내용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을 쓰면서 여러 문헌을 참고했으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경우 필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21세기 보건의료 체계 발전 방향 연구(권순만 등, 2010)"의 주요 내용을 공동 연구자들의 양해 하에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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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에 의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에 따른 사회적비용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ocial Expenditure of Medical Care and Medical Expenditure by Smoking)

  • 유인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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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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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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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자료의 보건의식행태에 응답한 만 18세 이상만으로 처리하였으며 전체 2,757명, 남자 2,614명(44.6%), 여자 143명(2.3%)으로 선정하였다. 흡연으로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자료를 통하여 흡연자의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횟수에 따른 의료비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사회적비용은 보건경제학자인 Rice(1968)의 의해 정립된 사회적관점을 채택하여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보험자(공단)비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생산성 비용을 합산하여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흡연상태별 연간 응급의료이용률은 인구 백명당 흡연자 7.5%, 이용횟수 9.8회 사회적비용은 809,00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상태별 인구 백명당 연간 입원의료이용률은 인구 백명당 흡연자 9.6%, 이용횟수 9회, 사회적비용은 706,87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상태별 연간 외래이용률은 흡연 68.6%, 연간의료이용건수는 9건, 사회적비용은 706,870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