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
권호 표지
DOI QR코드

DOI QR Code

Influence and Change of Healthcare Expenditure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이현옥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Received : 2019.03.12
  • Accepted : 2019.04.16
  • Published : 2019.05.28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ealth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on household income after the financial crisis by using the household income survey form 1996 to 2016.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gross income inequality of households has been changing steadily, though there has been a slight change in each year. Second, high-income earners spend more on health care expenditure by income level. Therefore, unequal levels are maintained. Third, the Gini coefficient of income excluding health care expenditure was calcul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larger than the Gini coefficient of total income. Income inequality is intensified by the expenditure of health care expenditure of households. The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due to health car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burden of the national medical expenses. However, it does not contribute to resolving income inequalit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more selective medical support system to reduce the medical expenditure of the low income class.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Keywords

CCTHCV_2019_v19n5_331_f0001.png 이미지

그림 1. 지니계수

CCTHCV_2019_v19n5_331_f0002.png 이미지

그림 2. 연구과정

CCTHCV_2019_v19n5_331_f0003.png 이미지

그림 3. 지니계수의 변화

CCTHCV_2019_v19n5_331_f0004.png 이미지

그림 4. 총소득의 변화

CCTHCV_2019_v19n5_331_f0005.png 이미지

그림 5. 보건의료비의 변화

CCTHCV_2019_v19n5_331_f0006.png 이미지

그림 6. 보건의료비 비중의 변화(1-5분위)

CCTHCV_2019_v19n5_331_f0007.png 이미지

그림 7. 보건의료비 비중의 변화(6-10분위)

CCTHCV_2019_v19n5_331_f0008.png 이미지

그림 8. 총소득-보건의료비의 변화

표 1. 연도별 총소득, 보건의료비의 변화

CCTHCV_2019_v19n5_331_t0001.png 이미지

표 2. 총소득·보건의료비 지니계수 변화

CCTHCV_2019_v19n5_331_t0002.png 이미지

References

  1. 여유진, 김태완,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1호, pp.95-132, 2018.
  2. 최제민, 김성현, 박상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66권, 제1호, pp.155-182, 2018.
  3. 김낙년,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한국경제포럼, 제11권, 제1호, pp.1-32, 2018.
  4. 홍민기, "소득불평등 : 현황과 대책," 월간노동리뷰, 2017년 5월호, pp.11-16, 2017.
  5. 조홍준, "보건의료에서의 형평성: 우리나라의 현황," J Korean Med Assoc 2013 March, Vol.56, No.3, pp.184-194, 2013.
  6. 권정남, 이은남, 배선형, "건강불평등에 대한 개념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Vol.21, No.1, pp.20-31, 2015.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1.20
  7. M. Marmo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equalities," The Lancet. pp.1099-1104, 2005. http://dx.doi.org/10.1016/s0140-6736(05)71146-6
  8. 이용재, "한국 의료보장제도 의료비 부담과 가족소득불평등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366-375, 2016. https://doi.org/10.5392/JKCA.2016.16.08.366
  9. 문옥륜, 장동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분석," 보건행정학회지, 제6권, 제1호, 1996.
  10. G. Mooney, Economics, Medicine and Health Care, Wheatsheaf Book․Sussex․Humanities Press․New Jersey, 1986.
  11. 송은철, 신영전,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43, No.5, pp.423-435, 2010. https://doi.org/10.3961/jpmph.2010.43.5.423
  12. Clayton, Richard, and Jonas Pontusson, "Welfare-State Retrenchment Revisited: Entitlement Cuts, Public Sector Restructuring, and Inegalitarian Trends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World Politics, Vol.51, No.1, pp.67-98, 1998. https://doi.org/10.1017/S0043887100007796
  13. 여유진, 송치호,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효과: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pp.95-119, 2010.
  14. 이현옥,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1호, pp.89-116, 2018. https://doi.org/10.20970/KASW.2018.70.1.004
  15. 김민정, 감신, 이원기, "가구의 가계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지출 분포의 불평등 실태와 과부담 의료비 관련요인,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2, No.2, pp.232-240, 2017. https://doi.org/10.21032/jhis.2017.42.3.232
  16. 김수전,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함의," 보건복지포럼(2019.2), pp.74-85, 2019.
  17. 김윤주, 이원기, 감신, "질병에 따른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불평등도 추이," J Health Info Stat 2018, Vol.43, No.3, pp.223-230, 2018.
  18. 이상일, 최현림, 안형식, 김용익, 신영수, "1개 군 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부담 수준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제22권, 제4호, pp.578-590, 1989.
  19. 배상수, "지역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른 의료이용변화 분석 : 소득계층별 의료필요 충족도를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Vol.2, No.1, pp.167-203, 1992.
  20. 명지영,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21. 장동민,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2권, 제1호, pp.23-55, 1997.
  22. 박실비아, 신영전, 문옥륜, "의료보험의 재원조달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연구, 제2권, pp.20-41, 1996.
  23. 이수연, 도시근로자 소득수준별 의료서비스 이용 및 치료비 부담률의 형평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24. 문성현, "한국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형평성,"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1호, pp.59-81, 2004.
  25. 권순만, 양봉민, 이태진, 오주환, 이수형,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보건경제연구, 제9권, 제2호, 2003.
  26. 이상이, 홍성철, "직장건강보험 가입 제주도 주민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11권, pp.147-168, 2003.
  27. 이용재,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형평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17권, 제1호, pp.267-290, 2010.
  28. 송은철, 신영전,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43, No.5, pp.423-435, 2010. https://doi.org/10.3961/jpmph.2010.43.5.423
  29. 신현웅, 신영석, 황도경, 윤필경,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09, 2010.
  30. Clayton, Richard, and Jonas Pontusson, "Welfare-State Retrenchment Revisited: Entitlement Cuts, Public Sector Restructuring, and Inegalitarian Trends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World Politics, Vol.51, No.1, pp.67-98, 1998. https://doi.org/10.1017/S004388710000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