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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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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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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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시 도)별 문화시설중 도시공원에 대한 규모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규모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인구증가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도시공원 면적 확보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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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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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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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장래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는 한 사회의 인구수 및 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것으로 사회의 잠재적 자원 수요와 노동력 공급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은 국가 및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혹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도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 및 시도단위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글은 Hamilton과 Perry에 의해서 최초 개발되어 실제 미국의 소규모지역별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되어 온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 연구이다.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H-P기법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적용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코호트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기법보다 단순하고 추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추계결과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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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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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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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사업에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해보고 특성을 도출하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U-City 이후에 도내 기초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가하는 정도이다. 향후 경기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마련을 고민한다. 또한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을 검토해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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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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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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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이 치수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거버넌스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의견 수렴, 토론 및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 방안'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거버넌스는 해당 유역과 단체의 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거버넌스는 농업용수 등 물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용수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물관리 현황 분석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금강유역 내 위치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논 시범지구는 현북 양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지구는 정암 양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구인 현북 양수장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의 지역본부나 지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장의 주체인 수감원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농업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의 농업인 사회단체 등 10개 이내의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주된 활동은 해당 지역·지구의 농업용수 관리 개선 및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과 협력, 갈등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기존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중복규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법 및 정책 개선, 대안 발굴 등 정책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따르기 위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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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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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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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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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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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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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U-City 개발의 추진현황과 U-City 개발이 전체 도시적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U-City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기본 방향 정립에 기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개념, U-City 구현을 위한 관련기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개발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U-City 개발에 있어서 기존 도시와의 관계와 도시 구조적 맥락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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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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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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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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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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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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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청년층 고용지표의 변동성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초로하여 광역시와 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대표적인 고용통계 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고 이 지표들의 변동성을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세가지 고용지표 중 변동성이 가장 큰 고용지표를 제시하였고 각 고용지표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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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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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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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수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5가지가 선정되었다. 주요 요인은 교육, 자립 환경, 생활적응, 자금지원, 컨설팅 등이다. 또한 이들의 중요성은 자립 환경이 28%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비중이 높은 요인은 생활적응(21%), 자금지원(20%)이었다. 다음으로 컨설팅(17%), 교육(15%) 등의 순으로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난 요인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요인의 성숙도가 높아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상세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도 분석은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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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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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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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안전 및 재난관리가 사회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중앙 집중적인 안전관리 이외에 지역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지역 안전관리에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법 제도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기관의 효율적 기능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중앙 집중 및 통합형 재난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별 자연환경의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이 다양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세우려면 실용적인 통계조사와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본고에는 이러한 배경하에 세부적인 안전환경 조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환경 조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무안군과 고흥군 지역에 적용하고 실행가능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앙 정부에서 제시하는 법 제도적인 측면과 지역안전지수와 재난의 4단계별 요소를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로 구성하였다. 두 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면서 재난 약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향후에는 도시 또는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를 적용하여 안전환경 조사 프레임워크가 더욱 풍성하게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