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nalysis of Female Development Fund Utilization of Primary Local Self-government : Focused on the City of Busan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운용 분석 : 부산시를 중심으로

  • 성향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 Received : 2015.12.07
  • Accepted : 2016.01.06
  • Published : 2016.02.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condition and features of female development funds of Busan primary local self-government, and to make useful implications out of this so that the local female development funds can contribute to its ultimate purpose, which is to achieve female development. The analyses show that 1) local self-governmental districts with good finance try to reserve funds by reducing programs; 2) local laws, which serve as the legal basis of female development fund utilization, do not reflect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3) the programs run by the female development funds lack contents; 4) beneficiaries of the fund programs aremixed; and 5) female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are not separated, exhibiting the limitations of feministic perspectives. I propose that 1) the fund should be raised through the governance of local female groups and self-governments; 2) basic local laws should be revised: 3) gender perspective contents and birth support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15.
  2. 주재선,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여성가족부, 2012.
  3. 감사원,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실태, 2004.
  4. 김종세, "지방자치단체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법학 연구, 제42집, pp.25-43, 2011.
  5. 윤영진, 김경도, "지방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건전성 확보 방안," 사회과학논총, 제31집, 제1호, pp.229-250, 2012.
  6. 서울신문, 2015. 8.6.일자
  7.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2015
  8. 주경미, 여성정책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9. 연합뉴스, 2015.11.26.일자.
  10. 서순옥 김종욱 김도관,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 이동분석 및 청년고용활성화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1.
  11. 성향숙, "부산여성발전기금 운용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여성학연구, 제24권, 제2호, pp.7-40, 2014.
  12. 권순현, "지방기금운용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0권, pp.93-132, 2008.
  13. 이삼주, "기금의 특성에 따른 지방기금의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4호, pp.87-104, 2009.
  14. 이용철, "지방예산 및 기금운용방향," 지방재정, 제2013권, 제2호, pp.26-51, 2013.
  15.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 2014.
  16. 부산일보, 2009.11.05.
  17. 부산일보, 2014.12.02
  18. 허명순, 지방기금관리실태분석, 감사연구원, 2012.
  19. 이봉화, 김경아, "여성발전기금의 평가도구 개발 및 지원단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3호, pp.128-141, 2006.
  20. E. Brilleant, "Women's gain: Fund raising and Fund Allociation as an Evolving Social Movement Strategy," 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29, Issue 4, pp.554-570, 2000. https://doi.org/10.1177/0899764000294005
  21. 행정자치부, 2015행정자치통계연보. 2015.
  22. 이종필, "부산시 재정현실 및 발전과제," 부산시 재정개혁시민대토론회 자료집, 2015.
  23. 경남여성단체연합, 2015.11.25일자 성명서
  24. 부산시 16개 자치구 홈페이지.
  25.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26. 행복한강원도 위원회, 2014년 여성정책발전방안 마련 토론회자료집, 2013. 9. 26
  27.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연구원, 경기도 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평가, 2012.
  28. 김영옥, "저출산사회의 여성정책,"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제13호, pp.1-14, 2010.
  29. 부산일보, 2013.7.9, 9.13, 9.24, 10.1, 10.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