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경(國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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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Water Use and Estimation of Water Right in North Han River Shared by North and South Korea (II) - Estimation of Water Right in Downstream Area (남북공유하천 북한강의 물이용 문제점 및 수리권 추정 (II) -하류유역 수리권 추정)

  • Ahn, Jong-Seo;Lee, Gwang-Man;Jung, Kwan-Sue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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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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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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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re are not many practical measures to solve a water conflict, when a hydromorphologically asymmetric situation in international rivers exists whereby downstream users may not affect upstream users but upstream users do cause downstream impacts. In taking advantage of this merit, North Korea has built Imnam Dam in upstream of North Han River and uses water for trans-basin hydropower generation. As an impact of this dam South Korean' area as a downstream user has been suffered from water deficit and dry river. It is very critical for South Korea to solve a key problem such as water allocation for water supply and river maintenance. Therefore, this study is aim to suggest alternatives for equitable water allocation in consider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or this, reviewing the allocation methods of water rights is carried using lessons obtained from international river ca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inimum desired streamflow is calculated at 7.3 $m^3/sec$; water budget analysis by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streamflows at the border line of the North Han River, the difference in water supply deficiency is at 3.7 $m^3/sec$ before and after Imnam Dam; in the determined distribution method, the difference in water deficiency is at 11.38 $m^3/sec$. These results show that South Korea should be secured 11.38 $m^3/sec$ from North Korean's Imnam Dam in respective of water use right and sound river maintenance.

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 Oh, Soon-Ku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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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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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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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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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National Food Safety Control System Assessment in the U.S. (미국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사례연구)

  • Lee, Heejung
    •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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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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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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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or more efficient and proactiv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new trend in U.S. is emerging, which assesses the food safety control systems of exporting countries using Systems Recognition Assessment Tool and helps ensure safety of imported foods. This study examines trends i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ssessmemnt tool and country assessment reports in U.S. where an active discussion on this issue is in progress. The expert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U.S. Systems Recognition Assessment Tool was developed by FDA to recognize the potential value in leveraging the expertise of foreign food safety systems and help ensure safety of imported food. The tool is comprised of ten standards and provides an objective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robustness of trading partners' overall food safety systems. Using its own tool, the U.S. FDA conducted a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food safety control systems of New Zealand and Canada. According to the U.S.-New Zealand and the U.S.-Canada assessment reports,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systems was similar between the countries. In summarizing the opinions of experts, such a trend in National Food Safety Control System Assessment may be utilized in the sanitary assessment and the control of imported food border inspection frequency before importing food. It would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distribution of national budget and increased public trust. Additionall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s well as securing of qualified experts and sufficient budget appear to be crucial to further increase the utility of National Food Safety Control Systems Assessment. In conclusion, firstly, it is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competent authority of South Korea to proa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trend in National Food Safety Control System Assessment by identifying the details of its background, assessment purpose, core assessment elements, and assessment procedur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Korea's food safety control system by reviewing it with U.S. Systems Recognition Assessment Tool. Thirdly, by adapting the assessment results from imported countries' food safety control systems to the imported food inspection intensity, the resources previously used in inspecting the imported food from accredited countries can be redistributed to inspecting the imported food from unaccredited countries, and it would contribute to more efficient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Fourthly, the competent authority of South Korea should also consider developing its own assessment tool designed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ts food safety control system and international guidelines.

A Study on the Presence of Post-Miesianism and Its Future (Post-Miesianism의 실체와 미래에 대한 연구)

  • Lee, Sang-Jin
    •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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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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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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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현대의 건축시기는 다원성의 시기 또는 복합성의 시기라고 불리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적 실험의 과정을 겪었고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이론들로 무장된 논쟁의 역사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건축의 다양성은 건축디자인이라는 전문직의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반추(反芻)함과 동시에 다변하는 인간사고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건축관련 책자나 저널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Neo-Classicism, Deconstructivism, Minimalism, High-Tech, New Moderns 등등의 건축양식들은 스타일을 지칭하는 언어라기보다는 건축적 사고를 지칭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건축디자인이라는 작업은 인간을 둘러 싼 건조환경의 생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건축적 사고방식은 그 시기의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20세기 말부터 불어닥친 디지털 문화의 사회변혁은 전 세계를 하나의 채널로 엮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들은 지역과 민족, 그리고 종교적인 요소들까지도 혼합하여 국경을 초월한 미래의 새로운 이상들을 꿈꾸게 되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히 벨라진 인류문명의 진보는 필수적으로 세계화를 동반하는 것이고, 세계화와 지역성사이의 괴리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 비판과 충돌은 아직도 진행상태인 것이다. 세계화라는 통염은 문명의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며 전통문화의 파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와 같이 IT혁명을 통해 급속도로 빨라진 세계문화의 교류는 한 국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라는 토양을 포기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논평할 정도이다. 여기서 건축은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심미적이든 관습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건축가는 해답의 제시라는 임무에 직면하게 된다. 20세기에 진행된 모더니즘의 건축은 구조와 공간에 대한 고전건축의 숙원을 고덕건축이 이룬 것처럼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진행된 형태와 공간,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과 기술(technology) 또는 경제성 등에 대한 건축적 의문과 탐구를 일단락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한복판에 Mies van der Rohe라는 거장이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한 시대를 이루었고 그가 남긴 시대정신의 이념과 가치를 Miesianism이라고 부른다. 실용성과 도덕성을 근본으로 하는 Miesianism은 대중에 호소하는 미적 표현주의를 부정하고 지역정서를 중시하는 문맥적 접근방식을 경시함으로써 보편화라는 현상을 불러일으킨 국제주의 양식의 한 부류로 비판을 받아왔다. 즉, Miesianism의 단순하고 강렬한 외형적 요소는 그것이 내포하는 기술적 합리성이나 공간적 완결성을 무시한 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지역적 저항을 받게 되었다. 시카고 및 전 세계의 Miesian들, 즉 Mies van der Rohe의 제자들이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많은 건축가들은 이러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새로운 사고의 시대적 요구 앞에 고뇌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1978년 Mies van der Rohe의 제자인 김종성이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와 '서울건축컨설탄트'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Miesianism의 규범적 건축론을 설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시카고 국제주의학파의 건축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건축컨설탄트'를 통하여 배출된 김종성의 제자들은 명쾌하고도 간결한 건축해법의 경험을 토대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다원적 가치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Miesianism의 기원을 밝히고 그것의 실수와 오류를 밝힘과 동시에 현대의 여러 가지 건축유형들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Post-Miesianism의 실체와 그 미래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미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Miesianism의 요체는 첫째, Schinkel로부터 이어받은 시대정신의 사명감, 둘째, Berlage가 전해준 전문가로서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기술적 합리성의 실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의 추상예술에 대한 이해로써 받아들인 nee-Suprematism의 아방 가르데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전파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스적인 단순하고 명쾌한 외관이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또한 미스가 현대성의 본질이라고 믿는 기술의 전수는 모든 외관을 동일하게 만드는 International Style로서의 보편적 획일성을 초래하였다. Mies van der Rohe의 강력하고 규범적인 dogma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각인되었고, Mies가 원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세대이든 3세대이든 기술적 합리성과 추상적 단순미라는 믿음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때 그들은 Miesian으로 남아있게 되며, 거기서 벗어났을 때 non-Miesian, 또는 배신자로 취급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미스의 제자들에게 강한 족쇄가 되어 형태적 또는 개념적 변화의 시도를 어렵게 하였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이르게 되었다.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Miesianism에 대한 새롭고 시대에 적합한 해석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Post-Miesianism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엿볼 수 있게 된다. Post-Miesianism의 징후를 현대의 다양한 건축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High-Tech의 구축적이고 정밀한 건축 기술적 해법과 Minimalism의 반복성을 통한 추상미의 표현 등에서 뿐만이 아니라 Post-Modernism의 인간성의 추구나 문맥적 고려, 또는 해체주의의 형이상학적이고 아방가르데적인 실험주의 정신까지조차 Post-Miesianism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미스의 영향이 2세대, 3세대의 건축가들에게 미치면서 여러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대성에 적응하는 시도들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Post-Miesianism의 실체인 것이다. Mies가 말하였듯이 한 시대의 끝은 그 시대가 완전히 이해되었을 때이며, 모더니즘의 숙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Miesianism의 탐구는 Post-Miesianism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계속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21세기 디지털 문명의 시대 속에서 현대건축이 안을 수밖에 없는 보편성과 지역성의 충돌이라는 문제의 해결에 한 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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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Types and Location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 유형과 요인)

  • Lee, Sung-Cheol;Lee, Yong-Hee;Kim, Boo-Heo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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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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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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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entry types and location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ore specifically, the paper has attempted to divide the entry type of them in the regions into two; 1) entry via transactions between Chinese traders with North Korea and North Korea trade companies, and 2) entry via transactions between Korean-Chinese middlemen and North Korean trade companies. Also, it has analyzed main factors of their locational determinants in the spatial contexts of the region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wo perspectives in terms of the entry paths and types of them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ormation of characteristics of United Nations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from 'call-upon' to 'decide' aft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 in 2013. Firstly, main agents who have dealing with North Korean trade companies which have right to dispatch North Korean workers have been changed from Chinese traders into Korean-Chinese brokers who are specialized in the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workers with one-stop service from visa administrative to labor managements. Secondly, there has been a transfer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regions from formal to informal workers who has been admitted into China with a short stay or a tourist visa, and then remained illegally to be employed in China. Therefore, as demands on service which is able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North Korean informal workers and their managements have increased, Korean-Chinese brokers have been stimulated in the regions after the operation of real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overseas North Korean workers. In addition, the main factors of their locational determinant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could be analyzed in three perspectives; 1) an increase in real wages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 of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 after 2011, 2)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labor markets in the regions, 3) the utilization of stable and manageable workers.

Limitations of National Responsibility and its Application on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beyond Borders -Focused on the Effects of China's Three Gorges Dam on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East China Sea- (국경을 넘는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과 적용의 한계 -중국의 산샤댐 건설로 인한 동중국해 해양환경 영향을 중심으로-)

  • Yang, Hee Cheol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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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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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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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 nation has a sovereign right to develop and use its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its policies with regard to development and the relevant environment. A nation also has an obligation not to harm other countries or damage environments of neighboring countries as consequences of such actions of developments or use of natural resources. However, international precedents induce a nation to take additional actions not to cause more damages from the specific acts causing environmental damages beyond national borders, when such acts hav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That is to say that there is a tendency to resolve such issues in a way to promote the balance between the mutual interests by allowing such actions to continue. A solution to China's Three Gorges Dam dilemma based on a soft law approach is more credible than relying on a good faith approach of 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international legal proceedings sinc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dam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exercising national sovereign rights. If a large scale construction project such as the Three Gorges Dam or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causes or may cause environmental damage beyond the border of a nation engaged in such an undertaking, countries affected by this undertaking should jointly monitor the environmental effects in a spirit of cooperation rather than trying to stop the construction and should seek cooperative solutions of mutual understanding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further damages. If China's Three Gorges Dam construction and operation cause or contain the possibility of causing serious damages to marine environment, China cannot set aside its national responsibility to meet international obligations if China is aware of or knows about the damage that has occurred or may occur but fail to prevent, minimize, reverse or eliminate additional chances of such damages, or fails to put in place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damages. However, Korea must be able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actions and resulting damages if it is to raise objections to the construction or request certain damage-prevention actions against crucial adverse eff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out of respect for China's right to develop resources and acts of use thereof.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umulate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s information pertaining to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and impacts or responses of affected waters as well as acquisition of scientific baseline data with observed changes in such baseline. As China has adopted a somewhat nonchalant attitude toward taking adequate actions to protect against marine pollution risks or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hina's Three Gorges Dam, there is a need to persuade China to adopt a more active stance and become involved in the monitoring and co-investigation of the Yellow Sea in order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uild a regular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that includes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beyond borders. The Espoo Convention can serve as a mechanism to ease potential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 in the Northeast Asian waters where political and historical sensitivities are acute. Especially, the recent diplomatic policy advanced by Korea and China can be implemented as an important example of gentle cooperation as the policy tool of choice is based on regional cooperation or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regions.

Paleozoic Strata in the Lankawi Geopark, Malaysia: Correlation with Paleozoic Strata in the Korean Peninsula (말레이시아 랑카위 지질공원의 고생대 퇴적층: 한반도 고생대 퇴적층과의 대비)

  • Ryu, In-Chang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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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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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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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Lankawi archipelago is located in 30 km western offshore near the Thailand-Malaysia border in west coast of the Malay Peninsula and consists of 99 (+5) tropical islands, covering an area of about $479km^2$. Together with biodiversity in flora and fauna, the Lankawi archipelago displays also geodiversity that includes rock diversity, landform diversity, and fossil diversity. These biodiversity and geodiversity have led to the Lankawi islands as a newly emerging hub for ecotourism in Southeast Asia. As a result, the Lankawi islands have been designated the first Global Geopark in Southeast Asia by UNESCO since July 1st, 2007. The geodiversity of Lankawi Geopark today is a result of a very long depositional history under the various sedimentological regimes and paleoenvironments during the Paleozoic, followed by tectonic and magmatic activities until the early Mesozoic, and finally by surface processes that etched to the present beautiful landscape. Paleozoic strata exposed in the Lankawi Geopark are subdivided into four formations that include the Machinchang (Cambrian), Setul (Ordovician to Early Devonian), Singa (Late Devonian to Carboniferous), and Chuping (Permian) formations in ascending order. These strata are younging to the east, but they are truncated by the Kisap Thrust in the eastern part of the islands. Top-to-the-westward transportation of the Kisap Thrust has brought the older Setul Formation (and possibly Machinchang Formation) from the east to overlay the younger Chuping and Singa formations in the central axis of the Lankawi islands. Triassic Gunung Raya Granite intruded into these sedimentary strata, and turned them partially into various types of contact metamorphic rocks that locally contain tin mineral deposits. Since Triassic, not much geologic records are known for the Lankawi islands. Tropical weathering upon rocks of the Lankawi islands might have taken place since the Early Jurassic and continues until the present. This weathering proces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roducing beautiful landscapes of the Lankawi islands today.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 Kim, Jong-Bok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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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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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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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Nowadays, major advanced countries in aviation technology are putting their effort to develop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due to its highly promising market demand in the future. The market scale of commercial and civil UAS is expected to increase up to approximately 8.8 billon U.S. dollars by the year 2020. The usage of commercial and civil UAS covers various areas such as remote sensing, relaying communications, pollution monitoring, fire detection, aerial reconnaissance and photography, coastline monitoring, traffic monitoring and control, disaster control, search and rescue, etc. With the introduction of UAS, changes need to be made on current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s which are focused mainly manned aircrafts to support the operation of UAS. Accordingly, the legislation for the UAS operation should be followed. Currently, ICAO's Unmanned Aircraft System Study Group(UASSG) is leading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legislation for UAS operation internationally. However,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have adopted its own legislation. Among these countries, United States is most forth going with President Obama signing a bill to integrate UAS into U.S. national airspace by 2015. In case of Korea, legislation for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is just in the beginning stage. There are no regulations regarding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in Korea's domestic aviation law except some clauses regarding definition and permission of the unmanned aircraft flight. However, the unmanned aircrafts are currently being used in military and under development for commercial us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 ambitious plan to develop commercial and civil UAS as Korea's most competitive area in aircraft production and export. Thus, Korea is in need of the legislation for the UAS operation domestically. In this regards, I personally think that Korea's domestic legislation for UAS operation will be enacted focusing on following 12 areas : (1)use of airspace, (2)licenses of personnel, (3)certification of airworthiness, (4)definition, (5)classification, (6)equipments and documents, (7)communication, (8)rules of air, (9)training, (10)security, (11)insurance, (12)others. Im parallel with enacting domestic legislation, korea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UAS operation by actively participating ICAO's UA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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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uggestions for Korea Aviation Industry's Fair Competition (항공운송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제언)

  • Park, Jin-Seo;Kim, Je-Chul;Han, Ik-Hyu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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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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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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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air Competition policy in aviation field has been discussed since open skies policy began in 1970s. This issue has been also the main topic in the ICAO's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the Air Transport Symposium, etc. ICAO defines competition as the existent or potential rivalry between two or more operators, carriers or groups, striving for advantages in the same market based on different prices, qualities and services. In a broader sense, the definition includes more various meanings; reasonable, fair, effective, and unrestricted competitions. Nowadays, competition laws and regulations to air transportation have been applied more frequently and the issues varies from antitrust immunity, mergers and alliances, abuse of dominant positions, capacity dumping and predatory pricing, sales and marketing, to airport charges and fees, state aid and loan guarantees. Now, the competition among the airlines or nations in aviation industry is changing to cooperation level. A lot of airlines try to survive by various cooperation methods. Therefore the policy of Korean aviation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taking so-called "the viewpoint of national aviation industry ecosystem" into consider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a policy of fair competition to cope with it. First, in the process of open skies poli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the Middle Eas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fair competition act and prepare law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it. Second, the standards of effective ownership and control of air transportation business should be reviewed. Third, in preparation for aviation agreements and liberalization, the Korean aviation industry needs to study and review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strict aviation market structure for airlines and airport opera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ir air transportation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ation and competitiveness through preemptive policies such as the approval of mergers, acquisitions, JV and the ripple effec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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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strategic cooperaton of enterprise security and business (기업보안과 비즈니스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 Ryu, Hyung-Chang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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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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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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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is the research of enterprise security for raising the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Korean companies in global business environment and strategic cooperation of business. As the scientific technology gets complicated as day goes by and new competitors appear regardless the border in the modern business environment, the situation happens frequently which the huge company hands over their market to the new one armed with the innovative thinking overnight. To survive such new environment, the answer is the change of paradigm regarding business management method at the new point of view. With the low level of security risk management of Korean companies which stick to old habit, the security management which helps the companies secure profits is not affordable. The global village where the population of 7 billions live in 21st century is facing up to the rapid ecological adaptation. The rapid change of climatic environment creates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sufferers in a moment, and we have been watching the millions of livestock are buried alive due to new contagious disease everyday. Such change encourages the humans in global village to change the basic way of living. The business ecosystem which is the basic root for economic life cannot be an exception. To survive the business environment of 21st century, the security risk management at management level is required and the reporting line of companies should be established newly for raising business competing power through security risk management. The companies should bear in mind that they can be disappeared into our old memories overnight if they are not sensitive to the changing environment. Out of new risks for the modern companies, the field especially Korean companies are dealing easily is the security risk. Not like past, the security risk which's size is much more massive and its propagation velocity is very fast is the one of important business risks which the management should take care. Out of security risks which influence on the modern companies significantly, the brand of companies, protection of their reputation, continuity of production and operation and keeping customer's trust are prior to the others. This study offered the suggestion regarding enterprise security and the strategic cooperation of business to deal with such security risk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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