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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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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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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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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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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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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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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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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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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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이공계 현직자가 인식하는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 취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직업 특성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17)'에서 이공계 현직자 2,600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 취업 가능성은 정보통신 및 제조 가공 분야의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의 특성은 입직 시 학력의 중요성이 낮고, 전공의 중요성이 낮고, 자격증의 중요성이 낮고,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높으며, 경력단절 이후 복귀가 용이하고, 양성평등 수준이 높으며,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고용 유지도가 높으며, 자영업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일자리 수가 증가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문계 대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적인 측면의 방안으로 세부 직업 분야와 특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 접근, 인문계 전공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세부 직업의 발굴과 융합 직업의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이 때 이 연구에서 밝힌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의 취업 가능성과 직업 특성 요인들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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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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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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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이탈 시점 및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조사(KLoSA) 2006년 1차 조사대상자 중 자영업 시작 시기가 40세 이상인 684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차 조사 시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은 평균 15.5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84명 중 214명(31.3%)의 자영업자가 조사기간 내에 일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 창업 시 연령, 교육수준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 때, 창업 시 연령이 많을 때, 대학 이상의 학력일 때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였다. 셋째, 자영업 특성에서 업종과 직무만족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보다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할 경우, 자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 중고령 자영업자와 60대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고령 창업자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창업하기보다 자신의 적성 및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환경에서 직무만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력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에 의한 다양한 보상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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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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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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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구의 고령화와 고용시장의 둔화로 인하여 건설업의 인력구조는 장년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기상은 근로자들에게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장년층에게는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기상요소가 건설업 장년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위험정도를 근로손실일수를 통하여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7개 도시에서 발생한 28,514명의 장년근로자 재해자수를 12,789일의 기상일수로 나누어 기상요소별 근로손실일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상요소별로는 기온 $-12^{\circ}C{\sim}-10^{\circ}C$, 습도 55% ~ 65%, 강수 128mm ~ 181mm, 풍속 6.0m/s ~ 6.3m/s에서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요소들 간의 결합효과로는 기온 $-8^{\circ}C{\sim}-6^{\circ}C$일 때 습도 39% ~ 41%, 기온 $24^{\circ}C{\sim}26^{\circ}C$일 때 강수 128mm ~ 181mm, 기온 $13^{\circ}C{\sim}15^{\circ}C$ 일 때 풍속 6m/s ~ 6.3m/s, 습도 43% ~ 47%일 때 강수 2.8mm~4mm, 습도 19% ~ 22%일 때 풍속 3.6m/s ~ 3.9m/s, 강수 22.6mm ~ 32mm일 때 풍속 6.0m/s ~ 6.3m/s에서 근로손실일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상요소가 장년근로자의 근로손실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장에서 장년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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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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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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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공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서울의 택시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택시의 GPS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택시통행의 평균 통행시간, 평균 통행거리, 시공간적 분포 등의 통행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택시통행이 평일 오전 첨두(8-9시)와 심야(0-1시) 시간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은 각각 5.9km와 13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가 주로 단거리 통행수단이나 심야에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Moran's I 검정을 통해 교통존 기반의 택시통행들이 공간적으로 상관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택시통행에 대한 공간회귀모형(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인구사회 변수(가구수, 고령자수, 여성인구비, 자동차대수 등), 교통서비스 변수(지하철역수, 버스 정류장수 등), 토지이용 변수(인구밀도, 고용밀도, 주거면적 등) 등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모형분석 결과 이들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택시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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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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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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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re was a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respirators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performance environment. they were showed higher recognition of respirators of group by internal and external mix trainer, less than 6 months, over 1hour, more than 5 times, variety of education.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job classification(typical and atypical)and the levels of recognition of respirators, a total of 153 workers in a business workplace. mainly, typical workers showed higher recognition of respirators than atypical workers. Training of correct wearing showed high demands both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Descriptive statistics(SAS ver 9.2)was performed. the results of recognition of respirators were analyze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t-test, and anova, fit factor is used geometric means(geometric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Wilcoxon analysis(P=0.05). Particulate filtering facepiece respirators (PFFR)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item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 a tight fit of the respirators on the wearers is critical for the protection effectiveness.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workers through the respirators, it is important to find and evaluate the ways that can be readily applicable at the workplace to improve the fit of the respirator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effects of mask style (cup or foldable type) and donning training on fit factors (FF) of the respirators, since these are available at various workplace, especially at small business workplace. A total of 40 study subjects, comprised of employment type workers in metalworking industrie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FF were quantitatively measured before and after training related to the proper donning and use of cup or foldable-type respirators. The pass/fail criterion of FF was set at 100. After the donning training for the cup-type mask, fit test were increased by 769%. but foldable-type mask was also increased after the donning training, the GM of FF for the foldable-type mask and it's increase rate were smaller as compared to the cup-type mask. Furthermore, the differences of the increase rates of the GM of FF in employment type of the subjects were not significantly for the foldable-type mask.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aining on the donning and use of PFFR can enhance the protection effectiveness of cup or foldable-type mask, and that the training effects for the foldable-type mask is less significant than that for the cup-type mask.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donning training and fit tests should be conducted before the use of the PFFR, and listening to workers opinion regularly.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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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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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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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작업치료사의 근무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이다. 참여자는 학교 작업치료사 7명으로 모두 여성이고, 평균 근무경력은 5년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작업치료사로서의 근무 경험에 관하여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부가적인 인터뷰 내용 확인은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연구자가 녹음을 여러 번 듣고 전사하여 Colaizzi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2개의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로는 어려움과 희망이 도출되었다. 어려움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물리적 환경 제약, 교사 또는 교직원의 인식 부족, 불안정한 고용, 학교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작업치료사가 있었고, 희망에는 아동에 대한 사명감, 같은 목표를 가진 팀원, 학교 작업치료를 원하는 아동들, 교사의 만족, 작업치료발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하위 주제가 있었다. 결론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학교 작업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작업치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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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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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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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요인으로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높은 역량과 고용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경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그 결과가 연구별로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해당 관계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변인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맥락에서 조직 내에서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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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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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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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