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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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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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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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경호무도지도자의 리더십행동과 역할지각, 코칭자신감 간의 관계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리더십행동이 코칭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할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 조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로써 현직 경호무도지도자 들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 가설의 검증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잠재 요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01) 특히 코칭자신감 중 심리적 코칭자신감과 인간관계적, 심리적 코칭자신감, 운동지도, 운동처방, 봉사활동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증 결과를 확보하였다. 첫째,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리더십행동이 역할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더십행동은 역할지각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역할지각이 코칭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할지각은 코칭자신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셋째, 가설 3에 대한 검증 결과, 리더십행동이 코칭자신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행동은 코칭자신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넷째, 최종적으로 리더십 행동이 코칭자신감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역할지각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리더십행동이 코칭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할지각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되어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리더십행동을 통한 코칭자신감 함양에 있어서는 역할지각이 함께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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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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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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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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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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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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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규정 분석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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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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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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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범죄신고는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범죄신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수도권 거주 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적 냉소주의 모델과 절차적 정당성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법적 냉소주의와 공정성 인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도널드 블랙이 법행동 이론에서 제시한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도출한 사회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설 대부분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냉소성을 감소함으로써 범죄신고 의지를 고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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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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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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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대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요동치기 시작한 민간보안 산업은 그 범위를 넓혀 공권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보안 활동 중에서 민간조사시스템은 오랫동안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실종자 조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 시스템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결과는 영국의 민간조사시스템과 실종자 조사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된다.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조사 시스템의 성공적인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 시스템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여 민간, 학계,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조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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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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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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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그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중앙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본 요건이 되는 인구 감소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정주촉진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707.26km^2$의 면적에 약 74만 2천 명의 인구(2005)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의 총 토지면적 중 약 80%가 산림면적이며, 경지면적은 41,000ha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논이 80%를 차지하여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시마네현에서는 UI턴의 촉진을 위해 '산업체험사업'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관한 산업체험을 실시하고, 체험 후의 거주지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 외 거주자가 시마네현 내에서 일정시기 산업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월 50,000엔이 지급되며, 거주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트레일러하우스나 빈집활용주택, 공영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있다. 또 시마네 현 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가 일정기간 산업체험을 실시할 경우,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연간 평균 105명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정착률은 50%를 넘고 있다. 총 259개의 체험 장소에서 월 평균 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종별 참가자수는 농업 및 기타(관광, 전통공예), 어업, 임업, 축산업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의 고츠시에서는 '도시와의 공생 교류' 실현을 위한 9가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취락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점시책으로서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정주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정보를 수집, 관리,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 유동화 및 농림수산물의 직거래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UI턴자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는데 대한 일체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취업 지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농촌 정주촉진을 위한 사업 내용면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업에의 의지와 방향 설정,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등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주시함으로써 농촌 지역 인구 증가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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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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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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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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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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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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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워(sour)'는 종종 게르만 단어 "sauer 혹은 acidic"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사워가스는 물과 혼합되었을 때 산을 형성하는 황화수소($H_2S$)와 이산화탄소($CO_2$)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의미하며, 이는 부식, 연소와 폭발이 심하게 만드는 상당한 량의 황화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워가스 처리에 있어서 소요경비가 많아 들며 위험성이 따른다. 즉 특별한 취급과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사워가스 사업은 가스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 방법에 의한 요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사워가스 개발생산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사워가스 에너지는 천연가스 중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4 ppm 이상의 농도를 포함하고 있는 가스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지하 심부의 돌로마이트 및 석회암 내에 부존하고 있다. 한편 황화수소는 부식될 수 있으며,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가스이다. 계속적인 기술진보, 에너지 수요 급상승 및 유가강세는 미개발된 천연가스 중에서 40% 정도로 추정되는 사워가스 계획이 개선된 경제를 주도한다. 세계에서 사워가스 부존국가는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등으로서 최대 부존지역인 중동지역으로서 부존된 천연가스 중에서 60%가 사워가스이고 다음은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로서 총 매장량의 34%가 사워가스이다. 세계 최대의 사워 가스전의 대부분 개발은 중동지역에 있는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서 착수를 하였다. 따라서 사워가스 자원 현황과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문헌지에 발표된 사워가스 연구 활동(2000~2014)을 분석한 결과, 145편이 확인되었으며, 선도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관은 미국지질조사소, 캐나다 지질조사소 및 중국 탐사개발 기술연구소이며, 국제적인 국가협력관계 측면에서는 중국, 미국 및 캐나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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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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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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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무도 전공자의 지각된 자율성지지가 내재적 동기와 열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수도권 대학의 경호무도 전공자들 317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자율성지지, 내재적 동기, 열정으로 구인타당도 검증 후 통계처리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기술통계,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모형검증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지각된 자율성지지는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자율성지지는 조화열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자율성지지는 강박열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내재적 동기는 조화열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경호무도 전공자의 내재적 동기는 강박열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호무도 전공자의 지각된 자율성지지와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는 부분 및 완전 매개역할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종합해볼 때, 경호무도 전공자의 자율성지지에 의한 무도수련활동에서 자기 결정적 동기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의지가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호무도 전공자의 자율성지지에 의한 내재적 욕구충족에 따른 개인 및 대인적 압박감에 의해 빠른 시기에 설정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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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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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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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해 보고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향상을 위한 정책 특히 지역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순찰지구대와 그 운영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평가가준으로 체계화시킨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그리고 경찰의 직무만족도의 세 가지 분석수준을 기반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순찰지구대 체제는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이 어려우며, 또한 지역실정 파악이 어렵고 주민과의 협력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의 측면에서는 경찰이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경찰에 대해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고,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협력단체들의 방범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역경찰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보통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도의 하위변수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4개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여러 하위변수에서 농촌지역의 순찰지구대가 도시지역에 비해 운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