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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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U. S. Welfare Reform)

  • 김환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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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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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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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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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of the Poor Elderly)

  • 장경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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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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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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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빈곤노인을 기준표집방법으로 총 16명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는 27개 주제, 10개 주제묶음과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4개의 범주는 '죽음으로 향해 가기', '초라해지는 마음', '험한 인생살이', '삶의 끈을 지켜나가기'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합해볼 때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본질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을지언정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발견되었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은 의존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냈고, 생계비가 최소한의 생존비용임을 보여주었고, 심한 죽음불안을 나타냈으며, 가(家) 중심의 유교문화적 맥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이에 빈곤노인복지정책은 이들의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활동의 촉진,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강화, 죽음준비교육의 실시, 빈곤노인복지정책의 매뉴얼 구축 등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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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여성복지조직의 자원확보능력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 level 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effectiveness -Focused on resource capability of women's welfare organization-)

  • 장연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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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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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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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체계자원접근법에 따라 조직효과성을 재정, 인적, 물적 자원확보능력으로 정의하고, 조직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직 특성에는 전문인력수, 자원의존도, 정부보조금비율, 활동지향점, 설립기간, 최고관리자 개방의지, 비공식적 인맥이 포함되었고, 네트워크 수준은 외향연결중심성과 내향연결중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울 지역 여성복지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원확보능력에는 전문인력수와 정부보조금비율, 내향연결중심성이, 인적자원확보능력에는 내향연결중심성이, 물적자원확보능력에는 전문인력수, 최고관리자 개방의지, 비공식적 인맥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자원확보능력을 증진하는 방안과 내향연결중심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을 고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과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women's welfare organization's network -Focusing on network central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장연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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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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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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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 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네트워크 중심성 수준이 개별 조직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여성복지 조직들을 대상으로 조직간 네트워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를 도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성(연결정도, 근접, 매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네트워크 중심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중심성 유형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조직유형, 자원의존도, 최고관리자의 태도, 설립기간에 따라 서로 달랐고, 세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중심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맥수, 여성주의운동 활동지향점 1순위 여부, 전문인력수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중심성 중에서는 근접 중심성만이 조직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많은 수의 조직들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핵심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얼마나 빨리 네트워크 내의 다른 조직과 연계되는지가 조직효과성 증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실천적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Complex 인식에 따른 성숙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Naturation through Recognition of Complex)

  • 안향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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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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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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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The theory of psychotherapy was established by a single case study. Even though it was lack of generality, it must have been a basic important role in the clinical field. Under the above assumption, the therapist had only one client as a case study that couldn't be well adjusted and had many conflicts because he not only had many complexes, but could'nt recognize complexes themselves. The chief problems to the client who complained the psychosomatic symptoms and anxieties were assumed dependency and inferiority complex. In order to recognize these complexes, therapist had 30 interview section with him. The major goal of therapy was the maturation by which the ability of recognition of complex was obtained. The measurement of effect as to whether the client was matured or not was the advancement of schoolwork result and the progress of sociometric rating. Besides, the therapist exerted all the possible effort in interpreting psycological problems was found in every section of interview. The result of this therapy was known as a full progress in academic credits and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elationship as same as therapist's expectation. In this study, the therapist used the psychoanalytic insight therapy and the client-centered therapy as the therapeutic method for the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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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적용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se managers' experiences of implementing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model in Korea)

  • 하경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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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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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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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에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ACT 모델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 S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자들의 경험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에서의 ACT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CT 모델의 주요 특징인 팀 접근과 적극적인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극적인 서비스의 과정에서 전문가 주도와 클라이언트의 의존 사이에서 갈등을 나타냈으며 한국의 가족주의와 정신보건체계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ACT의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The Effects of Peer Attachment, Abuse, and Self - Esteem on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 Kim, Hyung-hee;Choi, Chiwon;Park, Hwieseo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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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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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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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또래애착과 부모 학대가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초등학교 1학년 7차 연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총 1,93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SPSS 26.0과 AMOS 26.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휴대폰 의존도는 낮아졌으나, 학대가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휴대폰 의존도는 높아졌다. 둘째, 또래애착과 학대가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싶다.

매체환경과 청소년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성인매체몰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Media Environment and Adolescent Cyber-Delinquency : Focused on X-rated Media Commitment)

  • 이창문;문진영;박주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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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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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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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검토된 일반긴장 이론, 비행기회 이론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한 이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 4차 자료와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단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 비행을 저지르는 결정요인을 패널 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본 다음 이후 패널 토빗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비행횟수와 관련해서는 성인매체몰입, 컴퓨터 사용시간, 휴대폰 의존 정도는 사이버 비행횟수를 증가시켰으며, 연령증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관심적 감독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사회주택정책의 변화 연구 - 보수당 집권기간(1979-1997)을 중심으로 - (Changing Face of the British Social Housing Policy -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1979-1997)

  • 이영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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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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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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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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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財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financial Sources on Service Delivery in Non-profi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 김영종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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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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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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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과 서비스 전달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 조직의 재원현황을 1992년 1999년 결산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재원의 구성 및 변화가 서비스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해석한다. 재원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은 Gronbjerg(1992)의 휴먼 서비스 조직의 재원 구성분석을 참조했으며, 재원과 서비스전달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정치경제이론의 '자원의존' 이론을 적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2-1999년 사이에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중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공히 증가했다. 민간후원의 비중은 생활시설에서 감소했고, 이용시설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공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료수입은 비중과 절대금액 모든 면에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데(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48%{\rightarrow}27%$), 이는 향후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의 재원구성 전망에 상당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조직의 재원구성은 서비스 전달에 어떤 형태로든 영양을 미친다. 민간재원(민간후원과 이용료수입)은 탄력성과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효율성의 문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의 변질 문제, 클라이언트 선별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재원은 비록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정성의 측면에서 조직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자원이다. 그럼에도 재원운용의 경직성과 '서비스 질의 희생'이 문제로서 지적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들의 '신뢰' 확보와 정부조직의 재원운용 능력의 양상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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