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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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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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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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 의 국가별 차이를 가져오는 제도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OECD 14개국을 대상으로 가족정책,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와 Family gap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가족정책을 여성의 노동역할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가족정책' 과 양육역할을 지원하는 '양육지원 가족정책' 으로 분류하여 각각이 가지는 정책적 지향에 따라 Family gap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였으며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노동시장 성분절 구조, 임금불평등 구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헤크만 2단계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을 통해 국가별 Family gap 크기를 측정한 후 퍼지셋분석(FSQCA)을 통해 어떠한 제도적 조합이 낮은 Family gap을 가져오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Family gap은 '고용지원 가족정책' 의 발달과 '낮은 임금불평등 구조' 의 결합인과관계(conjunctual causation)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자녀가 있는 여성' 의 양육으로 인한 불리함을 줄이고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여성의 고용지속 및 양육의 사회화를 지원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족 양립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확충과 함께 낮은 노동지위에 있는 여성의 임금 및 고용조건의 보호가 우선과제가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임상간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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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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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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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age structure of hospital nurses in Korea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level of nurses' wages. Methods: First, a mobile survey on nurses' wages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3,742 nurses working in hospitals. A literature review was also done. Second, a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nurses' wages. Results: The average monthly wage of 3,742 nurses based on the survey was KRW 3,588,000 and the standardized monthly income of 3,742 nurses was estimated to be KRW 3,364,000 as of the end of 2018.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R²=61.7%) showed that gender, nursing experience, designated night duty, ownership, and number of be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for nurses' wages at 1% significance level. The monthly wage of nurses working in total nursing care ward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working in other wards at 5% significance level. Conclusion: The substantial difference in nurses' wages according to job career, hospital size, region, etc may result in the low proportion of nurses with more than three to five years of service experience and the high turnover of less-experienced worker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djust the gap in wage level and a standard nurse wage system could be effective measures.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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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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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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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shows a big difference of cost per itemized unit depending on the size of dental labs, facility standard, manpower, and performance. Even the same dental labs have distinctive cost according to manufacturing performance, inflation, and the number of workers. However, in apite of such a change of circumstances, it appears to be quite stable in the relative cost per itemized unit unless the manufacturing trend of particular item changes dramatically. Therefore, if the relative number of cost per itemized unit, which is produced by costing, is indicated, we are able to utilize it effectively as a standard wage estimate. If the wage of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cost, it is desirable that the relative value of cost and that of wage are identical. But, by means of comparative analysis, since the relative value of wage reveals mostly lower than that of cost depending on an item, it is considered that the wage is not reflecting the cost approproately. Due to the subdivision and the profession of medical technology, the new development of wage items for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is required. This means that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wage items should be presented as the general concept of dental prothetic restroation changes and the level of pathologic technology increases. The current wage structure has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ifficulty accroding to unit items and in the cost factors. Nevertheless, the differences are not reflected enough to the wage, so there is potential to lower the medical quality through the use of low-proce materials to avoid the increase of cost and the work process which skips a manufacturing step. The new items of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also increases, but the development of proper numerical value system is not supported. Thus, the right proce is set mostly by applying to the wage of a similar item. Since most wages are established by an individual agreement between the dental clinic institute and the dental labs, the propriety of wage level lacks. Therefore, it is urgent to provide and promote the system of a fair work charge by a standard cost which can be applied to all medical institut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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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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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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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교수들이 개인 및 학교 정보를 담고 있는 유니크한 자료를 사용하여 교수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임금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교수들의 숙련 중에서 일반적 인적자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산 분석에서는 학교 간 격차가 학교 내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 격차는 학교의 질 및 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전자의 효과가 더 큰 것도 확인되었다. 연구 성과나 전공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매우 작다. 이는 교수의 보수가 성과나 시장의 수급 상황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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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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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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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onstruction industry is the biggest employer as a single sector, however, that needs better job quality and working conditions due to problems such as lack of job stability, aging worker, late disbursement of wages, and so on. In order to deal with fundamental issues of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wages, this paper performs comparing the wage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bout wage structure and determin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about U.S. case, it requires all stakeholder's exertions through technical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ability, not price war by reducing laborer's wage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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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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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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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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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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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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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인구구조, 특히 연령구조(age structure)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세대규모(cohort size)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규모효과로 인해 연령-임금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Wright(1991)의 모형을 기초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1990년{\sim}2006$년)의 남성 근로자 데이터를 활용한 Weighted OLS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추정결과에서는 고졸 근로자 및 대졸이상 고학력 근로자에게서 세대규모효과가 발견되었는데, 고졸 근로자의 경우 기존 Welch(1979)나 Wright(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대졸이상 근로자의 경우 반대로 정(+)의 신규진입효과와 부(-)의 지속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졸 근로자는 임금수준에서 세대규모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고학력 취업자의 경우 최근 청년실업 및 취업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세대규모로 인해 임금수준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노동공급측면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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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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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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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분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비노조부문에서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부문의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사업체 노조 사이에 연대임금정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조와 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 최근에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의 차이로 인한 분산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산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약화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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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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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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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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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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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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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