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blic Data Act mandates that every public institution must make efforts to facilitate convenient access to public data for all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universally expand the right to use such data. Furthermore, it specifies that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must provide the data held and managed by that institution to the citizens. The Construction Projec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aim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data within the Construction CALS System, creating new added value by disclosing information and fostering communication. This service seeks to enhance public interest and transparency, support the creation of new businesses based on construction project data, and stimulate related industries. Since 2019, a total of 26 types of information have been disclosed through this service. As the volume of disclosed information continues to increase, there has been a consistent demand for reducing burden on data providers and enhancing user functionalit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struction CAL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o identify its existing challenges. Subsequently, it establishes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data opening process and proposes enhancements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search functionalities for addressing these challenges.
Owing to the deregulation, low interest, sufficient liquidity and etc., the real estate market has been recovered in some areas and some investment products to the degree being concerned about the overheating. In order that the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industries, which play the considerable role in our economy, may be soundly grown toward contribution of the stable growth of our economy, it is being requested to acquire the transparency, predictability and trad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level conforming to the deregulation during the sale in lots of the building. For this reason, keeping pace with the trend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current of the society, which are more and more large-scaled and globalized, it will be necessary to solve the social matters and to construct the more efficient and continuous construction management by widening and activating the field of CM through scheme of more specialized, sustainable and general CM method and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ounded system i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지면,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용역 투입비용에 대해 예측 및 정산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해오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점차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하여 153%~197%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정된 대가산정기준 적용에 논란이 없으려면 기존 정산방식이나 정산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일원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상세내역계산에서는 해외와 달리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직접인건비에 일부 간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경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경비의 중복산정 문제나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Due to the recent uncertainty of market situations such as the escalation of petroleum prices, increased production capacities of plants, limitations of the available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the increase of raw material prices, EPC contractors have had a tendency to include a higher reserve contingency in the lump-sum turnkey contract price. In order to overcome the changes in the market, the plant project construction industry has started to apply the converted lump-sum turnkey contract in plant construction market. This study was focused to find the associated risks and to analyse the identified risks on recent trend of application of the new contract type, which is the converted lump-sum turnkey contract. It was recognized from the analysis that quality and cost have more high priority risks than other project objectives.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mitigation plan for identified risks to achieve project objectives appropriate to the converted lump-sum turnkey project from the viewpoint of an EPC contractor keeping transparency with owner.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조사했다. 연구는 경영환경, 건설환경, 입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조달시스템 및 입찰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입찰제도의 확대, 공정성 기준 재설정, 참가업체 다양화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건설 집단과 전문건설 집단 간에는 입찰담합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조달시스템에서는 두 그룹 간의 개선방안 인식 차이가 없어 일관된 개선책 제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문건설 집단은 입찰시스템 내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는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담합 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Korea-U.S.A. FTA Negotiation, U.S.A. request to eliminate barriers of tariffs and non-tariff in trade of cosmetics. Korea applies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There are some non-tariffs barriers in cosmetics trade between Korea and U.S.A., for example, transparency on restriction and regulatory, cosmeceuticals, import clearance review, quality control testing, ingredient labelling.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should be eliminated, a proviso of complementary measures on sanitation of Korean people about imported cosmetics. This is a meaning of reformation of prior management(tariffs) by strong ex post management in cosmetics trade. It is important that Korea should construct system of ex post management, for instance, construction of data base on manufacturer, importer, bland name of cosmetics and all ingredients of cosmetics. This is concerned with labelling of cosmetics and cosmeceutical and publication of Korean edition of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각 국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해외건설 경쟁력 지표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연구로써 매년 발표되는 Global-Insight, ENR, 통계청 등의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과 기업별 건설역량지표를 토대로 해외건설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 결과 평가대상 22개 국가 중 미국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한국은 11위를 차지하였으며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결과 미국 1위, 이탈리아 2위, 중국 3위, 한국은 1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가별 글로벌 건설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22개 국가 중 미국 1위, 중국 2위, 이탈리아 3위, 영국4위, 독일 5위로 나타났고, 한국은 9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11위) 측면이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12위) 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한국은 시장안정성(17위)과 설계경쟁력(19위) 측면에서 하위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의 입찰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조달업체들에게 딴은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의 해결책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만족도 평가, IDEF 방법론을 통하여 현행 입찰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현행 입찰제도 하에서는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입찰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진자조달 시스템 구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입찰$\cdot$계약 전자처리 표준화, 시스템의 보안, 법, 제도 정비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입찰관리 개선모델을 제안하였고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In recent year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composites are readily availabl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 has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specific strength and high specific stiffness, high corrosion resistance, light-weight, magnetic transparency, etc.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pertaining to the flexural behavior of flange strengthened I-shape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FRP) member using carbon fiber sheet (CFRP sheet). Test variable is consisted of the number of layers of strengthening CFRP sheet from 0 to 3.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flexural strengthening effect of flange strengthened I-shape PFRP member using CFRP sheet is evaluated and it was found that 2 layers of strengthening CFRP sheet are appropriate considering efficiency and workability.
본 연구의 배경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시점 기준, 사전 및 사후 기간 상호 간의 국내 대기업들의 부채비율 변화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로부터 타인자본 조달 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재벌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구표본자료에 포함된 대응기업들과 비교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재벌에 속하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장부가 대비 그리고 시장가 대비 부채비율을 상대기업들과 비교하여, 표본기간동안 유지하였음이 판명되었고, '시간' 대용 더미변수인 2002년과 2003년의 변수들은 (장부가 기준의) 부채비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새로운 회계처리기준(K-IFRS)를 고려하여,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만 산정되는 영업리스 금액을 자산과 부채에 새로이 포함하여 산정한 부채비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기준,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으로 발견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소유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새로운' 부채비율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부채를 측정하는 점에 더욱 효율적 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국-미국 간 그리고 한국-중국 간 등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시, 본 논문의 결과는 동 법인들이 적정 부채비울을 구성하는 점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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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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