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2차 인구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을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는 2005년 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구 $\cdot$ 시 $\cdot$ 군별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분산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 $\cdot$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on life-cycle fertility in Korea.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longitudinal data from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which include the available information on life-cycle fertility and employment history. Employing a dynamic model of fertility, we estimated the life-cycle fertility of all the 15-49 years old women considered in this study by using a duration mode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irst birth, second birth, and all births (transition to births starting at different parities). Women's employment tended to lengthen the interval between births. Second, the availability of maternal le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st birth and all births for working women. Providing maternal leave to working women decreased the opportunity cost of childbearing and in turn, reduced the interbirth interval of women. However, the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births of working women. Third, the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st birth and all births. The economic support for childcare led to the reduction in the interbirth interval of women by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births. The use of a childcare center for the first child, which substitutes for the time that women needed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classified as time-intensive consumption goods, did not have any effect on the second birth. Fourth, the part-time employment of wome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cond birth. A flexible working time schedule tended to decrease the interval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births.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유형을 인구변천 단계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서남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 증 아프카니스탄과 예맨은 지난 40년 간 출산력 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고 사망력 수준만 약간 감소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지역은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률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서 인구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력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 인구의 증가 폭이 둔화되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한국과 싱가포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출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력의 경우 특히 평균수명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78.0세인데 반해 르완다는 39.9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Although the globally known one-child policy in China was abolished in 2016, the overall fertility rate in the country declined to 1.3 in 2020.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the achievement of major developmental tasks during the childrearing stage was associated with intentions to have a second child among Chinese married women. Based on family development theory, we included parenting adaptation, division of childcare responsibilities with the partner, and marital adjustment as key developmental tasks during the childrearing stag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5 married Chinese women who lived with a spouse and a child who had not yet entered elementary schoo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in February and March 2021.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at a lower level of economic parenting stress, a higher level of fairness in dividing childcare responsibilities with the partner, and a more positive change in their marital relationship after having the first child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intentions to have a second child.
본 연구는 Hernes 모형을 활용하여 출생코호트의 관점에서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혼인 및 출산 생애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교육수준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애 혼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 출생코호트(1965~74) 남성의 경우 혼인율 감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관측된 생애 혼인율 감소는 추가적으로 교육수준별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남성의 경우 저학력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 고학력자의 생애 비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출생코호트를 가로지른 출산 경험과 관련하여 첫째 및 둘째 출산에서는 출생코호트별 격차가 작은 반면 셋째 출산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나타난 출산력에서의 양적 변화는 대체로 셋째 이상의 고순위 출산과 밀접히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출산에서의 교육수준별 격차와 관련하여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교육과 출산 사이에 보다 뚜렷한 역관계가 관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혼인 및 출산이 교육수준과 연계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별 생애 혼인율에서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 주지만 고순위 출산에서 관측되는 교육수준별 패턴은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별 격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상반된 패턴을 보여 주었다.
대한민국은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기회가 증가 하였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기회비용 및 경제활동 참여가 저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대두 되었다. 특히 직장유형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03~2018년 노동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 취업한 여성과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도출 되었다. 그러나 미 취업한 여성과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동 및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이동이 농촌과 도시의 출산력 변화와 지역의 인구성장에 파급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사례지역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970 1990 2010년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인구이동 O-D 행렬과 같은 기간의 20-34세 연령집단과 가임 여성인구 분포 및 출생 사망의 동태자료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시점의 젊은 연령집단은 큰 규모로 출생지에서 이출하는 선별적 이동을 했다. 둘째 세대별로는 앞선 세대는 과거 전라북도 농촌에서 도시로, 뒤따르는 세대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이 존재했다. 셋째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출은 출산 가임인구 축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자연적 인구감소라는 과정을 수반되는데, 단계적 이동에 따라 과거 농촌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대부분 군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상회하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단계적 이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정주계층을 따라 단계적 과소화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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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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