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contract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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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외자 항만물류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전략에 관한 고찰: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of Foreig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under the China's New Labor Contract Law - Focus on Contents and Countermeasures -)

  • 한병섭;김병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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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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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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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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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고용의 다차원적 개념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Employment Precariousness on Depression: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recarious Employment)

  • 차선화;문다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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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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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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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전담인력 조직성과 진단 및 분석 (Analysi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mployees of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Training Center)

  • 김태성;민준기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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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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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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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존의 일학습병행 사업 성과 분석은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 자체의 효과성을 진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의 운영 주체 관점에서 공동훈련센터 전담인력의 조직성과에 초점을 둔 진단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동훈련센터 및 전담인력을 둘러싸고 산재하는 조직관리상의 다양한 이슈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특히 일학습병행 유형과 전담인력 고용형태에 따라 전담인력이 공동훈련센터를 바라보는 인식 및 태도가 차이남을 확인하였다. 일학습병행 유형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IPP형 일학습병행에서 전담인력의 조직성과가 낮게 나타난 반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특히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비정형근로 유형의 선택에 대한 이론적 모형 (A Theoretical Model for the Choic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 이종훈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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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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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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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다양한 비정형 근로계약 선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거래비용 이론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풀타임 상용고의 정형근로를 조직내거래, 비정형근로를 시장거래 내지 시장거래와 조직내거래 중간의 다양한 영역이라고 볼 때, 시장거래비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형큰로 및 비정형근로의 유형이 선택될 것이다. 스킬의 기업특수성, 스킬의 수준, 직무수행의 범위 및 불확실성, 근로계약 기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의 거래비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근로계약이 선택되는 과정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직종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형이 결정되는 현상, 즉 직종간 분리된 근로계약의 선택으로 귀결되며, 이는 비정규고용의 업종 및 기간 제한, 임금차별 규제 등의 법적 보호장치가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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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안정화를 위한 기업과 기관 운영자의 정년연장 인식에 관한 탐색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tirement Extension of Companies and Institutional Top Leaders for Stabilizing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 김은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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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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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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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병원급식 위탁관리의 운영 실태조사 (A Study on the Status of Contract Managed Hospital Food Services)

  • 김진수;양일선;김현아;박문경;박수연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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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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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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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ontracted hospital food service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beds in hospitals. Thirty six hospitals having more than 100beds in Seoul, Inchon and Kyungkido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Th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March and April in 2002. The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36 directors of dietetic departments of the hospitals and 36 managers of contracting patient food services. Statistical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SPSS Win(11.0) for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Ⅰ. Hospital perspective : The range covered by contract food service was 63.3% and 36.7% in hospital food services, and medical nutrition services. The patient and employee food services were in 83.3%, and patient food services were in 6.7%. The methods selecting contractors are general, limited, selected and competitive biddings, and private contracts. The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of contract food services was the dietetic department (51.7%) in most cases. Hospitals having personnel responsible for contracting affairs were in 75.9% of the cases and 24.1% did not have personnel. The biggest reason for contracting was facilitation of personnel management.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n selecting food services contractors was the professionality of the contractor. Ⅱ. Contractor's perspective : The cost per meal in the year 2001 was composed of 1,905 won for food cost, 1,081 won for labor cost, 222 won for expenses, 114 won for VAT, 14 won for rent and 146 won for miscellaneous or controllable expense, representing 109 won loss per meal. The profit-and-loss contract cost is higher than the fee-contract cost. The ratios of food cost, labor cost and expenses are higher and the ratios of miscellaneous or controllable expense, VAT, rent and profit are lower in hospitals with more than 400 beds compared with those less than 400 bed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present between these two groups of hospitals. The actual contract period was 2.2 years upon initial contract and 1.2 years upon renewal. The initial investment cost was 53 million won and the cost of renovation and repair was 8.5 million w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present between two groups of hospitals.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number of personnel hired by contractors for contract patient food servi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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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모기업 핵심역량 자원이 가맹점 관계결속과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re Competence and Resource Sharing on the Relational Bond among Franchisees and on Re-contract Intention in the Franchising Parent Companies)

  • 허영욱;주말찬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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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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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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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e domestic franchise industry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industry such as investment, employment, and community economy development, facilitating growth potential. The franchise industry provides management knowhow transfer between parent companies and franchisees as per contracts addressing use of business signs, franchisees' independent position, franchisor support, and royalties to be paid to the franchisors. However, many franchisors lack management knowhow and provide insufficient support because of poor control of franchisees and not having a systematic approach to support. This results in dissatisfied franchisees and failure to establish long-term relationships. Few studies have examined relational commitment and/or re-contract intention by support resource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despite a considerable output of theories and studies of the growth of the franchis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ability to provide resources on relational commitments and re-contract intention, and to suggest causal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ubject was domestic franchisors registered with the Association of Franchise with more than 50 franchisees. Franchisees under contract for 2 years and considering re-contract of their franchise 2 years later were used. The subjects totaled 300 franchisees in Seoul. A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o investigate the subject of franchisees' concessions during the 10 days from November 21, 2013 to November 30, 2013. After excluding 16 surveys with poor answers, 284 responses were finally used. Four areas and 44 questions were used. A nominal scale was used for four common characteristics questions including gender, ages, educational background, and franchise managing time. Questions regarding ability, relational commitment, and re-contract intention made use of a Likert 5-point scale.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were used. SPSS 18.0 was used as follows. First, frequency analysis was done to investigat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done to verify validity of testing tools, and Cronbach's α coefficient was used to verify reliability. Thir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don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done to verify validity of concepts. A correlation analysis was done to test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verify franchisor's ability, franchisees' relational commitment, and re-contract intention. Results - The following were the outcomes. First, store operation management, finance operation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ffected the calculated bond. Second, store operation management and finance operation management affected the emotional bond. Third, store operation management, finance operation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marketing management affected the prescriptive bond. Fourth, calculated bond and prescriptive bond had an effect on re-contract intention. Conclusions - As stated above, in franchise management, parent companies' offer and instruction of core competence to their franchisees as an information resource could improve the relational bond by helping them grow together through the resource sharing. Consequently, core competence factors were promoting factors that could improve franchisees' re-contract intention for a long time.

비정규직 유형별 교육훈련의 임금 및 고용안정성 효과 (Training Effects on Wage and Employment Security by the Non-Standard Worker Types)

  • 강순희;안준기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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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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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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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부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임금 및 고영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하여 선택 편의가 없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훈련에 따른 임금효과는 4.2%로 비정규직 가운데 유의하게 나타난 기간제 근로의 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정규직 유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훈련시간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에서만 훈련참여 여부 및 훈련시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 중 기간제가 직업훈련의 임금이나 고용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보다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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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종사자들의 근무 형태에 따른 만족도 연구 (The Study of Satisfactory Degree based on the Working Type in Foodservice Industry)

  • 김기영;김종훈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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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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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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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meaning of foodservice industry is various but especially its most important one contains a service industry. And so, foodservice industry should provide very impressive service to customers. if workers don't satisfy themselves at the works, they can not give a high qualifying service to the customers. Therefore, this study showed how the worker's satisfactory degree depending on working type effects on the growth of foodservice industry. The conclusions by questionnaires to workers who have worked as both a regular and a contract employment at Special First Degree Hotels in Seoul are followings. Very interestingly, the proportion of satisfying degree for the workers as regular is 34.94% but the degree for workers as contract is 36.8%. The reason is that the average age of regular workers is high and they have their family to support and they have changed their job more often than the others. They can express their problems through a labor union but the part of solution is very small. It must cause to decrease satisfying degree. The workers generally satisfied to their senior employers. It means that the negative image of higher-ups in the past has been changed.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the proportion of satisfaction degree remains 30%. The managements must perceive the fact that the increase ratio of contract workers does not make low quality of service. They should know that the satisfaction degree of regular workers is lower than contract ones.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degree, if the managements can find out the way of taking over their authority and giving a motive, they can reduce the ratio of occupation change and nonattendance. And also they can promote the productivity in foodservice industry and in conclusion, the foodservice industry will have glowed very successfull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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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의 인력양성 유망 분야 선정: KISA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 사례 (Promising Fields for Promoting Workforce in Knowledge Information Security Sector: A Case of KISA Employment-Contract Master Program)

  • 전효정;김태성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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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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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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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서비스가 민간 및 공공 부문에 보편화됨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위기관리 및 안전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정보보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인력 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보안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양성방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KISA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유망지원분야 선정의 예를 들어 제시한다. 사업에 참여자 및 참여 희망자 대상의 설문 조사와 전문가 대상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결과, KISA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유망 지원 분야로는 모바일 보안, 융합 보안의 순서로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