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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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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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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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expert witness in product liability lawsuits. The expert testimony is one of the powerful methods to mitigate the burden of the proof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However, it has been seldomly accepted as a reliable evidence by trial judges because the expert's testimony has sometimes turned out to be illogical and unreliable. In order for the expert testimony to be admittable in the court, the expert should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is/her role as an expert witness and follow scientific methodology whose soundness has been generally accepted by both industries and academy.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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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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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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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목격자 증언 맥락에서 진술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기능에 관한 문헌 고찰을 시도하였다.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과 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소개된 주요 이론과 개념들, 연구 방법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해당 결과는 정서의 정의, 정서 유도 방식, 정서 측정 방식 순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 정서, 각성, 스트레스, 기분을 중심으로 정서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정서 유도 방식은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상, 가상현실, 연구자가 연출한 모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정서 측정 방식은 자기보고식, 행동 측정, 정신생리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정서 연구를 위한 접근 방식, 적절한 실험 설계와 기억 검사, 개인차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목격자 증언 맥락에서 진술 정확성에 미치는 정서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의 비일관된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는 구조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이와 같은 지식은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 판단에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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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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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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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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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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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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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 In studying East Asia's medical classics, what must first be done before evaluating the validities of clinical grounds is the discernment of the techniques that are based on universal principles from the statements that arise from individual experi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a method of discerning the statements of individual experiences and the descriptions of universal principles. Ingredients and Methods : The paper investigates how each individual clinical experience was introduced in ancient medical classics such as Huangdineijing, Nanjing, Shanghanlun, Jinkuiyaolue, and Maijing, in the books that belong to Yian such as Canggongliechuan, Linzhengzhinanyian, Gujinyianan, and Xumingyileian, and in Korean ancient medical texts such as Eonhae-gugeubbang and Gugeubganibang-eonhae. Results : Books of precriptions and scriptures of medicine were found to include individual experiences. Furthermore, this paper's effort has reveal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a testimony in an ancient book must be preceded by discerning whether the said testimony is a mere personal testimony or a testimony based on the universal law of causality. Conclusions : Before conducting a clinical research of a precription contained in an East Asian medical classic, the text should first be evaluat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escription in question derives from clinical tests or no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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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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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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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관객들의 관심 속에 소개된 두 편의 영화 <귀향>과 <눈길>은 모두 '위안부' 소녀들의 우정을 다루면서 살아 돌아 온자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자를 고향과 저승으로 보내는 해원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기존의 '위안부' 서사들과는 다르게, 이 두 영화는 '위안부' 여성의 전장에서의 로맨스 플롯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종의 여성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새로운 젊은 여성의 존재는 개인적 우정의 이야기를 자매애의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특히 <눈길>은 '위안부' 할머니가 새로운 후속 세대 여성에게 증언을 전수하는 증언작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적 현재에서는,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여성주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 식민지 시절의 재현은 많은 부분 기존의 가부장제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주인공들이 여전히 '순수하고 순결한' 조선소녀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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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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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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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실시한 증언치료를 통해 국가폭력의 후유증 실태와 치유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다. 5·18을 개인에게 파국적인 영향을 미친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후유증이 당시 참여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0년 5월에 시민군으로 참여하고 이후 고문과 구속·수감 등을 경험한 당사자 4명이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증언치료에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증언치료 경험 및 그 과정에서 보여준 청중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치유과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주제에서 7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 트라우마의 후유증과 관련한 중심의미는 '반복되는 고통', '사회·경제적 피해', '고립 및 단절', '고통의 세대 전이' 등 4개로 나타났고, 치유의 경험은 '안전', '연결을 통한 치유', '산자로서 의무' 등 3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특징을 살펴보고, 치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인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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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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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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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Dong-Ri Kim's Shaphan's Cross, Do-Gi Paek's A Testimony about Judas Iscariot and Mun-Yeol Yi's Re Son of Man have a common point. In the three novels, Jesus Christ plays an important role. Shaphan's Cross researches the theme of Jesus's resurrection directly and minutely. Dong-Ri Kim shows the attitude of a sincere Philosopher in this work. A Testimony about Judas Iscariot avoids such a theme in treating Jesus Christ, but Do-Gi Paek is concerned only about the moral problem, showing the attitude of a sincere philosopher. Re Son of Man researches the theme of Jesus's resurrection directly and minutely like Shaphan's Cross, but Mun-Yeol Yi does not show the attitude of a sincere philosopher. He, instead, shows the property of a dilettante who enjoys an intellectual game. In short, these three novels play important roles in enlarging the territory of Korean literature.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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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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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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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피해자 또는 목격자, 참고인 등 범죄관계인의 범죄신고, 증언, 진술 등에 대한 앙갚음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보복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보복범죄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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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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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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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between the abilit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to describe their experience. Forty 5-year-olds and 40 16-year-olds viewed 12 pictures(Azmitia, 1987) and responded to open-ended, closed and misleading questions. Responses were categorized by the SPSS WIN program into rate of correctness, incorrectness, unresponsiveness and "don't know".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 open-ended questions, the rate of incorrectness by young adults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On closed questions, children had a higher rate of incorrectness than young adults. On misleading questions, children showed a lower performance in the rate of correctness and "don't know" and the rate of incorrectness by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young adult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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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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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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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탄핵증거규정상에는 다양한 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분석(연구방법)하였으며 특히, 대법원판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절차원칙은 탄핵증거규정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연구결과). 탄핵증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위법성을 띤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인 등(피고인 포함)의 증언은 소송상 극단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첫째 탄핵증거의 범위 둘째 증명력감쇄 등에 대한 문제 셋째 탄핵증거로 인한 증인 등의 지위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결론)은 불법적인 절차를 배제하면서 적정절차원칙의 준수를 통해야만 융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