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taliatory crime

보복범죄에 관한 연구

We can define as retaliatory crime avenge crime for crime statement, testimony, state of victimized, witness etc. of crimers related. In case of Republic of Korea, damages of retaliatory crimes are every year increasing and increasing ratio is high, Nevertheless, opposition for retaliatory is incomplete realities. This study is going to search for the opposition method with scrutinize of regulation for retaliary crimes.

피해자 또는 목격자, 참고인 등 범죄관계인의 범죄신고, 증언, 진술 등에 대한 앙갚음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보복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보복범죄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