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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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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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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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parer is to identify the input-output structure of oriental medicine and its alternative medicine industries in an inter-industry context and to estimate its forward and backward effects o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production, employment and price level. Input-output tables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were used as data in this research and inter-industry analysis was adopted as research methodology. The industry takes less share of production, price and trade in a Korean economy, compared with other industry. However, the industry's capability of creating value added is estimated to be well above that of other industry and that of making new employments is as more than 4 times as other industries. This result gives us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hance its subsidy policy and economic (tax) incentives for oriental medicine and its related alternative medicine industries.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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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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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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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aper deals with recent paradigm shift in German environmental policy, fundamentally modifying the German society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development. Key elements of this development are forceful climate protection measures to contribute to global climate protection strategy and to fulfil international conventions, supplemented by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omote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e nuclear power phase out in the medium term, and innovative landscape and regional planning projects to strengthen regional identity and economic power. All this components are,complemented by a financial support program including incentives, tax reductions, and research funding.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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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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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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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automotive chip ecosystem that recently caused the global supply shortage, and attemp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us from the conclusion. Automotive chips are critical parts that control various systems so that a vehicle can drive itself or operate with electricity. The current shortage in supply and demand for automotive chips is due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supply and demand between automotive chip companies and car manufacturers. To promote the automotive chip industry, new investment incentives, tax cuts, and human resource training are needed.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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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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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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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regulations on FDI and the production of foreign firms. Design/methodology - We use an index of employment protection along with data on the FDI and production of foreign affiliates that are provided by the OECD. Findings -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trict employment protection discourages both the production and initial entry of foreign firms, with its impact on production being larger than that on the initial entry decision. The result is robust to various specifications in which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s are used by applying a unionization rate and a severance pay for redundancy dismissal as instruments, respectively. Therefore, policymakers should not limit their focus to tax incentives, cash grants, and relaxation of market regulations, but they should also extend their attention to labor market deregulation and decreasing non-wage cost to attract more foreign firms into their countrie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on the impact of employment protection rules on the foreign firm's decisions regarding production as well as initial entry.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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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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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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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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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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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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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헙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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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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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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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ayment of Forest Landscape Service (PFLS) is based on the value of landscape conservation and is a positive forest policy inducing the owners of mountains to improve environmental service quality with economic incen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feasibility of PFLS and find out the elements related to PFLS such as associated statutes, target applications, eligible owner's requirements,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ervices. Research sites were selected in designated reserved forests by law and surveys were carried out with 28 professional forestry engineers and 10 owners of reserved forests located in Chungnam Province in November, 2008. As a result, the owners are willing to participate pilot-project of PFLS if they could have tax incentives. Preferred activities in their forestry are eco-tourism and carbon emission trading as PFLS business model. Although they expect low economic benefit from the PFLS, respondents answered introducing PFLS will give good opportunities for owners of a reserved forest to enhance willingness to manage their forestry properly for the landscape conservation. In this study, PFLS evaluation indicators and policy directions are established and recommends the strategies to cope with changing needs of forestry conservation by inducing the owne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ustainable forest landscape managem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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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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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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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차 개정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8차 웨이브(2013년)와 9차 웨이브(2014년)를 구축하여 2011년 변경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성향점수분석(PSM)을 실시하여 양자 분석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근로장려금의 수령여부가 독립변수가 되고, 근로시간의 증감이 종속변수가 된다. 6,025가구 중 에서 조건에 일치한 가구 535가구를 선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성향매칭 분석 결과, 첫째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둘째로, 근로장로금 수령여부는 근로시간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취업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에 근로의욕을 자극할만한 인센티브를, 개정된 근로장려세제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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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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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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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 행해지는 프로보노(pro bono)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봉사활동이 범국민의 생활 형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봉사활동이 활성화 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개인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살려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맞춤형 봉사활동인 프로보노는 현시대의 새로운 봉사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봉사활동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40대 이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봉사활동가를 중심으로 프로보노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해 봄으로써 우리시대가 지향해야 할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로보노의 지속요인으로는 프로보노 활동의 구체적 의미 및 효과성을 널리 알리는 등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프로보노를 적극적으로 비영리기관에 유인할 수 있는 역동적 관점의 프로보노 활동의 개발, 프로보노 활동의 다양화 및 세분화의 필요성, 프로보노 활동가들의 맞춤형 재교육 및 관계형성을 위한 자조집단의 구성 및 원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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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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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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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첨단생명과학단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에서의 산 학 관 관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첨단 생명과학단지는 대학, 정부 그리고 기업체간의 삼자간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틀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우선, 대학보다는 정부가 삼자간의 관계를 결정할 정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민정책, 장학금, 세금감면 및 세금이외의 인센티브 정책 등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삼자간 관계를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삼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