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ign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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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중 선택적 동의 방식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elective Consent Method in the Collection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선종천;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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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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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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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적외선 사진술을 이용한 볼펜과 연필의 선후 관계 분석 -문서감정을 중심으로- (Analysis on Sequence of Ball-pen and Pencil by using Digital Infrared Photography -with Emphasis on the Documents Authentication-)

  • 김유진;윤성빈;하동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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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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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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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많은 문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문서란 쌍방 간의 약속인 동시에 거래의 신용에 대한 법률적 기능을 가진다. 문서작성은 양자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작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때 문서의 진성 성립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작성 과정에 대한 선후관계 분석은 문서감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워진 연필과 남아 있는 볼펜과의 선후관계를 밝혀 보험가입서 작성의 상호동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연필의 탄소성분이 볼펜 하단에 존재하는가를 적외선사진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볼펜 하단에 연필이 있으면 적외선을 흡수하여 진한 농도로 기록되며, 볼펜 상단에 연필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미 연필 성분이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적외선 사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적외선 촬영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규모가 작은 사설감정소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 수역의 신 어업질서 성립과 향후 과제 (The Future Tasks for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Fisheries Order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n Seas)

  • 김대영
    • 해양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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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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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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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reorganization of fisheries and the future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fishery order in the Northeast Asian Seas.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recognized the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in a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entered into force in 1994,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96 and started negotiations to establish a new fishery order consistent with the EEZ system. However, a conflict of interest occurred because of differences in fisheries between countries, negotiations many times have proceeded, resulting in the signing of fishery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in 1997, Korea and Japan in 1998, and Korea and China in 2000. Each fishery arrangement consists of a dual system of EEZ and provisional waters (middle waters, provisional waters). The two countries are engaged in mutual fishing based on coastal states in EEZ, and in the fishing ope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flag state in provisional waters. There are overlapping or ambiguous jurisdictions in the intermediate waters and provisional waters that are jointly available to both fisheries. The presence of these seas is a challenge to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 for the entire Northeast Asian Seas. In this context, the challenge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new fisheries order are as follows: 1) conversion to a fishery order for coexistence of fisheries, 2) expansion to an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system, and 3)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fishery cooperation system. Although the jurisdiction of their own waters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EZ according to new fishery order, the need for mutual cooperation grows when considering the movement and migration of fishery resources, fishery management, fish consumption and trade. In addition to the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talize the civil cooperation focused on fishermen who exploit fishing grounds together.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범사업에 따른 의사의 예방접종 관리행태 및 만족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the Administrative Behavior of Vaccination and Satisfaction of Physicians according to the National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in Korea)

  • 김춘배;이석구;이중정;전소연;현숙정;이연경;고운영;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연구단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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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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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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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o assess comparatively the administrative behavior of vaccination and satisfaction of physicians by the provision method according to the National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NEPI) between 2005 and 2006 Demonstration Project in Korea. A questionnaire was performed at 582 and 64 physician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unpo city on 2005 (a response rate of 39.3%, 45.3%, respectively). Also, we sampled 31, 56, and 28 physicians in Gangneung city, Yangsan city, and Yeongi county on 2006 (a response rate of 35.5%, 98.2%, and 60.7%, respectively). We analyzed these data set using descriptive analysis and $\chi^2$-test through SPSS for Windows (12.0). Most question catego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unpo city on 2005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2006 Demonstration Project regions. These were 'preparing and signing informed consent to vaccination', 'doing physical examination before periodic immunization', 'searching past shot history and inputting the current shot record through the immunization registry management program by physician', 'filing a medical record', 'satisfying the impact of 2005 and 2006 Demonstration Project and achieving the expectation of this Project', and 'improving the immunization coverage rate', et al. In conclusion, we show that the attitudes and practices of physician should be more sensitive to free vaccination services by private clinics and hospitals than public health centers. In the near future,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the opinion of physicians in implementing the NEPI by the affordable method of the public-private dynamics.

PEI를 활용한 건설시설물의 친환경 설계평가모델 (Eco-Friendly Design Evaluation Model Using PEI for Construction Facilities)

  • 김준수;김병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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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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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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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5년 말 신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은 그동안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지만,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소극적 적용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친환경 관련제도가 건축시설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축 뿐 아니라 토목시설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설계평가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VE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친환경성, 잠재적인 환경오염 개념과 환경위험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의사결정자가 설계단계에서 친환경에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평가 모델을 제시 하였다. 원안인 블록식 옹벽과 대안인 현장타설 옹벽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의 친환경가치값이 원안보다 1.026배 높게 산출되었다. 본 모델이 설계단계에서 활용된다면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의 건설뿐 아니라 탄소배출량의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 의약품시장 통상진출 전략에 대한연구: UAE 시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ade Expansion Strategies to Middle East Pharmaceutical Market: Focused on the UAE Market)

  • 서병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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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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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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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통상진출측면에서 UAE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결정, 제품 위치선정과 아울러 목표시장 내에서의 시장촉진 관리를 내용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STP전략과 Marketing Mix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국내의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국내시장 성장의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UAE 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UAE 정부는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 의료산업에 1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UAE의 의료부문은 각 에미리트별로 단독적인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UAE는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UAE 거주인구는 약 7배가 증가했다. UAE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간의 파트너십(PPP) 체결을 장려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규제가 없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약품 수출활성화 측면의 환국의 비즈니스환경 분석과 UAE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취약한 의약품 산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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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비교법적 검토 -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legal review between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ce R&D programs - A study on improvement of royalty system for the promotion of aircraft industry -)

  • 이해준;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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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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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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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 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the Company invested from Korea)

  • 윤진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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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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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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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s about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by Korean invested companies. Generally,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However, because parties seeking an arbitration award have ways to get neutrality from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hat guarantee party autonomy, these Korean companies can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o resolve disputes in China.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ollowing. First, becaus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re legally in the same position as Chinese companies, unless foreign-related factors intervene, when disputes occur with Chinese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disputes correspond to internal dispute, and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hese Korean companies must choose either a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or foreign-related arbitration institution. Second, most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till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which can influence the fairness of arbitr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should think about alternative ways to get a minimum impartiality in arbitration cases. Third, the parties are allowed to choose arbitration rules freely in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s. Therefore, in arbitration cases, the parties can get impartiality by choosing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rules which they agree on, or by choosing partially modified arbitration rules of those arbitration commissions. Fourth, in order to get an impartial arbitration award from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China, it is important for Korean lawyers or arbitration experts -- fluent in Chinese -- to be registered in the List of Arbitrator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way of signing a MOU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r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and arbitration commissions such as those of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which comparatively do guarantee party autonomy. Fifth, because application of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s not approved in China, in practice, in order to preserve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t is best to file another suit in China based on other legal issue (e.g., tort) independent from the contract which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pplied to. Sixth, in arbitration commissions which allow different agreement regarding arbitration procedures or arbitration rules, it is possible to choose a neutral arbitrator from a third country as a presiding arbitrator via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Seventh, in the case of Chinese internal arbitral award, because the court reviews the substantive matters to decide the refusal of compulsory execution, the execution rate could be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foreign-related cases. Therefore, wh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y should endure low rate of execution. Eighth, considering the operational experiences of public policy on foreign-related arbitration awards so far, in case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award, the possibility of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or the possibility to refuse to execute the award due to public policy is thought to be higher than tha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inth, even though a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as been signed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 includes a provision on acknowledgement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wh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through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treaty would not be a big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because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nd the party in China are not subject to the treaty. Tenth, considering recent tendency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n China and the voluntary execution rate of the parties, the system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s expected to affect as a positive factor the Korean companies that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Finally, when using online arbitration, arbitration fees can be reduced, and if the arbitration commissions guaranteeing party autonomy have online arbitration system, the possibility of getting impartial arbitration award through them is higher. Therefore, the use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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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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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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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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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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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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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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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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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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