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20~1999년까지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국내 도시재생의 시대적 동향을 의미연결망(Semantic-Network Analysis)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예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시대별로 기사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현상과 이슈의 상호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도시재생의 의미가 형성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도시'와 '재생' 키워드도 시대별로 등장 빈출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개발이 심화되는 1970년을 기점으로 '도시'와 '재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도시'는 1990년도에 이를수록 등장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농촌'의 등장빈도가 급격히 하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90년대까지의 도시문제 해결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슬럼화 및 침체 현상이 대부분 도시에 집적되어 있었으며, 재생에 있어서 농촌보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목표 중심으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70년대 이후 '개발'과 '재생'의 키워드 분포가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도시의 외연적 성장을 위한 개발로 인해 도시의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결국 환경적 위협의 가속화를 초래했던 시대적 상황과 인식이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생'의 키워드는 주로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쓰레기, 폐품, 오염, 공해 등과 같은 키워드와 연관되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환경문제의 대두는 1980년대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환경 및 생태 친화적 기술과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키워드로 '도시', '재생', '환경'의 등장 빈출이 1990년대에 이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재생의 촉발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인구는 2019년 현재 77억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인구의 대부분은 편의시설, 일자리 문제로 큰 도시로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특정도시에 있어서는 고용감소, 경기침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며 전국의 인구가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일찍이 해외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로지 도시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아닌, 도시의 축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도시들의 인구동태를 파악하고 축소도시로 선정된 도시 사례를 파악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같은 맥락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축소도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된 스마트 축소도시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와 해외의 대응 전략상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결론에서는 일반적인 스마트 축소도시 전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 새로운 대안으로 유연한 스마트 축소도시(FSSC: Flexible Smart Shrinking City) 전략을 제안하여 자원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립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으로 이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본 연구는 과거 20년 동안에 초등 영어 관련 연구들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초등영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 발표된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게재 논문을 검색하여(총 6,467편), 이들 연구의 '제목'을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인 Utagger와 WordSmith Tools를 통해 빈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20년 동안 '초등 영어' 논문편수는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소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주제로는 교수 학습 관련 영역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평가, 의사소통 기능 등과 같이 20년간 꾸준히 수행된 분야가 있는가 하면, 당시 교육정책의 기조에 따라 몰입, 원어민 등과 같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된 분야도 있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 교육, ICT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초등 영어 교육 분야는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연구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졌다는 성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초등 영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해운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제한적이고 금융지원 등도 규모적인 면이나 지원시기 등에서도 적합성, 적기성 등에 문제가 해소 되어야 하며, 산업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선사 스스로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해운기업의 특성상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은 극심한 불황속에서 작년 호전되는 시기를 맞았으나, 외부 및 내부 구조적 문제대한 쇄신이 필요하며, 미래 선도적인 산업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경쟁국가간 차별화되고 특화된 산업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환경 규제 대응 선박 및 경제적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출수 있다. 부산항의 경쟁력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 중추 기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 발전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물류 선진국가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 운영의 질적인 변화와 선진화, 스마트 항만화, 원양 메가캐리어 기항 확대, 항만운영 신속화 및 저비용 창출 항만으로 인한 선주 화주의 경제성도모하고, 선주 화주의 이용성 확대전략 확립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 4개국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러시아 랜드브릿지 시스템과 중국 랜드브릿지 시스템을 활용한 유라시아와 구주지역까지의 물류망 구축 등 장기적인 글로벌 연계망 구축도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일본, 독일, 프랑스처럼 출산율이 상승이나 감소기조에 들어서면 쉽게 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상수형태를 보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2005년 1.08명 최저점에서 서서히 증가해 2015년 1.23명을 보이다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는 마치 경기침체의 더블딥(double dip)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TFR 증감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TFR에 영향력이 높은 출생아수 추이와 예측, TFR 분해법으로 분해되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변화가 TFR 증감 변화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출생아수는 2018년 약 32-33만 명, 2020년 30만 명, 2025년은 23-24만 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배우율은 1981-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유배우출산율은 2002년 이전까지 감소를 보이다가 2003-2016년 증가추세를 보인후 2017-2025년까지 감소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출생아수, 출산율 분해와 통계적 모형으로 살펴본 TFR 향후 추이는 2018년 0.98명, 2020년 0.93-1.11명, 2025년에는 0.76-1.08명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유가변동성지수(Oil Volatility Index : OVX)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전체적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종합주가지수(KOSPI)와 함께 22개 산업별 주가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유가변동성지수의 변화율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강세와 약세 시장에서 산업별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산업별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유가변동성지수가 미치는 음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강세시장으로 갈수록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산업의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유가변동성의 증가는 12개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달리 강세 시장에서는 섬유의복, 기계, 서비스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세 시장에서 유가변동성 증가가 감소하는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12개 산업에서 주가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하여 부정적인 소식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의 특징이 약세시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한국 청년실업률이 수년간 1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의 실업률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기존 청년 중심의 고용촉진 및 실업복지 정책을 30~4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층에 대한 실업예측 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통계청 실업률 자료와 구글 검색어를 활용하여 한국 30~40대 연령층에 특화된 실업률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업률 자료와 계절성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을 활용하여 기초모형(Model 1)을 다중선형회귀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개선된 모형을 구하고자 구글 검색 질의어 정보를 Model 1에 추가 활용하였다(Model 2). 그 결과, 30대와 40대 연령층 모두 구글 검색 질의어를 추가 활용한 Model 2가 Model 1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웹 검색 질의어가 여전히 한국의 실업률 예측모형을 개선하는 데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령대별 실업률 예측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운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기업경영의 실패는 해운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선사, 화주, 항만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선사 및 화주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정부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전체 14개 정책 가운데 "화주의 선사 또는 선박 지분 참여 확대 (0.102)"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다음으로 "국내 화주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강화(0.101)", "컨테이너 화물 장기 운송계약 모델 마련(0.085)"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 및 화주 상생을 통한 한국해운의 회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부정책수립 및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정책집행이 중요한데,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과 우선순위를 제시한 점에 기여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운산업 이해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의 자체 평가에 기초하여 경영위기 특성과 회복력 수준 그리고 그 대안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말 자생적으로 태동한 대구 게임산업은 정부와 지원기관의 지원 하에 2000년대 후반까지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모바일게임 시장의 포화상태 및 국내외 치열한 경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게임업체들은 제품 차별성 추구와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도전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든 반면,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은 경영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회복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구 게임업체들은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신속성)하고 타격받은 부분을 대체(대체성)하는 수준은 낮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동원(자원동원성)할 수 있는 수준은 높았다. 하지만 대구 게임산업이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한 다중 공간적 스케일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력은 개별기업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게임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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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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