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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개발과 R&D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Commercialization Promotion of R&D Performance to Domestic Renewable Energy)

  • 이용석;노도환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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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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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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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 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 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관련 산업 생산 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고, R&D총투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승수에 비해 에너지 발전량 승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이는 최종 소비재인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민간투자 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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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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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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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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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위탁급식 운영현황 분석 (The Analysis of Operational Characteristics in Contract - managed Highschool Foodservice in Seoul)

  • 양일선;김현아;신서영;조미나;박수연;차진아;이보숙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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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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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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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managed highschool foodservice and to analyze the factors to effect the menu pri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49 highschools in Seoul.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ose surveyed highschools were established as 1 national, 74 public, and 174 private institution. Highschools were classified as 176 academic, 66 vocational, and 7 specific purposed institution. Students were organized as 70 boys', 23 girls', and 41 coeducational highschools. Most highschool started contract-managed highschool foodservice from 1999 and the period of foodservice contract was most 3 years and the operation styles in food distribution were 96 classrooms, 105 dining halls and 17 classrooms combined dining halls. The scale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was 63.1% small and medium and 36.9% large enterprises. The surveyed highschools had the average meal price 2,141 won per meal and they had 1,518 pupils on the register. The participating rate to the foodservice was 68.5%. The facilities investment cost of the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y was 179,204,230 won for private institutions and was 138,119,010 won for national&public institutions. The period of the contract was 3.22 years in private institutions,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ational&public institutions which showed 2.85 years. The commissary foodservice schools had higher facilities investment cost than conventional foodservice schools. Classrooms foodservice had higher participating foodservice rate than Dining halls. The investment cost for facilities showed high in order of girls', boys', and coeducational high schools, and the number on the register and the number participating in the foodservice showed high in order of boys', girls', and coeducational high schools. The number on the register showed the highest in academic and vocational schools, specific purposed institutions in sequence, and the number participating in the foodservice showed high in order of academic schools, specific purposed institutions and vocational. However, the participating foodservice rate showed high in specific purposed institution, academic and vocational schools in order, and the meal price, the investment cost for facilities showed high in specific purposed institution, academic and vocational schools in sequence. Regionally, the district south of Han river had the average meal price 2,266.13 won, which showed higher in the eastern part which had 2,033.33 won. The western part had the average investment cost for facilities of 233,331,060 won, and the central district 126,137,140 won. The number on the register showed 1845.68 in the eastern part and 1308.00 in Dong-Jak area, that had clear differences among areas. When the period of the contract went longer, the investment cost for facilities had a tendency to increas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existed among meal price, the investment cost for facilities, the number on the register, the number participating in the foodservice, and the participating foodservice rate. The investment cost for facilities had increased according to the number participating in the foodservice and the participating foodservice rate. And the large enterprises showed higher participating foodservice rate tha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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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임팩트투자와 한국 적용가능성 연구 (Impact Investment into Social Enterprises and Applicability to Korea)

  • 장석인;진재근;최호규;정강원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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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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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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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에 임팩트투자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함에 따라 민간 자본과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회·환경적 니즈와 결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데에 있다. 임팩트투자란 본래 재무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믿음 하에서, 이러한 혼합가치(blended value)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말하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률 등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운영 사례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임팩트투자의 한국 적용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먼저, 임팩트금융에 대한 정부 태도의 변화이다. 정부는 혁신적 공공사업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 제공업자에 맡겨 공공 서비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둘째, 법적 제도가 혁신해야 한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임팩트투자는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할 때, 사회적 성과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업수행 과정은 더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임팩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SIP기반 인터넷전화(VoIP) 보안 통신 프로토콜 성능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VoIP Secure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SIP in Mobile Environment)

  • 윤석웅;정현철;차설매;추경호;박한;백재종;송주석;유형선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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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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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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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는 저렴한 요금,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이점으로 인해 공공기관, 기업 및 일반 가정에서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증가로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 이용 역시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VoIP 서비스 확산에 따라 취약성을 이용한 침해사고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청의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VoIP 보안 통신 기술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인터넷전화에는 2010년부터 보안통신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전화는 스마트폰의 제한된 성능으로 인해,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 가능한지 검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유선단말에 적용 가능한 보안 프로토콜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적용가능한지 성능 평가를 통해 비교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적용하였을 때,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환경에서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 ER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모텔 제안 (A New Successful ERP Implementation Strateg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김영렬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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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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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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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ERP 시스템이 기업의 전략적 도구로 인식되어지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ERP 시스템 도입에 대한 최고경영자 및 일반직원들의 인식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인식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ERP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에 걸쳐서 기업의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으로 중소기업이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ERP 시스템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선행 연구된 연구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중소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ERP 시스템 구축 성공요인과 구축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ERP 시스템 도입의사가 있어도 기업환경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실천에 옳기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도입지원방안으로써 산ㆍ학 연계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기술개발 위주로 수행되었던 산ㆍ학 협력활동을 기업의 ERP시스템 도입 지원방안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중소기업들의 ERP 시스템 도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ERP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대학으로부터 얻음으로써 자체 내 보유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은 현장실습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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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안금융으로서 플랫폼 금융의 모색 (Seeking Platform Finance as an Alternative Model of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 정재만;박재성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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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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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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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플랫폼 금융은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을 이용한 매칭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평가와 투자자의 위험-수익 선호(risk-return preferenc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분산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을 위한 공급망 금융의 형태로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금융은 이 같은 가능성에도 아직 유치 단계(infant stage)이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및 공공 투자참여", 플랫폼 금융의 민간 자금유입(crowd-in)을 위한 정책금융의 씨앗자금(seed money) 공급, "수용적 규제체계", 영국의 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데이터 개방 확대", 재량적인 데이터 공유의 허용, "대안투자 수단의 보급", 저금리시대의 대안투자 수단으로서 플랫폼 금융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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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GIS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implementation of the Civilian GIS Data Distribution Systems)

  • 오종우;김광호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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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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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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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민간에 많은 GIS 데이터가 상존하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이나 민간유통의 경로가 없어서 중요한 GIS 데이터가 사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GIS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간GIS유통체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GIS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의 결과 민간에서는 민간수요를 충족할 GIS유통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절실히 요구함에 따라 민간GIS 데이터가 원활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민간GIS유통센터(가칭)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수요조사에는 민간기업의 유통관련, 데이터구축 및 관리관련, 법 제도관련, 국가GIS 유통망사업관련, 민간GIS유통센터 설립관련 항목을 선정하여 민간의 적극적 유통참여와 활성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센터의 구축을 위한3개의 구축모델(민간참여 유도형 모델, 독립 민간GIS 유통센터의 선정모델, 국가GIS 유통망의 기능 분산형 모델)과 3개의 구축 및 운영방안(단계별 구축방안, 재원조달방안, 운영조직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민간GIS유통센터의 역할 및 유통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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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産業技術開發)의 실태(實態)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 (Korea's Stag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fficiency Oriented Technology Policy)

  • 성소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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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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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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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흔히 우리의 취약한 기술력은 GNP에 대한 R&D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대변되고 있고,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가 기술력 향상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단계(産業發展段階)에 따라 개발대상(開發對象) 기술(技術)의 구성(構成)이 달라지므로 선진국에 비해 R&D 비중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기술개발 노력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한국(韓國)은 기술개발에 투입할 경제여력이나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는만큼, 연구개발투자(硏究開發投資)의 절대 수준도 중요하나 기술개발(技術開發)의 성과(成果)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의 획득(獲得) 및 습득과정(習得過程)의 효율화(效率化)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정책(技術開發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국내산업의 기술발전단계와 연구개발의 국내기반에 입각하여 기술개발투자(技術開發投資)의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국제화(國際化) 전략(戰略)의 전개, 기업중심의 연구개발(硏究開發) 네트워크의 고도화, 공공연구기관의 정예화(精銳化) 및 대학의 연구활성화(硏究活性化)를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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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에 기반을 둔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감리 개선 방안 (An improvement plan of information system operational audit for database operational management based on data quality)

  • 장원재;김동수;민덕기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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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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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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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또는 기업들이 무한한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가 되면서 데이터 품질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내 공공, 민간 기업이 많지 않은 상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리인의 입장에서 개선방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선된 감리 점검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감리인 및 IT 전문가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최종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연구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품질에 기반을 둔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의 개선된 감리 점검항목에 대하여 감리인의 입장에서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비 감리인에 입장에서도 수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보시스템 운영감리와 기업의 데이터 운영관리의 수행에 이를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