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이라는 최저치에서 2006년 1.13으로 증가하면서, 이 증가가 각종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력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 간 논란이 있다. 이 연구는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순위별 템포조정합계출산율,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등을 분석하였다. 전년대비 2006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 증가에 기인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및 초혼의 급증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20대의 미혼율은 증가하구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저하되는데 반해, 셋째아 이상은 변화가 없으며, 둘째아 출산이 출산연령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첫째아, 둘째아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양육대책 마련, 고령출산에 따른 모자보건문제, 다문화가정지원책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그러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출산행위는 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 출산과 달리,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둘째아(혹은 셋째아)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의 사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여성이 만혼의 여성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첫출산에서 남편 안정 직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여성의 안정 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긍정적 영향이 부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취업 우호적인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COX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5.1\;{\times}\;10^{-4}\;M$이었고, 정제 COX에 대한 $IC_{50}$ 값은 $2.3\;{\times}\;10^{-4}\;M$이었으며, 백혈구 collagen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2\;{\times}\;10^{-3}\;M$이었고 정제 collagenase에 대한 $IC_{50}$ 값은 $5\;{\times}\;10^{-2}\;M$이었다. 백혈구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66%의 활성이 저해된 반면 정제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25%의 효소 활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백혈구 elast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7.5\;{\times}\;10^{-3}\;M$이었다. 인체 치은세포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 $5\;{\times}\;10^{-2}\;M$의 HPS 첨가시 세포의 활성은 배양 2일째 47.83%로 나타났으며, $1\;{\times}\;10^{-2}\;M$의 HPS 첨가시에도 68.53%로 나타나 비교적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유형을 인구변천 단계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서남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 증 아프카니스탄과 예맨은 지난 40년 간 출산력 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고 사망력 수준만 약간 감소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지역은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률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서 인구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력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 인구의 증가 폭이 둔화되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한국과 싱가포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출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력의 경우 특히 평균수명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78.0세인데 반해 르완다는 39.9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분퇴비 시용시 시비질소의 이용효율 증진 도모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토양 비옥도가 다른 두 토양 (Soil-L와 Soil-H)에서 돈분 퇴비와 질소비료 (요소)의 혼용비율을 달리하여 포장조건에서 배추를 포트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다. 배추수량은 Soil-L에서는 시용질소를 전량 화학비료로 시비한 NPK 대비 돈분퇴비로 시용한 COM 100 처리구에서 17% 감소한 반면, 화학비료 질소와 퇴비를 혼용한 3처리 (COM 70+N30, COM50+N50 및 COM30+N70) 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oil-H에서는 NPK 대비 COM100 처리구에서 23.6%의 수량감소를 보였다. 배추의 질소흡수량은 두 토양 공히 NPK 처리구와 N70+COM30 처리구에서 가장 많았다. 시비 질소에 대한 배추의 생산효율은 두 토양 모두 화학비료의 시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었다. 그리고 화학비료를 전량 시비한 NPK 처리구에서 두 토양의 질소 생산효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질소 시비량을 전량 퇴비로 시용한 COM 100 처리구에서는 Soil-L에서 28.8 g $g^{-1}$으로 Soil-H 16.2 g $g^{-1}$보다 현저히 높았다.
축산농가의 밭 사료포는 농가에 따라 다량의 축분을 시용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마다 사료포장의 토양비옥도 차이가 컸다. 따라서 본 시험은 토양 유기물함량의 차이가 총체맥류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토양비옥도에 따라 적합한 총체맥류를 선정코자 하였다. 가. 이삭수는 보통지 대비 비옥지에서 증가되는 비율은 삼한귀리> 청우밀> 곡우호밀> 영양보리> 신영트리티케일 순으로 높았고, 척박지에서 감소되는 비율은 영양보리> 곡우호밀 > 청우밀 > 신영트리티케일 > 삼한귀리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토양비옥도에 따른 이삭수의 변화는 신영트리티케일이 다른 총체맥류에 비하여 변화가 적었다. 나. 척박지에서 총체수량이 높은 총체맥류는 신영트리티케일로서 청보리인 영양보리에 비하여 69% 증수되었다. 다. 신영트리티케일이 다른 총체맥류에 비하여 비옥지, 보통지, 척박지 모두 절대적인 건물 수량과 가소화 건물수량이 높았고, 다음은 청우밀이었으며, 곡우호밀이 가장 낮았다. 라. 토양유기물 함량에 따라 가소화건물수량이 증감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비옥지에서는 삼한귀리와 영양보리가 증수효과가 다른 총체맥류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고, 척박지에서는 신영 트리티케일과 청우밀에서의 감수율이 다른 총체맥류에 비하여 낮았다.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심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파장이 부각됨에 따라 출산관련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 위기라는 전사회적 현상 속에서 개인의 출산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출산행위에 관련된 요소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상황, 출산관련 생활사건변수, 시부모 및 친정부모 생존여부,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변수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출산아수가 아니라 출산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한편, 현재의 출산아수별로 출산계획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을 추출해 분석해 본 결과, 첫째아 계획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둘째아 계획에는 가구경제의 안정성, 양육보조자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했다. 이는 둘째아 계획이 주어진 경제와 양육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셋째아 계획은 남아의 존재여부와 이상자녀의 성 구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가 여전히 상당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출산아수에 따라 출산계획의 기제가 차별적임을 의미한다. 출산계획의 출산아수별 차별적인 기제는 출산행위에 대한 깊이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같은 기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계량적인 접근방식과 더불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연구(특히 집단초점토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fertility rate of Korea has recently decreased to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the recognition of the needs for social support for the child-care has been increased. This resulted in the announcement of National Policy of Child-Rearing Support in 2004.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the activation of the family child-care for the prepa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olicy of Child-Rearing Support. Using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Firstly, the actual situation of the family child-care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other types of child-care. Secondly, the policies of child-rearing support and the family child-care systems in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Sweden and Japan were introduced. Finally, activations of the family child-care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olicy of Child-Rearing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family child-care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other types of child-care in Korea. Also, it suggests that key factors of the activation of the family child-care in Korea are to identify as the small, informal and family-like child-care, to differentiate as the infant-care and non-standard time child-care from other types of child-care,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professionalization. In conclusion, family child-care should become an alternative for the low fertility problem.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중국내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을 한족과 비교하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족이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와 배경을 기술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족인구의 성장과정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족의 출산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 중국인구센서스의 자료 중에서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내 조선족인구는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뚜렷하게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출산력 수준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조선족의 저출산력은 개인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그대로 유의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중국에서 남아선호관으로 인하여 출생시의 성비가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비불균형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족이나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조선족의 자녀사망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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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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