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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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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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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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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임상간호사(臨床看護師)의 윤리적(倫理的) 가치관(價値觀)과 윤리적(倫理的) 갈등(葛藤)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f Ethical Sense of Value and Discord of the Clinical Nurse)

  • 정희자;문희자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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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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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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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Professional nurse shall possess the firm nursing idea and ethical nursing philosophy based on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ology but due to the rapid social situations has changed the value to man thus the nurse's sense of value in the nursing secenes has been confused and changed bringing the new ethical problems and discord due to the ethically difficult problems. This study is aimed to know about the discord between the ruling ethical sense of value and the ethical discord exeriencing in the clinical scenes of the nurse and to help them establish affirmative ethical sense of value and provide them with the materials which can effectively meet the ethical discord. The stud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selecting 515 clinical nurses in 8 general hospitals as the subject from Mar. 13, 1995 to Apr. 3. The tool measuring the ethical sense of value disigned by Lee, Young Sook has been used and supplemented and the tool measuring the ethical discord was the question papers about the ethical dillemma of Han, Sung Sook. The collected materials have been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s of arithmetical everag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etc.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the below ; 1) The average point of the ethical sense of value of the nurse was 3.62(maximum point : 5) which showed that the ethical level was so high and the highest question item in the ethical level of the whole items of the ethical sense of value was "They conduct as directed by the doctor in case the disposition of the doctor looks mistaken"(4.56 point), "They keep the secret of the patients while serving them."(4.56) and the lowest item was "using placobo for the patients is not allowed" : (1.85 point). 2) Statistical variation which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 with the ethical sense of valu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nurse has shown as scholarly years(F=3.47, p=.016), religion(F=1.66, p=.004), interest degree of ethical education(F=4.18, p=.006),attitude to the job of nursing(F=6.76, p=.006), ethical standard(F=3.28, p=.021), and recognition degree on ethical principles(F=4.53, p=.001). 3) The average point of the ethical discord of the nurse was 0.54(The maximum-1 point) point and the ethical discord in the clinical scenes :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lack of manpower of the nurse"(0.86), "the discord from the uncooperative relation between them and the medical staff and"(0.75) and indifference of the doctor about the report of the nurse(0.73). 4) The variation which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the ethical discor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nurse was that Age(F=19.88, p=.000), schooling(F=5.32, p=.001), Experience(F=15.77, p=.000), position(F=13.58, p=.000) and ethical standard(F=2.63, p=.049). 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ethical sense of value and discord(r=0.519, p=.239)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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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척도와 개인역량과의 상관관계 조사 (The Relation between Dental Technician's Social Support and Individual Competency)

  • 한민수;이주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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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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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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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개인역량을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충남지역의 치과기공사 200명을 선정하고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척도, 개인역량 등 총 5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T-test, 분산분석(ANOVA)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척도는 결혼 상태와 근무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사회적 지지 척도의 평균은 3.33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역량을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근무지, 경력, 담당직위, 최종학력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개인역량 평균은 3.68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개인역량 간 상관관계는 높은 정(+)상관관계를 보였고, 대부분의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는 개인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큐리티요원의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제약과 참가의 관계 (Relation between Leisure Constraints and Participation by Leisure Types of Security Agent)

  • 김경식;김찬선;박영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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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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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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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시큐리티요원들의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제약과 참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09년 서울소재 14개소 민간경비회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387명이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673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집단에서 개인적, 시간적 제약이 높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6-30세 집단에서 시간적 제약, 36세 이상의 집단에서 주변 의식적 제약이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주변 의식적, 대인적 제약,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높으며,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주변 의식적, 구조적, 개인적, 대인적 제약이 높다. 직위에 따라서는 팀장급에서 주변 의식적, 구조적, 개인적, 시간적 제약이 높으며,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신변보호원 집단이 개인적 제약, 기계경비원 집단에서는 주변 의식적, 구조적, 시간적 제약, 그리고 기타 사무직에서 대인적 제약이 높다. 둘째, 취미 교양 활동의 경우 시간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빈도, 구조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기간, 개인적 제약이 많을 수록 참가강도는 감소한다. 반면, 시간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강도는 증가한다. 놀이 오락 활동의 경우 주변 의식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빈도 및 기간, 개인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기간이 증가한 반면, 구조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빈도 및 기간은 감소한다. 관람 감상 활동의 경우 대인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빈도 및 기간, 시간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기간은 증가한 반면, 구조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빈도 및 기간은 감소한다.

건설업체를 위한 경력관리에 대한 연구 (Career Management of Personnel for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 장대천;이태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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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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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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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지식의 원천인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국내 기업들은 '핵심인력확보', '우수인력양성' 등과 같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실시하였고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및 투자의 일환으로써 '인재의 적재적소 원칙과 우수인재의 파악 및 핵심인력의 양성' 이라는 목적하에 직원들의 경력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만들거나 개발한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개인(직원)이 자사에서 '어떤 직업 훈련을 받았는지, 어느 곳(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조직원의 능력(know-how, 기술, 업무경험 등)이 수행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의존성이 타 산업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인력관리의 한 요소로 실시되고 경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건설기업의 경우에 필요한 건설인력을 위한 경력관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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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자원동원성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Clinical Nurses' Emotional Labor and Resourcefulness on the Turnover Intention)

  • 강소라;김윤정;서형은;방윤이;이건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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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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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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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감정 노동과 자원동원성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예측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한지 6개월 이상의 간호사 138명이고,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은 연령, 결혼 유무, 직위, 임상 경력, 교대근무에 따라, 자원동원성은 성별과 임상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직 의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회귀 분석 결과에서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로는 감정노동(${\beta}=.19$, p=.048), 자원동원성(${\beta}=-.18$, p=.038)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이 이직 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3.7%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낮추기 위해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자원동원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 조직 관리차원에서 이를 활용하여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병원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극복력 비교 (Comparison of Resilience between Novice and Experienced Nurses)

  • 황은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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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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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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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극복력, 사회적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소진 정도를 확인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 65명과 임상경력 7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7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은 경력간호사보다 낮았으며, 교육정도와 직무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반면 경력간호사의 극복력은 직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극복력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으며(r=-0.633, p<.001; r=-0.586, p<.001), 신규간호사는 사회적 지지(r=0.560, p<.001), 경력간호사는 소진이(r=-0.404, p=.001) 그 다음 상관성이 높은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극복력의 정도와 관련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극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 대상자의 극복력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해외사례를 통한 재난대응 거점기지 구축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Disaster Response Base Station through Overseas Case Review)

  • 옥영석;박미리;전재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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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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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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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에서는 최근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구호 등에서 효과적이며 신속한 대응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응하는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담당자의 순환 보직 현실과 행정적 성격으로 인하여 민간협력과 재난대응 거점기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재해 대응을 위한 소프트적이고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직은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공공부문에서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복합성격의 연계성 재난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갖가지 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예상 할 수없는 상황에 직면 해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사례를 통해 재난대응거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한 시민부문과 기업부문에서의 협력네트워크 방향과 함께 재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재해 대응 거점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문형 냉장고 도어의 자동 단차 맞춤 메커니즘 개발 (Development of the auto leveling mechanism for side-by-side refrigerator doors)

  • 웡레이;윤재득;정융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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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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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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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대형 냉장고는 냉동실과 냉장실이 나란히 있는 양문형이다. 그런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양쪽 도어를 닫았을 때 높이 차가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도어의 단차라고 한다. 단차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냉장고가 설치되는 바닥이 평편하지 못하거나 사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냉장고 캐비닛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차를 확인하였을 때 지금까지는 고객이나 A/S 직원이 렌치 등을 사용하여 냉장고 하부의 지지나사를 조절하여 냉장고의 수평을 맞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대형 냉장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주부나 노인이 조작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고객의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어의 단차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양쪽 도어를 같은 높이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공구를 사용하여 힘들고 번거롭게 단차를 조절할 필요 없이 냉장고의 도어를 열고 닫는 동작만으로 자동으로 단 맞춤이 가능하게 한다.

PSR 모델을 적용한 근로환경조사 지표 개발 (A Study on Health-related PSR Model using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 김영선;조진남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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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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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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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업종에 따른 다양한 근로환경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요인을 고려한 지수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지표개발을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지표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행되었다. OECD의 압력-상태-대응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건강과 관련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압력-상태 건강관련 지표는 압력은 물리적 위험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상태 항목은 건강관련 항목으로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업무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관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세 미만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대로, 50세 이상, 자영업자, 일용 직, 농림어업 숙련직, 단순노무, 장치 기계 조립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