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bor force partitpation rate and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female worker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licies related to accident prevention and workers health protection for female workers. It was analyzed employment status, work environment and injuries and illnesses based on economic activity census results, compensation of industrial injury and the second working condition survey. According to economic activity census resul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been steadily increased, whereas 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been decreased since 1970. Industrial accident rate has been declined in male workers but that in female workers has been steadily increased even though male workers were higher accident rate than female workers. It was evaluated that female workers are vulnerable to industrial injuries and illnesses in the aspect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employment status. Also,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workers in occupational exposure patterns, occupational disease and occupational environments were observed. Therefore it was recommended that special care programs for female workers such as a specialized monitoring and management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Although occupational low back pain accounts for $20\sim40%$ of all occupational illness and injury, there are limited numbers of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back school progra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conomic benefit of back school program for early return to work of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in the current occupational injury compens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elative magnitude of benefit to cost. The total cost was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value of components in back school program according to governmental budget protocol. The back school program was consisted of three major approaches, pain center, work-hardening program and funcional restoration program and each of components had various facilities and experts. The total amount of cost was estimated as 250,866,220 won per year. The most promising type of back school program were quite intensive (a 3 to 5-week stay in a specialized center), therefore, if we adopted the 5-week stay course, 10 courses could be held in a year. Following to the medical act, 20 patients per doctor could participate in a each course, ie, total 200 patients in a year. As a result, we could estimate the cost of 1,254,331 won a patient. We estimated the benefit by using data of a few local labor offices about average medical treatment beneficiary and off-duty beneficiary of 46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in 1994. Ullman and Larsson (1977) mentioned that the group of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back school program needed less time to recover by 48.4% of beneficiary duration. And in the trying to estimate the benefit, we asked 10 rehabilitation board certificate doctors about reduction proportion of treatment cost by introducing back school program. The answered reduction proportions were in the range of $30\sim45%$, average 39%. As a final result, we could see that the introduction of back school program in treatment of chronic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could produce the benefit to cost ratio as 3.90 and 6.28. And we could conclude that the introduction of back school program was beneficial to current occupational injury compensation and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범이론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산업재해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재해로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305명의 근로자로부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 수준은 초이론 모형에서 대부분 전숙고,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심리안정성, 장애수용도, 독립성이었고, 가족 요인은 가족의 지지도였으며, 산재 관련 요인은 주관적 재해상태, 재해 당시 직업, 직업 복귀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개인의 심리와 가족의 지지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igh-risk groups for industrial accidents by setting up 2003 as the base year and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trend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 indexes the index of industrial accident rate,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rate, the index of occupational illness and disease rate per 10,000 people, and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fatality rate per 10,000 people for the past 10 years. Methods: This study selected industrial accident victims, who died or received more than 4 days of medical care benefits, due to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occurring at workplaces, subject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 the study pop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trends of four major indexes by workplace characteristics, the whole industry has shown a decreasing tendency in all four major indexes since the base year (2003); as of 2012, the index of industrial accident rate was 67, while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fatality rate per 10,000 people was 59. Conclusi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ge over 50 years and workplaces with more than 50 employees showed a high severity level of occupational accidents. Male workers showed a higher severity level of occupational accidents than female workers. The employment period of < 3 years and newly hired workers with a relatively shorter working period are likely to have more occupational accidents than others. Overall, a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must be established by concentrating all available resources and capacities of these high-risk groups.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definitions and concepts of terms used in the statistical indicator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among countries included in the ILOSTAT data explorer.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are proposed. Five countries-the Republic of Korea,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ese countri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their definitions of workplace injuries, workers, and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ir reporting systems.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before directly comparing statistical indicator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among countries is necessary because the range of comparison groups and the definition of fatal occupational injury are different for each country. While one can also compare trends by countr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beforehand whether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processing statistics have changed. Misinterpretation can be minimized by properly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limitations of fatal occupational statistical indicators that may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본고는 산재보험 급여체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급여의 비합리적 과잉급여 현상과 협소한 급여범위와 급여의 미흡성 그리고 제한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건전한 체제정립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불공평성으로 인한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왜곡인식과 악용이 늘게되고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대한 불만과 회의적 시각이 누적되어 결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산재보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인 급여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에 의하여 수급자가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왜곡되거나 또는 급여체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적정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도 급여체제의 올바른 기능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각 급여부분의 보장 수준에 평준화를 통하여 수급권자가 일부 급여에 대하여 집착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급여별 보장 수준의 평준화의 확립도 중요한 제도적 발전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급여의 적절성과 평준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무분별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오히려 사회보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급여제도의 함으로 인하여 제도가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으로서 적정이상의 급여를 제거하고, 오히려 급여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급여의 협소성과 미흡성으로 지적되는 보장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제도 자체의 급여체제에 대한 형평성 및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급여체제에 있어서 과잉 또는 중복 지급되는 급여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급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전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장기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stimation of accident cost is a sound and great safety indicator on determining accura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evention. Just like in Korea, Heinrich ratio analysis of (1:4)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osts has been become widely used in safety management because of its simplicity. In this study four major categories of uninsured (indirect) cost items and 18 sub-categories of uninsured (indirect) cost items were identified. To determine and validat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results of a literature review an expert or professional surveyed had been analyses using the SPSS 18.0, where in the participants whose expertize is in the field of compensation and safety.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all participants all uninsured (indirect) cost items classified was important and necessary when accidents occurred. Despite recognition of expert on the classification of uninsured (indirect) cost items, it is quite difficult to make generalization for all kind of costs in occupational accident case due to different nature of business for each industry.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of back injuries reported for medical expense compensation in a territorial jurisdiction of Pohang regional office of Ministry of Labor. Back unjuries claimed in the Plhang region accounted for approximately 15% of all industrial accident and 0.96 billion won were spent to compensate for medical expenses in 1994. A majority of back injuries occurred in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98% of all back injuries during 1992-1994 were strain/sprain, herniated inter-vertebral dise(HIVD), and fracture. To achieve and effective back injury prevention, supplenentary reporting form should be provided to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job description (e.g., weight of an object, task duration and working posture), employee's medical and work history, and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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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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