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공론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을 운영한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의 주제별 분석을 위해 NVivo를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연구 결과, 공론장에서 확인된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 5)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론 주제에 대한 시민의 상호작용과 공론 확산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개발되고 지원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국민 참여 정부 정책 결정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행 수용의지가 낮아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 정책 서비스디자인을 2014년부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국민디자인단 이라는 명칭으로 진행 중이다. 공유 마을은 공유경제를 실행하기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마을공동체로 마을 구성원간의 공유 의식을 높이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공유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디자인 방법 툴킷(Toolkit)을 활용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마을, 도시재생, 청년취업 정착에 대한 3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인과관계가 광범위하고 해결방법 제시에 따른 각각의 대상이 가지는 결과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기간의 한계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검증과 문제점 개선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기독교 종교교육의 중요한 역할은 시민적 양극성, 도덕적 무감각,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북미 베트남 1.5세의 개인적 배경과 이민자로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학문적 참여 그리고 폭력적 상황 속에서 신앙의 교육은 도전과 장애에 직면한다. 종교교육의 공적 차원과 역할이 주목되면서 공적 참여를 위해서 비판적 역량을 증진하는 종교교육의 역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동시에 회중 문화와 공적 참여의 목적 사이에 있는 광범위한 분리가 관찰되며, 학습자와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학습된 도움 없음의 양식이 무엇인지가 논문의 주요 쟁점이 된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희망"의 개념은 사회적 쟁점이 지닌 변형적 참여를 증진하는 교육과정의 요구를 충족하여 주고, 이것은 단순한 전달의 한계를 넘어서서 비상상력이 지닌 교육 환경의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적 사고와 집단적 저항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교육 모형은 앙리 지루에 의해서 정교하게 된 것으로 환경적이며 사회적 행동주의에 대한 장벽으로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 된다. 연구자는 세계의 부정의에 대한 희망과 실천적 참여를 교육하는 것으로 신학적 예술 접근과 신학적 정치 접근을 강조한다. 변형적 실천으로서의 신학 예술적 그리고 신학 정치적 희망의 작은 행동으로 미주리 퍼거슨에서 사건을 예시로, 공적 예전과 저항이 어떻게 희망과 정의를 소통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생명의 길이, 생명의 폭, 그리고 생명의 깊이를 기독교적 희망에 뿌리내린 사회적 회복 속에 있는 책임적 참여를 호소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였으나 2013년 런던협약 가입으로 인해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한층 심각해졌다. 최근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종합 대책의 실시는 감량 성과와 자원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폐기물의 발생 분야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많은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감량 정책 시행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용자 경험 분석을 기초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디자인하여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분석, 표적 집단 인터뷰 및 사용자 여정지도를 포함한 사용자 경험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처리기는 폐기물의 수시 배출이 용이해지며 가정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과정이 간단해진다. 또한 사용자와 폐기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순간은 처리기에 배출하는 시점으로 제한하여 사용자가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함으로써 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llowing access to administrative data to increase transparency, motivate civic engagement of citizens, and improve collabo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This study reviews and classifies existing literature on open government data (OGD). To create a structure to organize the existing studies, the researchers devised a framework based on socio-technical theory and summarized the significance of studies along four major points: (1) readiness, (2) implementation, (3) emerging effects, and (4) actors of open data. Studies in OGD have been growing steadily in the recent years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adoptable technologies that have enabled easier access to government data. Nonetheless, an examination of existing research not only shows a disparit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OGD across countries in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program but also reveals pertinent issues that have arisen in different stages of the OGD initiative. The growing number of studies and expanding body of knowledge show the importance of organizing existing literature. This step is timely and significant to map out the current breadth and depth of OGD research. According to existing research, current open governments fall short in encourag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s among citizens and the government. This study pointed out how studies on OGD actors might be the reason as well as the solution to existing finding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framework for organizing OGD studies, present the status of OGD research, and provide recommendations on current gaps that must be addressed.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compare social capital measurement tools for the convenient use in public health studies. Method and result: This study examined and compared social capital tools developed individually by the World Bank, the OECD,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Ireland, and Korea. A comprehensive framework was constructed with six conceptual dimensions and sixteen indices. The six dimensions included Membership, Network, Tru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al and civic participation, and Social cohesion and exclusion, which connoted the structural, cognitive, bonding, bridging, operative, and output elements. The indices of each tool were respectively matched to the indices of the comprehensive framework. The comprehensive tools were Integrated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SC-IQ) of the World Bank with 27 questions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 of the OECD with 80 questions. Conclusion: The SC-IQ should be utilized in public health studies due to its simplicity yet comprehensiveness as a social capital tool. The ES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 comprehensive t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urban and rural seniors' perceptions on the eight aspect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ge-Friendly Cities (AFC) initiative on Jeju Island, South Korea. Face-to-face interview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97 persons aged 65+ living on Jeju Island. Findings suggested that urban and rural held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s on five aspects of AFC (outdoor space and buildings, housing,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and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Predictors of overall AFC score for all participants included age and living in a single-family home. Among urban dwellers,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length of residence predicted AFC score while among rural seniors, predictors of AFC included educational attainment. To make communities more age-friendly, perspectives of older residents should be sought, shared, and reflected in policy and different strategies and priorities should be developed specific to urban and rural areas.
While efforts to measure and monitor children's well-being have gained increasing recognition across the OECD,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e subject of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in Korea.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develop the domains and indicators which can be used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children from birth to age 17 and to put forward a possible well-being index for Korean children. The 35 indicators of well-being were grouped into eight domains and were designed for this study, using previous research on key child indicators for Korea and the child well-being index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FCD-Land Index, Kids Count, the index of child well-bing in the European Union and OECD area. These domains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 economic well-being, health, education, spiritual/emotional well-being, children's relationships, civic participation, safety/risk behavior, and housing and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hildren's well-being index requires access to and use of national statistical data analyzed annually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a general consensus regarding such issues as scope and its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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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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