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option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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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직의 디지털 혁신: 업무 환경의 변화와 요구 역량 고찰 (The Digital Innovation of Secretarial Roles: An Examination of Changing Work Environments and Required Competencies)

  • 김수경;안재영;윤혜정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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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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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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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업무 방식과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변화는 비서 직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도입으로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서는 온라인 기반 업무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서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무 처리 능력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서 비서직의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탐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직 비서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문화, 공간, 기술, 업무 변화, 그리고 필요 역량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서 비서의 업무는 대면 업무 감소, 디지털 플랫폼 활용증가, 정보 관리의 디지털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필요 역량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정확한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무에 대한 일관된 태도 유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서직의 디지털 업무 환경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직무 교육과 경력 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환경에서 비서 업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비서의 경력개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산업별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 User's Behavioral Intention to Use Cloud Service for Each Industry)

  • 서광규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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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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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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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지속적인 시장규모의 확대와 전 산업으로의 확산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택트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시장 확대를 위한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확장된 TAM을 통하여 각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떠한 경로로 사용자에게 수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수용과 회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제안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통하여 가설검정을 통해 각 산업별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업분야는 교육, 금융, 제조, 의료의 4개의 산업분야를 선정하였고 TAM의 매개변수와 클라우드의 핵심특징과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인을 도출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4개 산업분야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이나 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각 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초등학교 교사가 바라본 인식, 요구사항, 그리고 도전 (Introduction of AI digital textbooks in mathematics: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needs, and challenges)

  • 김소민;이기마;김희정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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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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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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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 변화의 시대를 맞아, 2025년에는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교육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 11월 전국 132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도, 핵심 기술의 필요성, 수업 활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에의 안착을 위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 교사들은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필요성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지만, 일부 교사들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원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 진단과 교사 재구성 기능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수업에서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인해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성은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 및 활용을 위해 교사연수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활용 방안 제공, 디지털 과잉 사용 및 의존에 대한 대안 모색, 핵심 기술의 지속적 개발 등, 이와 관련한 연구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제언한다.

HRD 관점에서 기업의 스마트 러닝 성공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Organizational Smart Learning Success from an HRD Perspective)

  • 오예슬;안재영;윤혜정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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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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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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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혁신과 조직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에서 스마트 러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RD 담당자의 관점에서 스마트 러닝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스마트 러닝 계층 및 요인을 도출하고, AHP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1계층 요인에서는 '학습 활동', '교육 활동', '학습 콘텐츠', '평가 방법 및 평가', '학습 시간 및 공간' 순으로 중요도가 확인 되었다. 2계층 전체 요인에서는 '교육 전략', '학습 결과', '학습 과업', '학습 목표', '학습 지원'이 상위 5위에 나타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 러닝 개념을 재정립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학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HRD 담당자들이 스마트 러닝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요인에 주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재교육기관 컨설팅에 대한 영재교육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연구 (The Study on Stakeholder' Concerns Regarding Consulting for Gifted Education Institutes)

  • 이미순;손성국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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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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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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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 컨설팅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122명의 이해관계자가 SoCQ(The Stages of Concerns Questionnaire, Hall & Hord, 2011)에 응답하였으며, Hall과 Hord(2011)의 채점표(SoCQ scoring device)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응답 반응을 상대적 강도(relative intensity)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 이해관계자의 특성(소속기관, 영재교육경력, 영재업무 지속여부, 영재 연수유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컨설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 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재교육 이해관계자들은 1단계(정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4단계(결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변화초기 단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전문가 연수를 받은 이해관계자들은 6단계(재조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영재교육기관 컨설팅에 대하여 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성공적인 영재교육기관 컨설팅을 정착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시스템 사용과 성과에 있어서 자발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Voluntariness in the 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 Usage and Performance)

  • 이승창;이호근;정창욱;정남호;서응교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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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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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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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ccording to an industry report, a large number of organizations have invested in 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OIS) in the past few years. Several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successful investments in OIS lead to productivity enhancement, while failed ones result in undesirable consequences such as financial losses and dissatisfaction among employees. In spite of huge investments, however, many organizations have failed in achieving the hoped-for returns from OIS. Thus, understanding user acceptance, adoption, and usage of new IS(Information Systems) is an important issue for IS practitioners. Indeed, study of the user acceptance of new information system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topics in the contemporary IS literature. Several theoretical models are tested to examine 'user acceptance' and 'usage behavior' in IS context. While many research models incorporate 'ease of use' or 'usefulness' as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user acceptance,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has been one of the most widely applied models in user acceptance and usage behavior. Even in recent IS studies that employ theories of innovation diffusion in the area of IS implementation, a major focus has been on the user's perce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is research, we study 'voluntariness' as an important factor in IS acceptance by users. Voluntariness is defined as "the degree to which the use of the innovation is perceived as being voluntary, or of free will" When examining the diffusion of accepting OIS, a thought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perceived voluntariness.' Current article has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models are appropriate to explain the success of OIS? and 2) How does the 'voluntariness' affect the success of OIS?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a research model is proposed to describe the detailed nature of association among three independent variables (IT usage level, task interdependency, and organizational support), a mediating variable (IS usage), a dependent variable (perceived performance), and a moderating variable(perceived voluntariness). The central claim of this article is that organizations hardly realize expected returns from OIS investments unless perceived voluntariness is effectively managed after operating OIS. As an example of OIS in this study we have selected the Intranet of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OKAF). ROKAF has implemented the Intranet in an attempt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To test our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survey questionnaires were first sent out to 400 Intranet users. With the assistance of ROKAF, Intranet users were initially identified among its members, and subjects were randomly drawn from the pool. 377 survey responses were finally returned. The unit of measurement and analysis in this research is a personal level. Path analysis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research hypotheses. Construct validity represents accordance between the theoretical base concept of constructs and its measurement items. Tests for the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re accepted, thus verifying our survey instrument. In this research, we have proposed a conceptual framework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erceived voluntariness after organization deploys OI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present several key finding. First, all three independent variables (IT usage level, task interdependency, and organizational suppor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S usage, which will eventually improve performance. Thus, IS usage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antecedent variables (IT usage level. task interdependency, and organizational support) and performance improvement. Second, the effect of the task dependency was the highest for IS usage among the three antecedent variables. This is highly plausible since one of the Intranet's major capabilities i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members within an organization. Accordingly, we conclude that the higher the task dependency, the higher Intranet usage. The effect of user's IT usage level was the second, while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support was the third. Finally, the perceived voluntariness plays a pivotal role in enhancing perceived performance in personal level after launching the Intranet. Relationships among investigated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with a high level and a low level of voluntariness. The impact of the Intranet usage on the performance was greater in the higher level voluntariness group than in the lower one. For the lower level voluntariness group, the user's IT usage had the highest effect on the Intranet usage among the three antecedent variables. In short, our study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perceived voluntariness is the more IS usage will be. Perceived voluntariness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among user IT usage level, task interdependency, IS usage, and perceived performance, supporting all the hypotheses on the moderating effect. Most of all, user IT usage level has the strongest influence on IS usage, indicating that users with superior IT usage are more likely to enjoy a high level of perceived performance.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Teachers' Recognition on the Optimization of the Educational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in Practical Arts or Technology.Home Economics)

  • 백성희;한영숙;이혜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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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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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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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 중, 고등학교 실과(기술 가정) 담당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의생활 교육의 실태와 실과(기술 가정) 교과서의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자료는 전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과 및 기술 가정교과의 의생활 영역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지로 수집하였으며, 203 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test. Oneway-ANOVA와 사후검증 Dunca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생활 실습실 설비 실태는 초등학교의 경우 24%이고 중학교 97%. 고등학교 78% 정도였다. '재봉틀 다루기'가 나오는 초등학교에 75%정도가 재봉틀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였다. 둘째. 실과(기술 가정) 의생활 교육내용의 학습량에 대해 50%의 교사들이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그 중 초등학교 교사는 '재봉틀 다루기'를, 중학교 교사는 '반바지 만들기'를. 초등학교 교사는 '식탁보와 커튼 만들기'와 '베개커버나 가방 만들기' 등 실습 내용에 대해 학습량이 많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실과(기술 가정)의 의생활 교육내용 내용수준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인식하였는데. 그 중 초등학교 교사의 80%는 '재봉틀 다루기'와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의 내용을 어렵다고 인식하였고, 중학교 교사는 특히 '여러가지 옷감의 종류'와 '반바지 만들기'의 내용을, 고등학교 교사는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등 실습관련 내용을 어렵다고 하였다. 넷째 실과(기술 가정) 의생활 교육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손바느질의 기초바느질 익히기'와 '손바느질로 주머니 만들기'를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는 '반바지 만들기'를, 고등학교 교사는 '식탁보와 커튼 만들기'와 '베개커버나 가방 만들기'와 같이 실습을 주로 하는 교육내용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실과교과에서 의생활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습실과 재봉틀 등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실과 의생활 교육내용요소 중 학습량이 많고. 내용수준이 어려우며,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한 재봉틀 사용에 관한 교육내용은 이수 학년을 이동하거나 삭제 또는 쉽게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과(기술 가정) 의생활 교육내용 중 학습량, 내용수준, 중요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난 것이 주로 실습활동내용이었다. 따라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의생활 실습활동내용을 학생의 활동을 위주로 하여 학생의 생활과 익숙한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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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ork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워라밸의 매개효과 (Influence of Smart Work on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es in the Financial Sector : The Mediating Role of Work-Life Balance)

  • 이승섭;동학림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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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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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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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스마트워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권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금융권 종업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변수를 스마트워크의 양적요소인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과 질적요소인 업무자율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의 하위요소인 기술과부하, 기술침입, 기술복잡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이며, 매개변수는 워라밸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금융권 종업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유효한 25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유연성, 업무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과부하와 기술침입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업무자율성이었다. 하지만 장소유연성과 기술복잡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다. 한편 워라밸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업무자율성, 기술과부하, 기술침입과 직무만족 간에 워라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러한 결과는 금융 부문에서 스마트워크를 통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테크노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스마트워크의 양적, 질적 요소 및 테크노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술적 및 실무적 기여를 제공했다.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행에 대한 인식 - CBAM 모형에 기초하여- (Home Economics teachers' concern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 classes: Based on the concerns based adoption model(CBAM))

  • 이인숙;박미정;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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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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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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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교육에서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와 실행 수준, 그리고 실행 실태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전국의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 표집과 편의 표집을 하여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18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도구는 주로 Hall(1987)이 개발한 혁신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와 실행 수준에 대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는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개발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자료는 SPSS/window(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는 정보적 관심 단계(85.5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적 관심 단계(85.18), 운영적 관심 단계(81.88), 지각적 관심 단계(82.15), 강화적 관심 단계(68.80), 협동적 관심 단계(61.97), 그리고 결과적 관심단계(59.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은 기계적 실행 수준(수준 3; 21.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탐색 수준(수준 1; 20.9%), 정교화 수준(수준 5; 17.1%), 사용하지 않는 수준(수준 0; 15.0%), 준비 수준(수준 2; 10.2%), 통합 수준(수준 6; 5.9%), 갱신 수준(수준 7; 4.8%), 일상화 수준(수준 4; 4.8%) 순이었다. 셋째,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 이상의 가정과 교사(56.1%)는 가정과 수업에서 인성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31.0%의 교사는 창의 인성 교육을 모두 실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수의 교사(6.4%)는 창의성 교육을 실행한다고 응답하였고 같은 수의 교사(6.4%)는 창의성과 인성 교육 어느 것도 실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가정과 교사의 창의 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창의 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은 평균은 5점 만점에서 3.76이었고 창의성 요소의 평균은 3.59, 인성 요소의 평균은 3.94로 보통보다 높았다. 창의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에 대해서, 개방성/민감성(3.97)을 가장 많이 실행하였고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3.79), 호기심/흥미(3.73), 비판적 사고(3.68), 논리/분석적 사고(3.63), 문제발견능력(3.61), 독창성(3.57), 유추성(3.47), 유창성/융통성(3.46), 정교성(3.46), 상상력(3.37), 몰입/공감(3.37)의 순으로 실행하였다. 인성 교육 요소는 실천력(4.07)을 가장 많이 실행하였고, 다음으로 협동/배려/공정(4.06), 자기관리능력(4.04), 시민의식(4.04), 진로개발능력(4.03), 환경친화능력(3.95), 책임(감)/소유(3.94), 의사결정능력(3.89), 신뢰/정직/약속(3.88), 자율성(3.86), 글로벌역량(3.55)의 순으로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 인성 교육을 실행할 때 어려운 점으로, 많은 가정과 교사(64.71%)는 창의 인성 교육을 실행할 수업 자료가 부족한 데 있다고 하였으며, 40.11%의 교사는 창의 인성 교육의 연수 기회가 적은데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38.50%의 가정과 교사는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거나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25.67%의 교사는 창의 인성 교육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창의 인성 교육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창의 인성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체험활동의 확대'(4.34),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가정과 수업 문화 조성'(4.29),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창의 인성 교육 내용'(4.27), '창의 인성 교육을 담당할 교수 인력 확보'(4.21), '창의 인성 교육의 개념과 가치 확립'(4.09), '지역 사회 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 인성 교육 추진'(3.9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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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협약 채택 -그 혁신적 내용과 배경 고찰- (Conclusion of Conven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in Flight to Third Parties)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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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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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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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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