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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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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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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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Daidzein and its methyl derivatives were synthesized and their anti-inflammatory activities were examined. Daidzein suppressed the carrageenin-induced edema, but its methyl derivatives showed decrease or abolition of the anti-inflammatory effect. Daidzein did not significantly suppress the complete Freund's adjuvant-induced arthritis, and the mixed phlogistics (histamine+serotonin)-induced edema. Daidzein inhibited the leukocyte emigration and protein exudation when it was administered into the CMC pouch at low doses (5,25mg/pouch). Daidzein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cotton-pellet granuloma formation.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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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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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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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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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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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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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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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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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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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TA is acting as a central axis to accomplish the worldwide trade liberalization as FTA has been globally spreading with competition. As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and the trend of new protectionism are getting grave, and the trade liberalization of GATT and WTO is getting delayed, FTA is spread as an alternative. FTA is often called as RTA: Regional Trade Agreement(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which takes place mainly around the neighbor nations or regular districts, and these days, it is tending towards agreements between long distant nations, so, it's not limited to the regular districts. Among the FTA agreement items, in addition to the customs abolition, the opening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of service market like finance, communication et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cluded in the government's target range. Korea also is actively proceeding FTA conclusion. Korean government has concluded the agreements with Singapore, european nations beginning from Chile concluded in 2003, and is proceeding more the negotiations with Japan, Canada, Mexico, India etc. Now in 2009, FTA of Korea-United States is actually waiting for just the passage of assembly ratification. But, if FTA becomes effective, because our domestic market should be entirely opened, it is expected that the blow against our domestic agricultural field which is weak, compared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 nation of worldwide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an ordinary one. According to it, we need a whole plan to cope with,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y by comparing and analysing the Korean agricultural competitive power, and to find the other development stratagem.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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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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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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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national parks of South Korea take up an area of 6,726 ㎢, which accounts for 6.7% of the national land. They are national conservation areas with their area made up of 59.1% of land (3,972.6 ㎢) and 40.9% of seawaters (2,753.7 ㎢). And in 2019, the national parks are classified by type into 17 mountainous, 4 maritime or coastal, and 1 historical site. Here,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 parks are lately spotlighted as landmarks in maritime tourism. However, the area of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al parks is continuously dwindling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s in the parks and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he continued pressure with respect to the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and private investments, and the abolition of parks in relation to allegedly breached private properties. This study identifies the issues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as caused by the abolition of parks and the reduction of areas, and goes from there to do research with the aim of suggesting an institutionalized improvement plan with a view to more usefu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al parks. As a result,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sea and on land should be surveyed again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use-specific zoning and reorganize the park areas in adjusting the national park areas. Second, the use-specific districts need to be reviewed for their reorganization that meet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national parks with a view to ensuring reasonable natural conservation in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al parks. Third, various support facilities for residents such as public path, lodgings, and rentals need to be created to reduce the conflicts between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d those who live in the park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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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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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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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에서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기술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형성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로 인한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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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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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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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seller may take a warranty with respect to the goods. If they are not as warranted, they may be held liable for the breach of warranty. Even when they has not made a warranty, the law will in some instances hold them responsible as though they had made a warranty. An express warranty is a part the basis for the sale. That is, the buyer has purchased the goods on the reasonable assumption that they were as stated by the seller. When the buyer intends to use the goods for a particular or usual purpose, as contrasted with the ordinary use for which they are customarily sold, the seller makes an implied warranty that the goods will be fit for the purpose when the buyer relies on the seller's skill or judgment to select or furnish suitable goods, and when the seller at the time of contracting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e buyer's particular purpose and his reliance on the seller's judgment. A merchant seller who makes a sale of goods in which he customarily deals makes an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The Uniform Commercial Code expressly abolishes the requirement a privies to a limited extent by permitting a suit for breach of warranty to be brought against the seller by members of the buyer's family, his household, and his guests, with respect to personal injury sustained by them. Apart from the express provision made by the Code, there is a conflict of authority as to whether privies of contract is required in other cases, with the trend being toward the abolition of that requirement. At common law the rule was that only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had my rights relating to it. Accordingly, the buyer could sue his immediate seller for breach of warranties. The rule was stated in the terms that there could be no suit for breach of warranty unless there was a privies of contract. The code expressly abolishes the requirement of privies to a limited extent by permitting a suit for breach of warranty to be bought against the seller by members of the buyer. Apart from the express provision made by the Code, there is a conflict of authority as to whether privies of contract is required in other cases, with the trend being toward the abolition of that requirement.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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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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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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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통폐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은 지역 주민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동사무소의 입지 특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변화에 따른 동주민센터(구'동사무소')의 입지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간적 접근성을 최적화하는 입지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사례 분석으로 서울시 마포구를 대상으로 현 동주민센터의 입지 패턴을 분석하고, 공간적 효율성이 최적화된 메디언(median), 공간적 형평성이 최적화된 센터(center),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센디언(centdian)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입지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각 동주민센터의 입지 특성을 공간적 효율성 및 형평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선정된 최적 입지 대안들과 비교해서 현 주민센터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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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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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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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관료조직 재편성 사례를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2008년 한국 중앙부처 재편 사례를 정치가 입장에서의 정치적 의도를 지닌 책임추궁과 관료 입장에서의 책임회피를 통한 조직방어 간의 관계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조직이 분리 또는 폐지된 사례는 대통령(여당)에 의한 책임추궁의 결과라는 말이다. 둘째, 조직이 통합된 경우는 대통령이 그 관청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원하던가, 아니면, 그 관청을 통해 공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조직해체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조직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 조직재편을 놓고 정치가와 관료 간에 일종의 게임을 펼친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가가 책임추궁에 성공하여 승리하는 경우에는 관료조직의 분리 또는 폐지가 되고, 다음, 관료가 자기방어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조직이 확대되며, 마지막, 정치가와 관료가 팽팽한 경우 부처가 별다른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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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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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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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농복합지역에서는 택시가 영업을 목적으로 도심지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동한 뒤 공차로 회차할 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복합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본 취지와 다르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복합할증제도로 인해 폐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복합할증제도 폐지 시 택시업계는 수익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실제 수입금의 감소분을 고려한 보조금의 규모 책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지역(예:통영시)의 법인택시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로부터 수집된 DTG 데이터와 영업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복합할증제도 폐지 시 감소하는 수입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DTG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점과 새로운 DTG 데이터의 활용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