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Standardizati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ublic Electronic Certificate in Korea

기술표준화, 정부개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Korea witnesses continued debate over the policy that mandates the use of the public authentication certificate (electronic certificate) in electronic financing. The debate mainly centers on the rationale of the government compelling, as a standard, a public electronic certificate based on a specific technology, among several user authentication technologies. This paper looks into the impacts of both adoption and abolition of this mandatory policy and thereb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echnology standardization. To that end, two main questions are presented: what conditions would enable a single technology to serve as a standard in the market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and what conditions would make the standard determined in the market contribute to maximizing social welfar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attitude and preference of market participants towards each technology determine the level of market equilibria and social welfare caused by the adoption and abolition of the mandatory policy on electronic certificate.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에서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기술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형성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로 인한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