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Japan has abolished the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and announced the new 3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backgrounds of the abolition of the old regulation on banning arms exports. Japan government repealed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to develop military industry and they insist that they pursue their national strategy called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future changes in defense industry due to the new principles are examined with the analysis of the defense industry indicators. The home production of the arms could be continued. Howev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the weapon systems would be increased with not only the US but also the various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 efforts to export arms overseas are anticipated to be enha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fense companies.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