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roblem of housing poverty among young people is a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e nat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ng people. And it is in presenting specific solutions by ful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consisted of analyzing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topics: 1) the differences of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mpact on young adults' housing stability, 2)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youth housing support policy, and 3) the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on youth housing stabil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s seven housing policies for young people. The targets include Happy Public Rental Housing (Happiness Housing), Station Area Rental Housing for youth (Station Area 2030), Public Dormitory for College Students (Public Dormitory & Hope Dormitory), Jeon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ubject Lea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ocial Housing for Young People, and Share House. The data was organized through expert surveys from 1st to 30th June 2020. The experts surveyed include professors & researchers, public officer & public institutions staff, and private developers of young adults' housing. The methodology of analysis on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of government policy was Frequency analysis. And analysis methods on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 were ANOVA, Levene' test, and Schefe test. Results: Problems in Government's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nclude high rents, lack of supply, difficulty in acquiring rental housing, inconvenience in using shared spaces, conflicts with cohabitants, and invasion of privacy. Solutions include expanding supply to urban areas, establishing long-term plans, securing privacy, diversifying business methods, establishing platforms for rental housing transactions, and expanding various public support (financial support, etc). Conclusion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groups of experts on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called 'happiness housing') in youth housing stability. It is very urgent to come up with the most reasonable policy to support youth housing. Thi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by experts to narrow their differences.
This study aimis to identify policy priorities for promoting youth activities through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IPA is used to identify policy priorities for promoting local youth activities. The IPA tabulated result is presented in a two-dimensional grid to showing for promoting local youth activities, The require concentrate support part is divided into 3 parts. Problem solve supporting at work development of leisure activities programs, leisure activities programs developing and development of leisure-related professionals. And leisure-related professionals developing. The next parts that require continuous management were divided into four parts. The next parts that require continuous management is divided into four parts. Creating rental housing for young people, support for housing expenses supporting, loans supporting, and Holiday guaranteed. Based on the factors that support youth activities that make up the IPA matrix, the implications of revitalizing local youth activities is presented as below. First, ensuring employment of local youth and efforts to create sustainable jobs. Second,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housing conditions of local youth, and third, policy support is needed for local youth to do various leisure activ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 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 청년들의 72.1%가 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당수 청년들이 청년지원정책(49.5%)과 일자리지원정책(59.7%)에 대한 지출이 현재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청년수당 제공에 대해서는 24.1%만이 찬성했다.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 일자리지 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청년 내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와 특히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당했다. 청년들은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인식을 보였다. 한국청년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는데, 불평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지원에 대한 욕구와 선호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청년 내부의 이질적 욕구 및 인식수준을 반영한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특성(주거형태 및 주택종류)과 다양한 가구배경 변인들이 청년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 적절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이 전월세,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인 청년층은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경우 청년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년 니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 및 일자리 정책 등 종합적인 청년니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층이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년층의 니트 이행을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생애 주기 과정상 독립, 취업, 혼인 등 다양한 이행기에 있어 다차원적이며 중첩된 문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분야에서 주거독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은 주거독립 중단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독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주거독립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청년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립 용이성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일반적 특성에 국한하기보다 내재적 다양성 및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시적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같은 단편적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 등의 복합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가구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생활 인프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정된 재원인 정책자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거독립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제공하여 청년의 이행기 및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기 지연은 개인의 생애 주기 단절, 만혼, 저출생 등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주요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무주택 취약계층 2030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주거지원 정책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과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시사점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가구특성과 정책특성 변수를 포괄적으로 분석 모형에 적용하여 최근의 상황에서 청년계층의 주거불안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인 경우,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로 사는 경우, 코로나 시기 고용부문 상황이 나아진 경우,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인지하고 있던 경우 주거지원정책에 향후 이용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들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사회초년 청년계층을 위한 정교한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출 후 청소년의 거리생활 경험에 관하여 조사하고, 거리생활로 인한 범죄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융복합적 지원정책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과 아웃리치 사업에서 만난 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59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가출 연령과 거리생활 연령을 비교해 볼 때에 가출 후에 적절한 서비스를 통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가출청소년은 거리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거리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청소년쉼터에 찾아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 지원 정책이 청소년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와 욕구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돕는 융복합적 정책의 필요하다. 셋째, 거리생활 후에 비행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거리청소년은 거리생활을 위해서는 비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리생활 청소년은 생활비, 주거시설, 일자리 소개, 취업기술 훈련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리생활 경험 청소년의 개입은 주거, 노동, 교육, 복지 등의 융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청년 1인 가구와 고독사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문제점과 향후 청년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4학년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 취업 문제를 청년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다. 비자발적 독립생활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빈곤과 실업률은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및 감정적인 관계 형성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청년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경제적 압력에 시달리는 시기라고 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음주율과 흡연율도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는 만성 질환, 우울증 및 자살과 같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년 1인가구는 앞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며 청년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주거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변동성이 큰 청년기 특성을 고려하여 동태적 시각에서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에 주목한다.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 주거불안정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주거불안정 탈피 및 진입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서울청년패널을 활용하여 주거불안정 변화를 유형화한 결과, 주거안정 지속형 40%, 주거불안정 지속형 33%, 주거불안정 탈피형 14%, 주거불안정 진입형 13%로 청년의 주거불안정 이행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거불안정 탈피 및 진입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사회 부문 위기와 주거불안정 변화와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된다. 불안정한 근로형태, 만족도 낮은 일자리는 주거불안정 진입 위험을 높이고 탈피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고립 경험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망은 주거불안정 진입 위험을 높이고, 풍부한 사회적 지원망은 탈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주거 여건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정 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자가보다 월세일 때 주거불안정 탈피 가능성은 감소하며, 반지하·옥탑에 거주하거나 주거지 이동 경험이 있을 때 진입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청년 주거불안정 이행에서 외부적 지원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부모의 경제력은 주거불안정 탈피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지만, 주거정책 수혜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분석 결과는 청년층 주거불안정 해소와 예방을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y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village making including the case of "Making Happiness Village" -in the Jeollanam-do province and "Village Making" -in Haenam-gun. The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se projects, draws conclusions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village making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Making Happiness Village" should be evaluated in detail as it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Korean residential culture, and has helped to activate and develop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ttraction of urban people into the rural area. It also showed the possibility of a project to be settled as a representative of Namdo satisfying the dema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enhance the integrity of a village making project, its master plan must be established and utilized by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 village, improving its physical environment and seeking a method for economic activation. Policy and economic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also required for such a project. The residents' autonomous organization,necessary for unifying the residents' capacity, must organize their own group, such as "Residents' Conference for Village Making (tentative name)" to integrate the existing organizations (women's association, youth group, etc) and establish a conference system to discuss and solve the current issues of th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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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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