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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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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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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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사선 비상사고시 예상되는 주민행동특성 조사 및 교통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가정에 기초한 울진원전 비상계획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소개시간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시간은 주민통보, 소개준비 및 차량소개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소개대상인구는 비상계획구역내 인구밀도 행정구역 및 일시체류인구 등을 고려해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주민행동특성 조사를 위해 비상계획구역내 200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는 가상사고상황을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거주지, 소개준비 소요시간, 소개시 교통수단, 대피장소, 소개방향 등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였다. 계산된 소개시작 시간분포 및 미시적 교통분석모델인 CORSIM을 이용하여 도로상에서 소개하는 각 차량들의 거동을 모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모든 소개대상차량이 비상계획구역 외부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밤보다는 낮에 소개하는 경우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반면에 교차로에서의 지체시간은 낮보다는 밤이 더 장시간 지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차량소개 시작분포에 의한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ORSIM 모델이 비상사고시 나타날 수 있는 혼잡한 교통현상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 오전 출근시간대에 울진원전 주변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Benchmark Test를 수행하였다. 이 시험에서 CORSIM 모델의 예측치는 관찰된 통과차량 수와 잘 일치하여 본 연구목적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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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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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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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국에서 저출산, 핵가족화,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추이는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더 심화된 고령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향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일본의 장례문화 중 한국의 장례에 도입할 수 있는 적합한 문화를 비교하여 고령화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장례문화는 슈카츠(終活), 직장(直葬), 가족장(家族葬) 등이 있다. 이 중, 핵가족화 및 1인 가족 증가 등에 따른 소규모 장례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가족장(家族葬)'이 한국에 도입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고령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와 고령화에 따른 변화된 장례문화의 제시는 필수적이며, '가족장(家族葬)' 제도의 도입은 향후 발생할 한국 내의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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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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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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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빈곤 문제를 남한빈곤층과 비교를 통하여 빈곤의 규모, 심도, 기여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제3차 새터민 추적조사 자료와 한국사회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새터민의 가구소득은 남한주민의 약 70% 정도로 낮았으나, 빈곤선 200%이상 가구 비율은 남한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빈곤선 100%미만은 남한주민의 2배, 절대빈곤선 50%미만 가구의 비율은 남한 비교층의 8배에 달하고 있다. 새터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빈곤을 탈출하는 새터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가 하면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새터민 빈곤층의 빈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빈곤결정요인은 연령, 취업가구원수, 건강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새터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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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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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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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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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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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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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금강 하구 관리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방법은 하구의 세부적인 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속성 효용이론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구 인근지역(전북, 충남) 400가구와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전북, 충남, 제주도 제외)지역 6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금강 하구 관리방안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연 평균 지불의사액은 금강하구 인근지역의 경우 1,497원, 전국 13개 광역지자체 지역의 경우 4,343원으로 분석되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이 값을 해당 지역의 모집단으로 확장한 결과, 각각 연간 21.3억 원 및 701.5억 원이었다. 이러한 정량적인 값은 금강 하구관리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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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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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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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의 구조 치료를 통한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하고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무작위 추출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소득세를 활용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에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응답가구는 중앙정부가 푸른바다거북 구조, 치료, 방류를 시행하기 위해 2016년말 기준 향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2,570원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487억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업활동 중의 부수어획, 어선과 충돌, 폐그물에 걸려 죽거나, 부상당한 푸른바다거북에 대해 구조, 치료, 방류를 추진하는 것의 공익적 가치는 작지 않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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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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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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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국가적 대응 차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란 비닐, 종이와 같은 폐기물을 전용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연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로 제조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폐기물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89%에서 202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고자 서울시 500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VM을 적용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영(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한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한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매월 가구당 평균 WTP는 2,724원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를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137억원에 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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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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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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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주거지역 특성이 그 지역 구성원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집단보다는 취약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05년 서울시 보건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행정구역상의 '구'를 지역효과를 나타내는 기본단위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인식(Self Rated Health)과 정신건강으로 측정하였으며 지역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서울시 25개 '구' 각각의 사회 경제적 수준, 사회적 자본 및 문화 자본, 물리적 환경, 인구학적 특성 등을 활용하였다. 구성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개인특성변수를 포함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약집단으로 저소득층, 노인, 4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서 무직인 중 노년층 세 개의 집단을 선정하여 각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 경험을 이용하여 측정한 정신 건강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세 취약집단 모두에서 일반 인구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변수들과 개인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다수준 모형에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물질결핍지수, 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 행복 지수, 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의 지역변수들이 개인특성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취약집단의 정신건강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런 지역특성의 맥락효과는 주관적 건강에서보다 정신건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취약집단 중 노인집단의 경우 지역 간 분산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을 뿐 아니라 분석에 포함된 다양한 지역특성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 다른 취약집단에 비해 지역의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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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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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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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the several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ith the mortality risk in a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South Korea. Methods : The 199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as conducted on a cross-sectional probability sample of South Korean households, and it contained unique 13-digi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that were linked to the data on mortality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Of 5,607 males and females, 264 died between 1999 and 2003. Cox's regression was used to estimate the relative risks (RR)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CI) of mortality. Results: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tality were observed after adjustments were made for gender and age. Compared with those people having college or higher education, those people without any formal education had a greater mortality risk (RR=2.21, 95% CI=1.12-4.40). The mortality risk among manual workers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for the non-manual workers (RR=2.73, 95% CI=1.47-5.06). A non-standard employment status was also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mortality: temporary or daily workers had a greater mortality risk than did the full-time workers (RR=3.01, 95% CI=1.50-6.03). The mortality risk for the low occupational class was 3.06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high and middle occupational classes (95% CI=1.75-5.36). In addition, graded mortality differences according to equivalized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found. A reduction of monthly household income by 500 thousand Korean Won (about 400 US dollars) was related with a 20% excess risk of mortality. Self-reported poor living standards were also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mortality. Those without health insurance had a 3.63 times greater risk of mortality than the insured (95% CI=1.61-8.19).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mortality in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South Korea. The existence of socioeconomic mortality inequalities requires increased social discussion on social policies in Korean society. Furthermore, the mechanisms for the socioeconomic inequalities of mortality need to be explored in future studies.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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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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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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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