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재가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이 겪고 있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불신경험을 토대로 심층적 접근을 하여 재가방문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위기와 서비스 질의 저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장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귀납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 저하, 제도 및 기관에 대한 불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애로사항이라는 중심현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첫째, 재가협회나 재가방문요양기관 운영법인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교육프로그램 계획과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역할, 전문성, 권리 등의 인식개선 운동이 필요하며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원인인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근무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들이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적극적 행동주체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연구들은 사회복지이용자들을 주어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혜 받는 정책대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적극적 주체로서 사회복지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제도를 변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사례로,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제도적 제약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역동적 행위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 9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진입기, 각성기, 탐색기, 투쟁기, 체념기, 활용기의 6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제도-행위자 이론에 대한 경험적 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정보환경의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맥락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언론기사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사는 뉴스 빅테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수집하였고, 수집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2008년 7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약 15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노인요양+부당청구', '장기요양+부당청구', 등의 키워드로 총 2,627개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중복된 기사를 제외한 총 946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로 첫째, 모든 구간(2008.7.1-2022.2.28)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상위 10위 키워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 노인, 신고, 포상금(지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N-gram 분석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부당청구, 부당청구와 노인장기요양기관, 허위와 부당청구, 신고와 포상금(지급),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신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TF-IDF 분석은 빈도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신고, 포상금(지급), 증가 등은 순위가 상승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ecreasing every year due to people's poor perception, high labor intensity, unstable employment structure, and welfare problems, as people avoid entry.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attract trainees and graduates from domestic construction education institution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f institutional devices are prepared to prepare for the future by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such as unemployment benefits and retirement deduc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any trainees in their 20s and 30s will be attrac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f it helps expand hands-on education through on-site linkage and has the necessary technical skills for practice, it is believed that trainees and graduates in their 4s and 60s will be attrac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화복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뢰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전문가조사,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문화복지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우선순위는 상위수준의 경우 인력활용, 교육과정 및 시험과목, 자격취득방법, 교육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문화복지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보수교육과 인력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부담가능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리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국내의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둘째로, 미국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제도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 사례를 분석하고, 셋째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확충을 위한 리츠의 활용 방안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반 속에서 Community Development Trust와 같이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가 운영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안은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을 위해 투자형으로 위탁관리리츠를 활용하는 방안과 융자형으로 부동산펀드(부동산투자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부담가능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의 비영리 지역개발조직과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소규모의 사회복지 시설들은 대규모의 전문병원들이 갖춘 고 부가가치 전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소규모의 사회복지시설들은 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경영관리와 서비스 차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소규모에서 관리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Silver-town)에 적합한 통합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s institutions that provide comprehensive services to senior citizens, including welfare, healthcare, and housing support. These institutions can be defined as centers that offer continual care and carry out policies related to senior citizens. In such institutions, senior citizens hav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aging and senior services. First, this study reviewed prior research on senior comprehensive support institutions and their accessibility, and the data led to several findings about the needs of the senior citizens and the proper locations of senior comprehensive support institutions. And this study used surveys to gather information on senior citizens' perceptions of services at such institutions.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 elderly agreed with the priorities of comprehensive support institutions, and that it would be more convenient to visit such institutions if there were more than one per Dong (administrative district of Seoul). In response to these results, the ideal radius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metropolitan area of Korea was investigated. Finally, the study also discussed the adequacy of this distance in comparison to that of current institutions in Japan. Combining these results, the study concludes that comprehensive support institutions for the citizens should be created and suggests appropriate distances and locations of such institutions.
본 연구는 대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제공하는 기관별 현황과 성과를 통해 효율성을 살펴보고 각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품질개선,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확한 상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제공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기관을 효율성을 분석하고 지자체별로 비교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표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노인문제, 장애자문제와 가정 해체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비행과 범죄문제, 여성의 높은 취업율에 의한 육아보육 및 부녀복지문제 등 삶의 질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복지문제중 복지의 범위를 한정하여 대구의 복지시설현황과 분포특성을 고찰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시설 입지선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을 개관하고 대구의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이용시설과 수용시설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 시설들의 분포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각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수,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및 노인인구비율, 6세 이하 아동인구 및 인구비율을 파악하여 각 시설들의 분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도화하였다. 그 결과 각 시설들의 분포는 그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충의 분포 및 저소득층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시설이 아직도 보편적인 시설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제한된 시설임이 입증되었으며 앞으로는 좀 더 보편적인 시설로의 운영 및 전향을 제언하며 시설의 불균등분포의 문제와 아울러 노후화와 염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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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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