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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농업환경속에서 한인 농업의 성장 (The Growth of Korean Farming in New Zealand Agricultural Environment)

  • 조성호;이상율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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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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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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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1991년 이후 급속히 종가하고 있는 뉴질랜드 한인 이민자들이 선택한 직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직업으로서 농업을 택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지를 분석한다. 전통적 농업사회였던 시기에 이민이 농업활동으로 이어진데 비해서 뉴질랜드의 이민은 동경하던 다양한 삶의 질의 추구에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농업환경의 재구조화와 관련 뉴질랜드의 농업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인들의 생업으로서 농업을 택한 것은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모색하다가 가장 적합한 직업과 거주지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직업이 농업 국가인 뉴질랜드의 농업환경과 밀접히 관련되고, 뉴질랜드인의 도시 근교 원예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농장의 보급과 승계의 결과로 이해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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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Socio-Economic Impacts of an Unscheduled Event: A Case in Korea)

  • 이성관;강승림;김창호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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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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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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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진을 기록하기 시작한 후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48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진으로 인한 생산설비나 주요 관로 등의 시설물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상호 의존적 특성에 의해 경제적으로 볼 때 심각한 피해를 주변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지진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시설붕괴 같은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보수나 재건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틀어 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진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시설 등을 보수보강 하거나 재건하는데 필요한 정부투자나 예산지원 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내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역과의 직 간접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산출해 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경제손실이라하면 생산시설이나 공급선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수요-공급관계의 1차적 변화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경제손실은 산업구조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부문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특히 우리나라 교통망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교량 및 경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고,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최종수요의 손실과 부문별 생산품의 흐름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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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of Special Security Guard)

  • 최은하;유영재;이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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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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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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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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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 (A Study on Legal Protection, Inspection and Delivery of the Copies of Health & Medical Data)

  • 정용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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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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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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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a broad term, health and medical data means all patient 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r circulated in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nd all sort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patients' personal data, referred as medical data (filled out as medical record forms) by medical institutions. The ki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 medical records are prescribed by Articles on required medical data and the terms of recordkeeping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EMR, OCS, LIS, telemedicine and u-health emerges, sharing and protecting digit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at issue in these days. At medical institutions,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cords, is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and thus is protected strictly. However, due to the circulative property of information,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public as well as being private. The legal grou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as such are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n there, patients' rights to refus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 control recordkeeping (to demand access, correction or deletion) and to control us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are rooted. In any process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generating, recording, storing, using or disposing, privacy can be violat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leakage, forgery, falsification or abuse of information. That is why law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n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t Medical Institution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 for technical, physical, administrative and legal safeguards on those who handle personal data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processing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ovides for the collection, use and sharing of personal data, and the regulation thereon, the disposal of information, the means of receiving consent, and the regul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the contrary,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inspected or delivered of the cop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Article 21(Access to Record)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escribe self-disclosur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y family members or by laws,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due to patient transfer, the secondary use of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required b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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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의 인터넷 기술 도입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틀에 관한 연구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Internet Technology Adoption at U.S Banks)

  • 장용택;유상진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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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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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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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도입과 활용에 따른 선행 연구들이 정보시스템의 특성 혹은 기타 이유 등으로 조직에서 시스템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던 것을 지양하고 조직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날로 확산되어 가는 인터넷 관련 기술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결재시스템의 변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이 같은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정보시스템의 도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새로운 혁신 기술의 도입과 해당 기술의 조직 내에서의 확산(혹은 전파)과정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도하였다. 은행에 있어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확산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 내부요인, 금융산업 내부요인, 비 금융산업의 환경요인, 고객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요인, 정부의 규제 및 지원요인과 웹의 기능적인 요인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는 은행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 대한 단계로 정의하였으나 은행에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보다 심화되었다는 전제아래 인터넷을 활용하여 제공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다섯 가지의 단계로 구분한 뒤, 이를 중심의 은행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확산 과정에 대한 단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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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산업 해외 사례 연구 -대만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ase studies for deep sea water industry -Focusing on the Taiwan case-)

  • 주현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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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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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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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해양심층수 개발 국가들은 각각 산업개발 여건과 비전을 토대로 산업 발전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중 대만은 해양심층수 개발 국가 중 비교적 늦게 산업을 시작하였지만 산업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은 오랫동안 도입기와 성장기의 과도기에 정체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정책 및 전략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해양심층수 연구는 국내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국가의 산업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양심층수 산업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해외 심층수 산업현황과 향후 추진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심층수 정책 및 전략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진 사례로 꼽히는 대만의 산업정책, 개발 현황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국가별 사례분석 결과, 해양심층수 산업은 해양심층수의 천연 미네랄을 활용한 의 약품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대만 해양심층수 산업의 빠른 성장의 요인과 강점은 첫째,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산업 다양화 정책과 비전, 둘째, 중앙정부 중심의 유기적인 산업운영 및 협업 체계 셋째, 기업의 고가 프리미엄 상품화 전략 및 다양한 기술개발 시도 넷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의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정책 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관습적 오류 혹은 의도적 프로파간다: 북한관련 '의혹'의 실체적 진실과 담론 왜곡의 구조 (Habitual Fallacy or Intentional Propaganda: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Re-constructing North Korean Myth)

  • 김성해;류로;김동규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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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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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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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배적인 북한담론은 의혹투성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는 물론 집단기억과 정서 등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있다. 물론 일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근거를 둔 '진실'도 있지만, 부분적인진실 또는 때로 '명백한 허위'에 가까운 내용도 많다.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진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뿐더러 한번 잘못 전해진 '허위' 사실 조차도 '팩트'에 대한 교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북한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의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형성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우려에서 출발했으며 2002년 불거진 HEU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위조지폐 의혹 및 제네바협상 파기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이들 3개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학계와 싱크탱크 및 언론 등의 관련 자료는 물론 중국과 국내의 2차 자료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문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로 정했다.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했다. 끝으로, 국내 언론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의혹'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2017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놓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소망이다.

잡지 『농민생활』과 일상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Magazine Farmer's Life and the Daily Archives)

  • 원종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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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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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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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잡지는 동시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일상 아카이브의 가능성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대전에서 발행된 잡지 『농민생활』의 내용과 기록가치를 분석하여 일상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54년부터 1967년까지 14년 간 발행된 『농민생활』에 수록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의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농민생활』의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전지역의 민간기록물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의 인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치인, 농업학자, 교수, 의사, 만화가 등 전문직업별로 분류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 민관조직, 미국원조 및 4H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기독교잡지, 문학, 예술분야에서 오기 또는 누락되어 있거나 추정에 의존하는 기록들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제시하였다. 다섯째, 농촌사회와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시리즈로 분류하여 일상 아카이브로 구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50, 60년대 농촌사회와 농민의 일상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였다.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전략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n Econom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 정행득;이상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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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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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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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 경제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등과 함께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안정적인 국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정치 경제 민족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ODA 지원 확대, ADB 등 국제기구의 중앙아시아 지원 사업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환경 조성 노력 하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드림스타트, 지난 10년의 성장과 향후 10년을 위한 과제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 이상균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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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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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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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드림스타트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장을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정책근거에 기반 해 도입된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프로그램에서 주요한 공적 전달체계로 자리 잡고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불평등 격차를 줄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담, 보건, 부모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접근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입 이후 실시된 여러 효과성연구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선을 보고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드림스타트가 애초 달성하려 했던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향후 재정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표적 집단인 취약계층 아동 모두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드림스타트가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