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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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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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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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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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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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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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의 R&D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립된 KIGAM R&D 기획 프로세스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 문헌을 통해서 다양한 R&D 기획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았고,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별 특성 및 신규 R&D 기획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분석, 수요발굴방법, 과제 구성 및 선정방법 세 가지 측면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환경분석의 경우 전체적인 Mega Trend 분석을 하면서 기술 시장 별 Trend 분석을 강화해야 하고, 수요발굴방법의 경우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수요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과제 구성 및 선정의 경우 융합연구과제, 중소기업지원, 자원분석, 장기과제 선정 등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도출 된 시사점은 향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신규 R&D 기획 프로세스에 사용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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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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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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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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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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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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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has provided a legal basis for promoting the biotechnology field as the highest legal authority in the biosciences since its enactment in 1983, and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Korea's bi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apabilities and to revitalizing bioscience ecosystems by establishing policies for supporting biotechnology, expanding the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moting industrial applications. The revised bill of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is the law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at provides a legal basis for practical support of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otal periodic research support, commercialization empowerment, and creation of an innovative research environment, and it will come into effect in November, 2020 after a six-month grace perio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bill are 1) increasing status as a general norm in the biotechnology field, 2) establishing data evidence-based policies, 3) inducing biotechnology innovation, and 4) promoting regulatory science, especially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revision has been reorganized in a timely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changes in society and environment, an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the domestic bioscience ecosystems and its competitiveness are expected by systematic supports and promotions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whole period in term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business and industrializ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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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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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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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수혜자와 전문가 관점에서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인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수행하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FGI 조사결과, ICT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연구인프라, 비R&D 분야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 항목에 대한 전문가 Delphi 조사를 통하여 국내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Delphi 조사결과, 고급/고경력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기피, 체계적인 장비 운영관리 시스템 및 인력 부족, 시험 인증 전담인력 부족 및 인프라 미흡, 기술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 미흡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FGI 및 Delphi 조사결과를 토대로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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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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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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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r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 mill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f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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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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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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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각 기업의 혁신(R&D) 활동에 의한 산업별 특징 차이와 산업별 혁신(R&D)활동의 비교우위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기업을 공급자지배산업, 생산집약산업, 과학기반산업으로 분류하고 그 산업들 각각의 특징과 기업의 R&D 역량에 대한 산업별 비교우위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HCCP(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 역량의 과학기반산업 쏠림현상과 공급자지배산업의 비교우위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과학기반산업의 R&D 역량 확대에 치우친 경향은 특성화되어야 할 R&D 역량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역량이 저조한 공급자지배산업에 특성화된 R&D 역량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 R&BD(사업화 연계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산업별 R&D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보완해야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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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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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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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원데이터(raw data)를 구득하여 2016년~2021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전지역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대전 지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에 비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기술개발 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다. 벤처기업 데이터를 pooling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대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매출 및 시장점유율 개선을 위해서는 융자 및 보증서 지원이 효과적이고 기술개발을 ㅣ럴 위해서는 R&D 지원이 효과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성장단계별로, R&D지원 및 융자지원은 4단계(성숙기)에서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보증서 지원은 3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재권에 대한 영향은 R&D지원과 융자지원 모두 2단계(초기성장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업별로 수치들을 통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업데이터 분석의 경우보다 산업데이터 분석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금지원 정책이 단순히 해당 수혜기업의 성과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내의 다른 기업에도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맡겨두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해야한다. 둘째, 자금지원의 목적에 따라 지원 방법과 대상을 달리 해야 한다. 셋째,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민간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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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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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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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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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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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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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ole of R&D intensity on market concentration of firms using four key market valuation variables, namely (1) market share, (2) labor intensity, (3) firm age and, (4) firm's market value. The empirical tests use database at firm level for the Indian IT sector from 1999 to 2013 from the CMIE Prowess database.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es partially support our hypothesis that R&D intensity positively influences firm's market value measure by the H-index. The test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hypotheses that R&D spending is more valuable for firms with larger market shares, higher labor intensity, and firms that are divers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