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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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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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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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간편 결제 서비스는 간편 인증 수단을 이용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이 간편 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를 다각화하고 있다. 해외의 핀테크 기업인 PayPal과 Alibaba는 자국 내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은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편 결제 시장 참여자를 전자금융업자, 휴대폰 제조업자, 금융회사로 분류하고, 각 업종의 대표적인 서비스들에 대해 SWOT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실 사용자 후기를 토픽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긍정 토픽을 강점으로 부정 토픽을 약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뉴스 기사를 P(정치), E(경제), S(사회), T(기술)로 나누어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여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회와 위협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편 결제 시장 참여자가 자사의 서비스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별로 간편 결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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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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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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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dependent guarantee is a creation of the need from the both sides, i.e. the applicant (principal debtor) and the beneficiary (creditor). The former used to have to deposit cash in favor of the beneficiary in case of his default, which laid a burden on his liquidity while the latter still wanted to have the equivalent to cash. Independent guarantee satisfied the both parties by freeing the applicant of a deposit and maintaining the beneficiary's right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independent guarantee has three payment mechanisms is not widely known to the public. They are (i) payment on first demand, (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third-party documents, (i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an arbitral or court decision. From the applicant's point of view, the order in his favor is (iii), followed by (ii) and (i).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can offer his intention to provide a payment mechanism (ii) or (iii) rather than (i) if he must deliver it. Second, if the beneficiary still wants to have (i) and the applicant is in a position not to reject it, the latter should thoroughly check any provisions that may work against him later. Third, the applicant could use counterbalancing provisions in underlying contract to cope with protective clauses in the guarantees. Forth, the applicant should review the beneficiary's sincerity to prevent unfair calling risks. The applicant may use an ECA(Export Credit Agency) in his country to which he can transfer not only unfair calling risks, but also political risks. On the other hand, a bank needs to keep the following advice in mind. The foremost important thing for the bank not to forget is that it provides a guarantee as a service provider, not as a responsible party f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etc. Credit risk of the applicant should require the greatest attention when issuing a guarantee: the bank should look into the possibility that it can procure immediate reimbursement from its customers after payment to the beneficiary. Second, the applicant's ability to complete the project should be reviewed by checking its track records, techniques and reputation, etc. Third, the bank may also use an ECA to cover the beneficiary's unfair calling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In the case of Korea, as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can cover all the risks mentioned above, the bank could use its service called 'Export Bond Insurance.' What's better for the bank is that ECA cover can enhance the bank's asset quality by putting it zero on its risk weighted asset.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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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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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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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선조대 이원익의 정치활동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자로서 선조와 이원익간 비교를 통하여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선조와 이원익 모두는 당시 백성들의 삶과 정치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는 정치로부터 백성의 삶으로 접근한 반면에, 이원익은 백성의 삶으로부터 정치에 접근하였다. 전자는 정치가 요구하는 바대로 백성의 삶이 변형될 위험성과 수단화의 위험성이 있다. 후자는 백성의 삶이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백성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원익의 주목은 관념으로서 백성이 아닌 실재로서 백성의 이해에 대한 강조이다. 이원익은 백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백성과 상대(相對)한 계층들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상호간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기능적 소통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원익은 지식중심적 질문보다 사태-현상 중심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원익은 백성의 급선무와 그것의 해결방안의 제시에 주안하였다. 이원익의 주장에서 성리학적 주제들보다 공납, 군역, 요역, 조세 감면과 면제, 그리고 수령임명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이원익이 생각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백성들이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백성들의 힘에 여유가 생기고(관민력(寬民力)),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즐김(낙민생(樂民生))으로서 자신의 삶에 편안해 하는 것(안민(安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가 지향할 바이지만, 이원익은 백성들의 삶이 국가의 삶을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국가가 백성을 대신해서 살아주려는 방식을 철저하게 경계하였다. 이원익에 있어서 정치의 시작처는 조정이지만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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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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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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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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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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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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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자상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글로벌 소싱의 확대는 택배서비스산업 발전의 동인이 되어왔으며, 기존의 선도업체는 물론 다국적 물류기업의 국내 택배서비스시장 진출 확대로 그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택배서비스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택배서비스산업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 대부분은 서비스 전략적 탐색, 정책적 제언, 사용자 만족에 관한 것으로 최근 택배서비스에서 정보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을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배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례연구를 통해 택배정보시스템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외 택배서비스산업 현황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문헌을 탐구하고 둘째, 택배서비스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4개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를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근거로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택배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주요요인을 도출하고 정보시스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차별화된 택배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도구로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정보시스템의 응용대상을 내부통제위주의 프로세스에서 고객접점중심으로 이동시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둘째, 운송차량의 이동경로 중복 및 회귀 등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RFID와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라우팅시스템을 개발하며 셋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규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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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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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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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금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합헌적 판단이 견고한 가운데 최근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건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내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쟁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 하급심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18조 해석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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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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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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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등의 취약계층은 이동 및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입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입지결정원리와는 달리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게 제공되어지는 제 공급측면의 요인과 수요측면의 요인들은 생산제품의 종류, 수요처의 집중, 인력 분포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전국 국토공간에 무차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운영중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지상계수(LQ)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기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상태와 분포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입지 및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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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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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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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변별법을 사용하여, 예비유아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유아교사로서의 자아상이 어떠한지 학년에 따른 자아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하여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 유아교육학과 1~4학년 재학생 167명이었다. 분석결과, 예비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아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다변량분석 결과, 학년에 따라 유아교사상의 하위요인 중 <교사태도>, <교사자질>의 조합된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유아교사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회적 평가>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학년에 따른 변화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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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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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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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류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물류서비스부문의 정책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는데, 1998년, 2000년, 2003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생산유발계수는 철도운송 1757단위, 도로운송 1688단위, 하역 1617단위로 높게 나타나고,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 및 창고,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등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수상운송 0.679단위, 항공운송 0.558단위로 수입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철도운송 0.841단위, 도로운송 0.828단위, 운수보조서비스 0.962단위, 하역 0.939단위, 보관 및 창고 0.938단위,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942단위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응도계수는 도로운송이 높고, 수상운송과 보관 및 창고업의 감응도계수가 낮다. 그리고 영향력계수는 철도운송, 도로운송이 높고, 반면에 수상운송과 항공운송의 영향력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물류서비스산업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도로운송부문이 74만 4천명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항공운송 1만 9천명, 운수보조서비스업이 2만명으로 물류서비스업에서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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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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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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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IT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활용에 다양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국가 공간정보는 관리 주체가 분산됨에 따라 최신의 갱신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GIS 분석기능을 기관 별로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공간정보 시스템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는 기술개발의 방향 제안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 개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 첫 번째로 정책 및 기술적 환경과 현황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한다. 두 번째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요소 및 핵심 기술요소를 평가 요소에 대한 전문가 분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총 열 세 개의 핵심 기술요소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핵심 기술요소를 구성하는 총 서른 한 개의 연구활동이 정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기술요소 및 연구활동은 추후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 개발 로드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