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ationality for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use of prehospital patient restraint (PPR) techniques in efforts to limit violent behavior toward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Methods: Previous countermeasures to limit violent behavior toward 119 EMTs and medical personnel were focused on strict reactive and passive proactive responses. However, those in support of the countermeasures do not believe that violent and criminal behavior can be limited or extinguished by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unconditionally. Results: When it comes to the far-reaching effects of stigmatization on people who engage in violent and criminal behavior, it is possible that unconditional punishment leads to more crime, increases the costs of imprisonment, and consequently, adds to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Conclusion: Thus, we are faced with an urgent need to prepare legal grounds for the use of PPR techniques by 119 EMTs for agitated or combative patients only, with direct medical oversight. Moreover,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use of PPR techniques also needs to be established for emergency medical personnel. The use of PPR techniques not only ensures the safe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but also protects patients from injuring themselves and other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Daeri' drivers who work for drunken customers as a substitute driver. This was the first study in Korea to investigate assault and verbal abuse experienced while employed as a 'Daeri' driver. Method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to investigate people who work as 'Daeri' drivers. The survey was performed from September 1 to 7, 2014. The participants were 166 adult men and women who work as full-time 'Daeri' drivers. Results: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and assault from the customers to the point of disturbing safe driving in a year were 36.1% of total respondents. People who experienced verbal abuse to the point of disturbing safe driving in a year totaled 80.4% of respondents. In addition, there were also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Conclusions: Acts that impede safe driving are a danger to both passengers and drivers. By protecting the safety of 'Daeri' drivers, we will be able to protect the safety of citize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protect 'Daeri' drivers from customer violence.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research policy to emplace a legal system that can protect 'Daeri' drivers.
성폭력은 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도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 내에서 여성의 성 추행 사건을 평균 명암 측정을 통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각 픽셀은 RGB의 3개의 컬러 구성요소를 가질 경우의 컬러 프레임을 고려했다.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의 절대 차이의 평균은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사이의 절대 차이로 나눠진다. 하지만, 이전 장면 전환 쌍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장면 전환 검출 나타내는 불연속 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식을 재정의 하여 사용하고 재정의 한 알고리즘이 훨씬 더 우수함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Child abuse is defined as any type of maltreatment and neglect by an adult, which is violent or threatening for a child, including physical violence directed to the child. Children could be abused not only by a parent or caregiver, but also by other adults on whom they are dependent, such as day nursery workers, teachers, and sports coaches. While doctors are the most responsible people for reporting any type of child abuse, their care and awareness seem to be very poor and weak. We reviewed 30 autopsy cases of child abuse, in particular during the past 20 years in Jeju Island. We expect that doctors will report any child abuse more actively after reading this review article.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폭력행위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가정폭력상담소14개소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기 시작한 남성 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한 설문지 121부 모두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남성 폭력행위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은 심리적 신체적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심리적 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회피대처 전략을 사용할수록 신체적 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 신체적 아내폭력의 빈도가 증가하고, 적대감이 높을수록, 음주문제 정도가 심각할수록 심리적 아내폭력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결혼만족도, 적대감, 음주문제 정도가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아내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행위자 대상의 치료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의 개입에서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결혼의 질 향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폭력감소에 대한 부부폭력 가해자프로그램의 전체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11편 논문을 대상으로 18개 연구결과와 115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가해자프로그램은 폭력행동 변화에 실질적이고 치료적인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는 통제행동,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으로 높았다. 폭력성 이외의 다른 종속변인들의 효과를 조사해 보았다. 가해자프로그램은 내담자들의 성역할과 폭력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분노와 우울 수준을 낮추고, 자존감과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며 부부관계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성역할 태도와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폭력행동을 감소시키는 가해자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접근모델과 상담형태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주의 인지행동 모델이 절충모델이나 단일모델보다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형태에서는 가해남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상담이 부부집단상담에 비해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폭력 가해자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은 잔인화 흉폭화 심각화됨으로 인하여 주변의 청소년들은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폭력의 경우 청소년이 받게 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폭력비행에 의한 두려움은 피해청소년 및 주변청소년에게 신체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이 피해 청소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은 직 간접적인 피해경험과 교내 외 무질서로 설정하였으며, 비행으로 인한 두려움의 반응은 회피적 행위 방어적 행위로 설정하여 대구지역의 일반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가설을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간접적인 피해경험은 방어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피해경험은 회피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의 217명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Holtzworth-Munroe와 Stuart가 제안한 세 하위유형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세 유형분류는 타당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행위자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 수준이 가장 낮고,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으며, 알코올에 덜 의존하는 생활패턴을 보인다. 성격기질 측면에서도 특징이 없는 편이며, 모든 MCMI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형1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비교적 양호한 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며 이러한 폭력은 아내에게만 행해지고 있었다. 유형2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성, 경계선성, 회피성, 수동공격성을 기록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도는 유형1과 비슷하나 질투심, 자존감, 태도 변인들은 유형3과 근사한 수치를 보인다. 이들은 특히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고 아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장 많고, 알코올 남용이 심하며, 통제력이 낮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면서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행위자 유형별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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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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