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특허가치평가를 통한 대출, 보증, 담보용의 평가가 기술금융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비록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특허가치평가의 적정성에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치평가의 방법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익접근법(DCF모형)을 적용하여 산출된 추정가치와 평가이후 수집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실제가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허가치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특허가치 평가액에 대한 추정가치와 실제가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평가업무별로 추정가치와 실제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술성 평가자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교수, 변리사, 연구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와 기타 평가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가대상 업종별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도별 국내 특허 출원 건수, 연도별 국내 특허 공개 건수 및 연도별 국내 등록 건수를 조사하였고, 출원인 유형별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특허를 기반으로 가장 많은 특허에서 나타나는 IPC는 G05B 19/418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스마트공장 특허 IPC의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G05B 19/418이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IPC임을 밝혀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스마트공장으로 제출된 특허의 핵심기술의 IPC가 G05B 19/418일 경우, G05B 23/02와 조합된 기술 즉, "공장 제어"와 "모니터링"이 복합된 기술이 특허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는 것과 핵심기술의 IPC가 G06Q 50/04일 경우, G06Q 50/10과 조합된 기술 즉, "제조"와 "서비스"가 복합된 기술이 특허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으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PC간의 연결성 고려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특허심판소송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태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느끼는 특허소송에 대한 특허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및 침해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을 남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직무발명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침해자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의 보호수단으로서 특허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활용 특허는 기업들에게 특허 관리 비용을 지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비용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미활용 특허의 원인을 시장 불확실성, 기술 불확실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구분하고 각 원인별로 기업의 특허관리 활동이 미활용 특허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허관리 활동은 특허 실사, 예비 평가, 선행 기술 조사, 타 기업과의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먼저 시장 불확실성 또는 기술 불확실성이 미활용 특허의 주된 이유인 경우 특허 실사와 선행기술조사가 각각 미활용 특허를 줄이는 데에 유의하였다. 또한 전략적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타 기업과의 협력이 미활용 특허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미활용 특허를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유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술혁신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집약적 산업과 첨단기술기반 산업에 대한 육성 및 투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기반 산업의 경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기반 산업에서는 특허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특허가치평가시 평가 요인들이 IT 및 BT 산업별로 차이중요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봄 연구에서는 비교 분석을 위해 특허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모형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 중에서 중요 요인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IT와 BT 산업별로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들이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 A dermal needle is one of the therapeutic method by stimulating or tapping on the certain points of skin. Recently, roller or stamp-needle have been applied to various diseases in combination with microneedle technolog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rend of roller and stamp-needle in Korean patent. Methods : Electronic search for Korean patent of roller or stamp needle was performed 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ormation Service database to April, 2019. Results : Sixty seven patents (51, roller-needle; 15, stamp-needle; 1, both types of needle) met the inclusion criteria. According to patent details, 34 of 67 patents were skin stimulation, 14 patents were inten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rug delivery through skin stimulation, 16 patents combined skin stimulation with technologies such as electrode or high frequency, and three patents applied both electrode or high frequency stimulation, and drug application as well as physical skin stimulation. Each of these patents aim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needle manufacturing process (n=24), to facilitate the use of tools o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technology (n=61), or to increase the technical skill of the needle itself (n=23). Conclusions : This study confirm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ere being made by combining various types of stimuli to dermal needle and there have been attempts to expand the scope of drug delivery in terms of application of dermal needle. In the future,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in order to apply the dermal needle to modern technology.
농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스마트 팜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6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팜 산업은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혁신 가능한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 위해 선행적인 연구나 특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은 중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이용하여 스마트 팜에 관련된 5,789건의 특허데이터를 통해 스마트 팜 특허 동향을 살펴본다. 키워드 네트워크, 에고 네트워크, 동시 출현 네트워크,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스마트 팜 정보의 국내 특허 동향을 알아본다. 스마트 팜 특허 관련 네트워크 분석 결과, 스마트 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스템 제어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가장 많았다. 본 논문은 향후 스마트 팜 관련 특허 연구 방향 설정에 있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rganic Light-Emitting Diodes(OLEDs) 산업의 하위기술 분야를 도출하여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각 하위기술 분야별 기술 가치, 독창성, 다양성을 분석한다. 특허 자료 수집을 위해 OLED 기술과 관련된 국제 특허 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집합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출원된 OLED 연관 특허를 수집하였다. 이어서 토픽모델을 이용하여 대량의 특허 문서를 12가지 주요 기술로 구분하고 각 기술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였다. 그중 터치 센서, 모듈, 이미지 처리, 회로 구동 관련 특허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가상 현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는 최근 감소하였고, 박막 트랜지스터, 지문 인식, 광학필름 관련 특허는 지속적인 추세를 보였다. 이후 각 기술 그룹에 포함된 특허의 전방 인용 수, 독창성, 다양성을 조사하여 기술적 가치를 비교하였다. 결과로부터 전방 인용 수, 독창성, 다양성이 높은 이미지 처리기술, UI/UX, 모듈 기술, 점착 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적 가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기술 전략 수립과정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특허는 신뢰성 있는 최신 기술의 보고이며, 따라서 특허분석은 기술발전의 현황파악 및 기술전략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된다. 비록 다양한 특허분석 연구 및 보고서들이 발표되어 왔으나, 특허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또는 국가관점에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연구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분석에 따른 미래기술전략수립 사례연구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미래분석기법 중의 하나인 시나리오 플래닝을 접목한 미래기술전략 수립절차를 제시한다. 사례연구에서는 차세대 에너지원 중의 하나인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와 관련된 특허들을 활용하여 해당 기술과 관련된 미래 시나리오 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사례연구는 중장기 기술전략 수립 프로세스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시대의 기술 급변에 따른 공백기술을 도출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산업의 움직임을 특허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창원시는 미래 지역주력산업으로 수소 전기차 기술을 중점 육성하여 미래 지역 유망기술로 발굴하고자 많은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기술 정보 수집은 분류방법, 기술 동향, 유사기술 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와 기술 동향을 쉽게 도출할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지표를 통해 출원 성장률 측정 방법과 특허 출원 빈도 산정 과정을 통해 지역의 미래 주력산업에 대한 공백기술과 유망기술 동향을 분석하였다. 창원시의 미래 지역주력 산업인 수소 전기차의 기술 분류별, 국가별, 주요기업별 특허 동향을 조사하여, 특허 출원의 추세성과 기술의 혁신성 및 집중도인 기술성과 활동성을 분석하였다. 중복기술을 제거하고 기술 연관성을 고려하여 634건에 대해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기술 동향 분석한 결과 향후 지역산업을 위해 특허 출원을 확보하여 지역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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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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