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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Archival Society in Korea)

  • 오항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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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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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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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Governance' is a subject that is widely discussed these days in the government and the academic world. I think that the new concept, 'governance', is a strategy to develop the democracy of the society in its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aspects. When we are going to discuss about governance, public record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public' in Korea, we cannot expect to discuss the matter precisely. It is said that Korean public service sectors are awash with authoritarianism and unreasonableness, and that they are at the center of seething corruption and bribe scandals. It is the legacy that the regimes adopted in the aftermath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for 35 years. The colonial legacy included not simply the practice of the Japanese colony, but also people who had collaborated the Japanese.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Rhee, Sung-Man regime also appointed the same officials to government posts. As was the same case in other areas including economy, press, education, politics, law, etc. In this point of view, "Righting historical wrongs", a controversial issue now in Korea, aims at establishing the right relationships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public, and eventually lay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a procedure of achieving good governance. Apparently, Korea has made progress in developing democracy, as well as in reforming the government policy and organization. Many independent commissions are performing the projects inst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hat mandated to do the job, but has not played their roles. The e-government projects in Korea was launched in 2001 by the former administration. However, the confusion of records-management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ct is the result of the lack of strategy and the inconsistency of the vision. Good record-keeping supports effectiv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government. Accountability is a key element of good governance. It is a recognized fact that without information, there is no guidance for decision-making, and accountability. Thus without records, there is no accountability for the decisions of actions. Transparency means that the decisions taken and their enforcement are carried out based on led-out rules and regulations. When both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re non-existent, good governance is bound to fail. Archival institutions have to give an attention to inner-governance because of the new trend of archival practice, namely 'macro-appraisal'. This 'macro-appraisal' is a kind of a functions-based approach. However, macro-appraisal focuses not just on function, but on the three-way interaction of function, structure and citizen, which combined reflect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within civil society, that is to say, its governance. In conclusion, the public and democracy are major challenges in the Korean society. The so-called good governance requires good record management. In this respect, records managers are in the front line of instituting good governance, and achieving better public and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a procedure of achieving good governance.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식습관의 매개 효과 분석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Eating Habi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 탁상숙;이거룡
    • 한국자연치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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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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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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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배경: 노인의 식습관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목적: 노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식습관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방법: 국내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Google On-line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365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첫째, 노인의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스트레스가 상승하면 우울감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식습관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식습관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우울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건강한 식습관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상담 기관에서는 노인의 우울 정도를 상담할 때 매일 섭취하는 식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습관은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을 지닌 노인의 경우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평소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기관에 적합한 ESG경영 전략도출 및 성과관리방안 : 천안시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ESG Management Strategy and Performance Management Plan Suitable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 Centered on Cheonan City Social Welfare Foundation)

  • 황규일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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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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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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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사회복지기관은 일반기업 또는 공기업 등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ESG 실천항목 도출과 모형구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학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고 마땅한 ESG 경영활용 지표가 없는 관계로 천안시복지재단의 전략도출과 경영전략 체계수립으로 성과를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모형을 다른 복지기관에 전파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선도적인 재단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재단과 일선 복지기관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기관 이미지 및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천모형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고 재단의 실증분석, 중대성 이슈 분석을 통해 이슈식별과 핵심이슈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적합한 전략도출과 전략체계수립 후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환경적·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측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응급상황 및 예방분야, 이용자(고객)만족체계 구축, 반부패 예방과 청렴 윤리 모니터링 및 평가, 책임감 있는 공급망,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실행 등 현재 우수하게 추진하는 분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을 세심하게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천안시복지재단의 고찰을 통해 ESG경영 정착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ESG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천안시복재재단의 체계적인 개발과정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는 타 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하여 ESG경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 환자의 웹기반 식사관리 및 영양상담 프로그램 (A Web-based Internet Program for Nutritional Counseling and Diet management of Patient with Diabetes Mellitus)

  • 한지숙;정지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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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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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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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임상영양 분야의 전문 웹사이트로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사관리 및 영양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당뇨병에 대한 식사관리, 영양상담 및 재진상담, 영양평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표준체중 및 열량 필요량 파일, 식품교환표 및 식단작성방법 파일, 식단표 파일, 당뇨뷔페 파일, 식품선택 및 식품정보 파일, 식사력 조사 및 평가 파일, 혈당수첩 파일, 식품 및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파일, 음식 영양소 함량 및 영양소별 20순위 식품 파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웹 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사용자는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결과로 자신의 비만도 및 1일 열량 필요량이 제시되고 그에 알맞는 식단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열량별 식단 자료실을 두어 1,000 kcal에서 2,500 kcal까지 100 kcal 단위로 일주일간의 식단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식품의 선택방법, 식사요법 및 식품교환표, 식단작성방법, 당뇨뷔페, 영양소별 20순위 식품, 용어설명 및 관련 사이트를 소개하였다. 영양상담 및 재진상담 프로그램으로는 식사력조사 및 상담ㆍ평가, 혈당관리 및 평가, 식품섭취빈도조사, on-line상담 등이 있다. 영양평가 프로그램으로는 섭취음식을 입력함으로서 영양소 섭취상태, 열량 영양소, 식사별, 식품군별 영양소 섭취상태, 동ㆍ식물성식품 영양소 섭취상태, 기간별 영양소 섭취변화 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소 섭취상태는 사용자의 필요량과 비교하여 그래프로 제시되고, 열량 영양소, 식사별 영양소 섭취 상태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볼 수 있고, 동ㆍ식물성 식품 섭취 및 기간별 영양소 변화 등은 각각의 영양소별로 그 섭취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프로그램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컴퓨터 기반 평가와 지필평가 간 학생 응답 특성 탐색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병행 시행 결과를 중심으로- (Exploring Differences of Student Response Characteristics between Computer-Based and Paper-Based Tests: Based on the Results of Computer-Based NAEA and Paper-Based NAEA)

  • 백종호;이재봉;구자옥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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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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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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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디지털 기반 지능 정보 사회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과의 교과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역량 평가의 측면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컴퓨터 기반 평가는 높은 실제성을 갖는 형태로 문항을 구현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환류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다. 다만, 평가 타당도 개선, 측정 효율성 저하, 관리 요소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필평가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평가의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2021년도에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필평가와 컴퓨터 기반 평가의 병행시행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동일한 문항을 평가 매체만을 변화시켰을 때 학생들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 기반 평가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여 문항을 구성했을 때의 변화가 학생들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학교 3학년 학생 7,137명이 지필평가와 2종의 컴퓨터 기반 평가 중 하나에 응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평가 시행 후 집단별로 문항의 정답률과 변별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학업성취도 출제 경험이 있는 과학교사 8명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응답 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지필평가와 단순 모드 전환형 평가에서의 학생들의 성취 결과는 큰 차이는 없어 매체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서답형 문항의 정답률이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응답의 편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에 따라 새로운 기능들이 적용된 문항들에서 유사한 문항의 정답률과 차이가 10%p 이상인 문항들이 존재하였다. 학생들의 답지 반응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마련한 혁신적인 문항들이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기반 평가를 도입하고 개발할 때 유의할 사항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과학 교사의 효능감 관련 요인 탐색을 통한 과학 교사 효능감 형성 모형 개발 (An Exploration of the Influencing Factors and Development of Effective Models of Science Teacher Efficiency)

  • 최성연;김성원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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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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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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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의 교사 효능감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중등 과학교사 서른세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행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과학 교사의 교사 효능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탐색하고, 교사의 다양한 경험이 과학 교사 효능감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탐구함으로써, 과학 교사 효능감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여 과학 교사 효능감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개방 코딩 분석과정을 통해 과학 교사의 교사 효능감과 관련하여 125개의 개념으로부터 38개의 하위 범주와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화를 통하여 과학 교사의 교사 효능감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중심 현상인 '과학 교사 효능감의 형성'의 하위 범주로 과학 수업 현장, 학생과의 관계, 학교 행정 업무가 도출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인 인과적 조건은 '교사가 되고 싶음'이다. 또한,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인 맥락적 조건으로는 '교사로서 나를 인식함',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인식함'이 있다.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서 중재적 조건은 '사회 분위기', '교직 풍토', '개인 상황'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 효능감 형성 과정에서 '능력 계발을 위한 교사의 노력'을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파악하고, 효능감 수준에 따라 교사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유형과 전략 사용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였다. 전략을 사용하는 행동으로는 '받아들이기', '내 방식 찾기', '자기 계발하기', '교육 현장 개선하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여 나타난 '과학 교사 효능감 형성 결과 교사의 모습'으로 '교사의 모습을 재인식함', '변화를 모색함', '안정속에 머무르기'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중심 범주인 '과학 교사 효능감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야기 윤곽의 전개를 통해, 다른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함으로써 과학 교사의 경험이 과학 교사 효능감의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교사 효능감을 특수한 학교 현장에서 과학 교수, 학생과의 관계 형성, 학교 행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필요한 행동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과학 교사 효능감 척도 개발의 가능성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학텍스트와 문학적 해석 -「스페인 문학사」를 통한 모델 연구 (Literary Text and the Cultural Interpretation - A Study of the Mode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 나송주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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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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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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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structing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faces various types of limits and obstacles, just as other foreign language literature history classes do. Majority of students enter the university without having any previous spanish learning experience, which means, for them, e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tself can be difficult. Moreover, the fact that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is traced all the way back to the Middle Age, students encounter even more difficulties and find factors that make them feel the class is not interesting. To list several, such factors include the embarrassment felt by the students, antiquated expressions, literature texts filled with deliberately broken grammars, explanations written in pretentious vocabularies, disorderly introduction of many different literary works that ignores the big picture, in which in return, reduces academic interest in students, and finally general lack of interest in literate itself due to the fact that the following generation is used to visual media. Although recognizing such problem that causes the distortion of the value of our lives and literature is a very imminent problem, there has not even been a primary discussion on such matter. Thus, the problem of what to teach in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remains unsolved so far. Such problem includes wether to teach the history of authors and literature works, or the chronology of the text, the correlations, and what style of writing to teach first among many, and how to teach to read with criticism, and how to effectively utilize the limited class time to teach. However, unfortunately, there has not been any sorts of discussion among the insructors. I, as well, am not so proud of myself either when I question myself of how little and insufficiently did I contemplate about such problems. Living in the era so called the visual media era or the crisis of humanity studies, now there is a strong need to bring some change in the education of literature history. To suggest a solution to make such necessary change, I recommended to incorporate the visual media, the culture or custom that students are accustomed to, to the class. This solution is not only an attempt to introduce various fields to students, superseding the mere literature reserch area, but also the result that reflects the voice of students who come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nd generation. Thus, what not to forget is that the bottom line of adopting a new teaching method is to increase the class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broaden the horizon of the Spanish literature. However, the ultimate goa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is the contemplation about humanity, not the progress in linguistic ability. Similarly, the ultimate goal of university education is to train students to become a successful member of the society. To achieve such goal, cultural approach to the literature text helps not only Spanish learning but also pragmatic education. Moreover, it helps to go beyond of what a mere functional person does. However, despite such optimistic expectations, foreign literature class has to face limits of eclecticism. As for the solution, as mentioned above, the method of teaching that mainly incorporates cultural text is a approach that fulfills the students with sensibility who live in the visual era. Second, it is a three-dimensional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visual era, not an annotation that searches for any ambiguous vocabularies or metaphors. Third, it is the method that reduces the burdensome amount of reading. Fourth, it triggers interest in students including philosophical, sociocultural, and political ones. Such experience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intellectual curiosity in students and moreover motivates them to continues their study in graduate school, because it itself can be an interesting area of study.

대구수목원 이용객 만족모델을 통한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Operation Strategy by Multi-variate Regression of Deagu Arboretum Visitor's Satisfaction)

  • 강기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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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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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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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인들에게 수목원이 제공하는 환경과 식물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도시 속에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 휴양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대구수목원 방문객들의 이용만족도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목원에서 제공해야 할 시설과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변수의 크기를 관찰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의 순위는 산책로의 동선흐름, 환경에 대한 교육효과, 시설의 청결성, 입장료나 방문시의 비용, 자연경관, 수목종류의 다양성, 수목원의 접근성, 직원의 친절, 수목원 내의 편의시설의 확충과 보완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의 성향은 인근의 거주자가 연간 5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대구수목원의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 문화행사와 이벤트, 아름다운 경관조성, 휴게 및 편의시설의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죽은 수목과 나지에 대한 관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용객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대구수목원의 운영관리전략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벤트와 축제, 옴부즈맨제도 도입, 관내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치된 나지와 죽은 수목의 교체, 매점 시설의 개선과 보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른 수목원의 프로그램과 타 시설을 예시로 들어 운영전략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대구수목원에서 외부의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운영관리의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용객의 만족감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작은 차이가 큰 만족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개방형상벌점관리시스템 (Open Merit and Demerit Management System for School Considering Interactions between Teacher and Student)

  • 문창배;김한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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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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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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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체벌을 포함하여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생활 지도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점과 벌점을 이용하여 생활지도에 적용하는 상벌점 제도가 일선 학교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어 점수 확인의 불편과 통계처리 및 장부작성, 관리 등에 있어 시행의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방형상벌점관리시스템(Merit and Demerit Management System 이하 MDMS)은 상벌점 카드 발급에서 처리, 통계, 조회, 권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학부모의 생활지도 참여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동참하는 바람직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MDMS를 사용함으로 학생들의 생활규정 지도에 따른 거부감 감소, 본인의 학교생활실태 확인 가능,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내용 확인, 상벌점 자료 관리 효율화 및 통계 처리 시 교사의 업무 경감 등이 가능하게 된다. MDMS를 통해 체벌은 학교선도규정에 의해 실시하며 신체 일부를 이용한 직접 체벌을 지양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적, 인간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2013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성과평가와 개선안 (Performance Evaluation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2013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 제경숙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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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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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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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의 주요 변경내용 8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보육현장 종사자와 부모, 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비교를 하였다. 보육교직원 200명,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등 전문가집단 150명, 학부모 144명이 2014년 2월말에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자체점검의 상시화와 소요기간 단축,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확대, 현장관찰일 미고지, 관찰자 파견 수 조정, 재참여수수료 부과 및 참여대상 조정, 확인점검과 인증유효기간 연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상별 질문문항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3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빈도, 백분율로 일반적 인식수준을 알아보았으며, 집단별 비교를 위해 1차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같은 전문가 세 집단 간 분산분석을 하였고,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세 집단을 하나로 묶은 전문가집단, 보육교직원, 부모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변경내용 각 항목별 집단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주요개정사항들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준수를 요구하는 기본사항 확인내용 점검과정의 일원화, 유효기간 단축과 불인증, 재참여기회 제한 등 기준점수 미달기관의 관리방안과 현장관찰일 사전고지 및 불시방문에 대한 보육현장의 부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