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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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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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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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얀마에 대한 ODA와 공여국의 대미얀마 수출의 관계를 분석하여 ODA와 수출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에 ODA를 지원한 19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얀마의 경우에는 ODA가 공여국의 대미얀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DA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수출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ODA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속도도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ODA가 직접적으로 수출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이해와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무역의 확대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미얀마에 ODA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ODA의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이해와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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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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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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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Off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recipient countries' economy. ODA is designed to mitigate poverty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e classify total ODA into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depending on the number of donor countries. If the ODA flows from one donor country to one recipient country, it is classified as bilateral ODA. If the multiple countries simultaneously become donor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 it is classified as multilateral ODA.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 of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in determining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tri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OD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primary explanatory variables are bilateral and multilateral ODA. Private credit in recipient countries is adopted as additional explanatory variables to capture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We measure the ODA effectiveness using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cipient countries as the dependent variable. We collect 142 recipient countries' data from OECD statistics, during the period from 1970-2014. Panel least squares estimation with country fixed effect is employed as the empirical model. Results - Our results support that ODA variable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growth, while 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man development index. Recipient countries' private cred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index. The interaction variable of ODA and financial development turns out to be significant in general. We fin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ODA depends on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this effect is stronger in multilateral aid than bilateral one. Conclusions - From the analysis, we have confirmed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development is the necessity condition to achieve positive effect of ODA.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hare of multilateral funding and pay attention to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ODA.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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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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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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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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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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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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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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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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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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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DA 사업의 수행 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도 ODA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 논의도 미흡한 편이다. 둘째,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 활용하는 흡수역량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 자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역량과 상대 개도국의 흡수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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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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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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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함께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은 2010년까지 GNI 대비 0.2%의 예산을 ODA에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ODA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ODA 사업의 확대는 각 부처의 ODA 사업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ODA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그 중 한 분야로서 수원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과학기술로서 '적정기술'로 불리는 사업분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 ODA의 연차별, 연구 내용별 및 부처별 현황을 분석하여 수록함으로써, 과학기술 ODA 분야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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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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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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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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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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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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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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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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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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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활기를 잃어가는 바, 새로운 활로는 찾는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실적과 해외건설수주의 상관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ODA를 활용한 해외 건설사업 수주의 실효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ODA 금액과 해외건설수주의 영향 관계가 예상과는 달리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리 목적의 건설사업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ODA사업은 근본적 성격이 다르고, ODA지원시점과 해외건설수주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교해 ODA공여 경험과 규모 면에서도 이들에 비해 월등히 적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사업규모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이들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향후 ODA경험의 축적, 시계열 데이터 보완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관계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이론적, 실무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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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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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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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DA란 개발이 덜된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ODA의 패러다임은 경제원조에서 문화원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문화분야 ODA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은 수원국 주민 개개인의 창조성 개발과 문화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문화분야 ODA 통계나 분석 등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분야 ODA의 다음 연구들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KOICA 의 문화분야 ODA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국의 전통문화 보존, 문화유산 보호와 개발은 빈곤 감소와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고 세계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의 동반자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